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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육용/발제문] 복지국가는 한국정치의 '새로운 단계'

천이 — Tue, 17 May 2011 16:09:59 +0900

다음주에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정치와 복지국가>라는 주제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강연회용 발제문을 작성해봤습니다. 파일로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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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단계’

- <복지국가 단일정당>과 <복지국가 국민운동>의 필요성에 관하여

최병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겸 운영위원)

◆ 1. [왜 복지국가인가?] ‘건강보험 하나로’ 사례를 통해서 보는 무상의료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문제가 쟁점이 된 이후,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가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복지국가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최근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건강보험 하나로’ 사례를 통해 복지국가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0% 남짓이다. 나머지 약 40%에 대해서는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60%의 보장성을 제공받는 국민건강보험료로 월 평균 6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데 반해, 40%의 보장성을 받는 민간의료보험료는 월 평균 21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다. 보장성 대비 비용, 즉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정답이다.

더군다나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주와 국가의 매칭펀드 방식의 보험료 납입으로 인해 ‘보험료 대비 지급률’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78%인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30-50%대에 불과하다. 법으로 규정된 지급률이 로또 복권은 50%, 슬롯머신은 75%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의료보험은 그야말로 ‘폭리’를 취하는 구조이다.

그렇다면, 이를 개선할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건강보험 하나로’ 방식이다. 약 12조원의 재원을 확충하면, 국민들은 사실상 100%에 준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병원비 걱정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 2. [왜 복지국가인가?] 복지국가는 ‘사회임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을 반대하면서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그리고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는 ‘자녀 채용 세습’을 단협 요구사항으로 채택하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즉흥적인 비판을 넘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과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직장>을 잃게 되는 순간, 대부분의 노동자들과 서민들,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쌍용 자동차의 해고 노동자들은 15번째 자살자가 나타났다. 대한민국에서 상대적으로 잘 나가는 대기업에 근무했던 노동자들조차도 ‘해고는 살인’인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된다. 구조조정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불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노동자와 서민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모든’ 구조조정을 반대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갈등 비용만 높아지는 셈이다. 경제적 혁신도 오히려 잘 될 리가 없다.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복지국가’이다. 복지국가는 한마디로 모든 국민에게 ‘사회임금’을 제공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현재 한국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생활임금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기업임금’과 각종 복지제도를 통한 ‘사회임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공공연구소의 오건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가계운영비 중 사회임금의 비중은 7.9%이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사회임금은 48.5%이다.([표-1] 참조) 이러한 사회임금은 그 사회가 도달한 ‘생존수단의 사회화’ 척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임금(=사회화)의 척도가 높을수록 자본주의적 압제에 대항하는 사회적 저항력(=자생력)의 수준이 높고 그에 비례하여 ‘노동의 안정성’ 혹은 ‘삶의 안정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표-1] 가계 운영비 중 사회임금의 비중 (단위 :%)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OECD
7.9	17.0	25.5	30.5	38.8	44.2	48.5	31.9

◆ 3. 그렇다면,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 결국 문제는 ‘정치’다.

복지국가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정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대정신은 다른 말로 하면 ‘국민의 강렬한 열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실체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무상급식으로 압축되는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강렬한 열망이었다. 둘째, 야권 난립구조를 타파하라는 야권(후보)단일화에 대한 강력한 바램이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 복지국가 논쟁은 계속 확산되었다. 또한 김두관-안희정-이광재로 상징되는 전통적으로 보수의 아성과도 같은 지역에서 젊고 개혁적인 야권단일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이러한 민심은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강조하는 흐름, 심지어 복지국가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증세에 대한 지지’ 여론의 경향적 상승을 통해서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또한 2010년 10월에 사회디자인연구소의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야권단일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70.2%로 나오고, 당원으로 가입하겠다는 사람도 5.6%로 나온다(2010년 10월 11일 <한겨레신문> 보도).

일반적으로 여야 대립구도에서 한쪽이 70%가 넘는 지지가 나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아마도 한국 정치를 통틀어서 2004년 탄핵 국면 때에만 있었던 특이한 현상이 아닐까 한다. 야권단일정당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70%를 넘는다는 것은 ‘팩트’(fact)이기도 하지만, 이는 보다 거시적으로는 시대정신에 대한 ‘시그널’(signal)로 인식되어야 한다.

복지국가 국민운동본부(http://www.welfare-state.net/)가 주장하는 <복지국가 단일정당론>은 이렇듯 2010년 6.2지방선거 민심의 두 가지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기존의 ‘세력 중심’의 정치재편 논의와 구분된다는 점에서 ‘가치 중심’의 정치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 4. 지금은 ‘정치적 격변기’ - 27년 만에 찾아온 정치 재편기

최근 한국 정치는 ‘격변의 조짐’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 때는 20대의 투표율이 증가했고, 4.27 재보선때는 분당의 투표율이 지난 2008년 총선 투표율보다 높을 정도였으며 무엇보다 30대-40대를 중심으로 하는 ‘넥타이 부대’의 투표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격변의 조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격변기’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잠시 한국 정치에서 격변기의 앞선 사례였던 1985년 신민당 돌풍을 살펴보기로 하자.

정당정치 차원에서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정치적 갈등축의 핵심이 된 계기점은 1985년 2.12 총선에서 있었던 신민당 돌풍이라고 할 수 있다. 신민당은 당시 급조한 정당이었지만, 김대중-김영삼을 축으로 재야세력 일부가 결합해서 만든 정당이었다. 국민들은 신민당은 ‘선명야당’으로 인식하며, 당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과 타협적 노선을 걸었던 제1야당이었던 민한당과 민정당을 동시에 심판했던 것이다.

[표-2] 1985년 2.12 총선 결과

정당	의석수	득표수	득표율(%)	의석률(%)
민정당	86(전국구 61)	7040,811	35.25	53.62
신민당	50(전국구 17)	5,843,827	29.26	24.28
민한당	26(전국구 9)	3,930,966	19.68	12.68
국민당	15(전국구 5)	1,828,744	9.16	7.69

여기서 잠시 ‘정치재편’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흔히 언론에서 사용되는 보다 익숙한 표현은 ‘정계개편’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정계개편이 아닌 정치재편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할 것이다. 이 글에서 구분하는 정계개편과 정치재편의 개념적인 핵심 차이점은 정계개편이 해당 국회의원의 당적 이동 등을 통해 단지 의석수의 변동만을 초래하는 것인데 반해, 정치재편은 ‘가치재편’(질적 재편)과 ‘세력재편’(양적 재편)을 동시에 수반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볼 때, 현재 한국정치는 질적 재편/가치재편(민주화→복지국가)과 세력재편/양적재편(정당간 분화와 통합)이 동시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1985년 신민당 돌풍 이후에 찾아온 <27년만의 정치재편기>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현재 한국정치는 ‘격변기’이다.

◆ 5. [복지국가 정치의 등장] 유럽 민주주의 200여년을 통해 본, 민주주의 발전 경향

약간 도식화의 위험을 무릅쓰자면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 민주주의의 발전 경향은 3단계로 정식화해볼 수 있다. △첫째, 민주주의적 ‘제도 쟁취’ 단계이다. 자유권적 민주화(=정치적 자유주의)의 시대이다.(~1920년대 즈음) △둘째, 쟁취한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서민대중의 ‘물질적 해방’(=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을 추구한 단계이다. 복지국가 시대이며, 복지 민주주의 단계이다.(~1970년대 즈음) △복지국가가 일정 단계에 진입하자 ‘의식적 해방’(=삶의 만족감)을 추구한 초록 민주주의 단계이다. 환경문제를 포함한 신좌파적 의제의 부상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물론 압축사회라는 특징에서 유럽과 다르다. 그러나 대체로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통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장집 교수 말대로 민주주의는 ‘절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실질적 민주주의 같은 것은 없다. 보수파 주도의 민주주의도 민주주의이고, 진보파 주도의 민주주의도 민주주의이다. 남는 것은 ‘정치(력)’만 남는다.

그렇게 볼 때, 의회제도와 선거제도가 정착한 한국사회의 당면 과제는 세계사적 민주주의 단계론에 입각해서 볼 때도, ‘복지 민주주의’(=복지국가)로 이행해야 하는 단계인 것이다.

◆ 6. 복지국가 건설은 한국정치의 ‘새로운 단계’

그렇다면, 다시 한국정치로 돌아와보자. 앞서 2010년 지방선거 결과가 전하고 있는 ‘민심’의 실체에 대해서 △무상급식으로 표현되는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 △야권(후보) 단일화라고 정리한 바 있다.

그런데 복지국가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야권 난립구조의 타파에 대한 국민 대중의 열망을 단지 2010년 지방선거의 결과로만 해석한다면, 이는 매우 일면적인 분석에 그치게 될 것이다.

시야를 보다 확장하자면, 가치 중심의 정치재편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더욱 오래된 것이다. 2004년 총선 이후 있었던 많은 사건들, 예컨대 열린우리당의 원내 과반,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 그해 4대 개혁입법에 대한 싸늘한 여론,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650여만 표의 차이로 야권이 참패한 것, 그리고 2008년 다시 불붙은 촛불시위, 2010년 지방선거의 민심 등을 모두 ‘일관된 흐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치에서 이러한 사건들의 연속적 흐름이 의미하는 바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제가 그러했듯이, 이제 그 다음의 역사적 해결 과제로서 ‘복지국가 건설’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단계로 부상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거 ‘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화 정치동맹’을 맺었고, 우리는 이를 20년의 민주화 과정, 길게는 40년의 세월을 통해 달성했다. 마찬가지로 이제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20여 년을 내다보며, 지금 당장 ‘복지국가 정치동맹’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간 한국사회 시대정신의 흐름을 살펴보면, △근대적 민족국가 형성 △산업화 △민주화의 과제를 거쳤다. 김일성/이승만 ⇒ 박정희 ⇒ 김대중과 김영삼으로 대표되는 정치지도자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등장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 건설 과제는 일시적 국면이 아닌, 한국 정치의 ‘새로운 단계’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정치의 <새로운 단계>에 걸맞게 온갖 곤란을 극복하고 복지국가 건설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부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결국 ‘당’이다. 복지국가 건설을 정치적 핵심 과제로 상정하는 강력한 정치부대, 바로 복지국가 단일정당이다. 복지국가 건설은 오직 ‘정치’의 힘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 정당 없이 복지국가의 건설은 있을 수 없다.

◆ 7. 한국 정치에서 개혁파와 진보파의 ‘성찰적 만남’ - 복지국가 단일정당론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을 거쳐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실패는 민주파의 실패이기도 하고, 진보파의 실패이기도 하다.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성찰과 반성을 요구할 처지에 있지도 않다. 기본적으로는 쌍방 무능과 쌍방 과실의 결과였다. 물론 민주파는 ‘집권세력’이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의 강도가 같은 것일 수는 없다. 다만, 2007년 민주파의 정동영과 진보파의 권영길 후보가 둘 다 ‘참패’했다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양자 모두 대안이 되지 못하고 실패했던 것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개혁파는 정치사회적으로는 민주개혁 과제에 집중하며 사회경제적으로는 시장만능주의적(=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채택했었다. 이에 개혁파가 지향해야 하는 성찰적 방향은 ‘사회경제적 양극화 갈등’을 정치적 핵심 갈등 축으로 채택하는 것이다. 반면, 진보파는 점진주의적 사회변화를 추구하며 현실주의적 정치 전략을 적극 채택해야 한다.

그래서 이 양자가 과거에 ‘민주화 정치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성찰과 성찰의 지점이 만나 ‘복지국가 정치동맹’에서 만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시대에 대한 국민적 명령, 즉 시대정신이다. 또한 이것만이 우리 시대 국민들이 겪고 있는 △노동 및 일자리 불안 △의료 불안 △주거 불안 △보육 및 교육 불안 △노후 불안 등의 신자유주의적 불안사회를 해소하는 정치적 해법이다.

또한, 복지국가를 하나의 ‘국가 체계’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마치 산업화-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먹는 한국정치의 ‘새로운 단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국은 복지국가 담론이 ‘이제 막’ 등장한 셈이다. 그런 점에서 복지국가 건설의 초입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최소한 10년~20년의 누적적 과정을 통해서 건설될 것이다.

◆ 8.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 본부’를 통해, 제2의 6월 항쟁을 만들자!

총선과 대선이 있는 내년 2012년은 1987년 6월 항쟁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보통 25년은 ‘한 세대’를 의미한다. 6월 항쟁은 한국 민주화 혁명이 상징적 사건이었다. 국민운동의 힘으로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독재정권을 타도한 중대한 사건이었다.

6월 항쟁 이후 한세대 동안 한국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며 정치적 민주주의와 남북관계에서는 획기적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심화되었으며, 이 문제의 해결에서는 매우 미진했거나 후퇴한 것들도 많았다.

이제 우리는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았던 한 세대를 보내고,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정신으로 무장한 새로운 한 세대를 맞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87년 6월 항쟁을 이끌었던 총 지도부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였던 것처럼, 복지국가 건설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이하 ‘복지국가 국본’)를 통해 전 국민적인 복지국가 건설 운동에 착수해야 한다.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http://www.welfare-state.net/)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5월 12일에 ‘복지국가 국본’을 출범시켰다. 보편주의 역동적 복지국가를 열망하는 노동운동, 전통적 시민운동, 복지 관련 단체들, 그리고 복지국가를 열망하는 보통의 국민들과 기존의 정치권이 모두 힘을 한 곳에 모아서 ‘강력한’ 복지국가 건설 국민운동을 전개하자고 촉구하고, 이 대열에서 앞장서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80년대를 외롭게 지켰던 광주에서, 80년 광주를 가능하게 했던 부마항쟁의 도시 부산에서, 4.3항쟁의 정신이 살아있는 제주에서, 보수의 아성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복지국가 국민운동을 전개하며 ‘조직된’ 시민운동의 영역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 9. 2012년 ‘복지국가 정치혁명’으로 새로운 한 세대를 ‘복지국가의 시대’로

그리하여, 2012년 총선에서 복지국가 단일정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2012년 대선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우는 대통령이 당선되고, 2013년 2월 취임과 함께 ‘제1차 복지국가 건설 5개년 계획’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 군부독재와 민주화세력이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대격돌을 벌였던 것처럼, 시장만능의 특권층 세력과 노동, 생태, 평화의 가치가 구현되는 보편적 복지국가 정치동맹 세력이 2012년 대규모의 한판 승부를 벌일 것이다.

그리하여 2013년 복지국가 정부의 출범과 함께, △‘건강보험 하나로’를 통한 사실상의 입원 무상의료 실현, △등록금후불제의 완전실현으로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 확대,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실시, △민주적 노사관계의 확립, △중소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과감한 집행,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원자력 에너지의 축소와 점진적 전면 폐쇄,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등의 정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한 세대’는 복지국가 정치동맹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길에서 <복지국가 단일정당>과 <복지국가 국민운동>이 양 날개가 되어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제2기 제2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_20110409 (토) 서울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의실

섬세 — Sun, 17 Apr 2011 12:05:39 +0900

제2기 2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1. 개최 일시 및 장소

_ 일시: 2011년 04월 09일(토) 14시

_ 장소: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의실

2. 참석 및 불참자 현황

(1) 참석자 현황

-. 참석율: 82.6%

광역	참석자	정수	참석수
강원	이건수, 김덕성	2	2
경기	황철남, 김형탁, 윤현수, 류정이, 안광인, 목영대, 김선아, 이명희	9	8
경남	허윤영, 이장규, 한기수, 김숙진	5	4
경북	엄정애,	3	1
광주	윤영대, 이영선	2	2
대구	이연재, 양희, 조명래,	3	3
대전	김윤기, 장주영, 김태훈	3	3
부산	최태영, 서영아	4	2
서울	유의선, 신언직, 이봉화, 최은희, 심재옥, 이기중, 조승현, 권차현, 박현숙 정상천, 김준수, 박창완, 안영신, 고현종, 은희령 박김영희	17	16
울산	고영호, 노옥희,	3	2
인천	이은주, 이근선, 최완규, 박육남, 오주옥	5	5
전남	최만원, 주종섭, 강정남	3	3
전북	염경석, 함계남,	3	2
제주	이경수,	3	1
충남	김기두, 이용길, 김지희	3	3
충북	김백규,	2	1
당연직	조승수, 김은주, 윤난실, 김정진, 박용진	5	5
추첨	연창기	2	1
장애인	김태현, 문경희, 변동승	4	3
성정치	최은경	1	1
의원단	홍준호	1	1
학계	조돈문	1	1
여성	김남희	2	1
노동	전원배	2	1
문화예술	화덕헌	1	1
농민	전주형	1	1
빈민	심호섭	1	1
청년학생	박자민	1	1
총 계		92	76

(2) 불참자 현황 (총 16명)

광역	불참자
강원
경기	김병태
경남	이현영
경북	박경열, 황우찬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송덕용, 김광모
서울	오김현주
울산	박철수
인천
전남
전북	김용환,
제주	김영근, 김춘열,
충남
충북	강인실
당연직
추첨	이은주
장애인	김선영
의원단
성정치
학계
여성	장혜옥
노동	김금숙
농민
빈민
청년학생
문화예술

(3) 성원 보고

총수	92
사고자수	0
재적자수	92
의사정족수	47
재석자수	65(14:18분 경)

3. 안건 처리 결과

※ 안건1. 새 진보정당 추진위 위원장 인준의 건

주문사항 :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인준해 주십시오.

* 위원장 내정자 : 노회찬

결정사항 :

총 75명이 인준 투표에 참여하여 47명의 찬성(반대 20, 기권 8)으로 인준안 가결.

[안건1] 새 진보정당 추진위 위원장 인준의 건

제출

형식

제출자

제출내용

결과

안건

반려

김형탁

위원장 인준의 건에 대한 안건 반려 요청

인준안의 안건반려안 성립여부 표결

-.부결

재석: 74(38)

찬성: 32

아래의 주소를 치면 녹취록과 표결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파등록제의 상 (홍기표)

섬세 — Mon, 11 Apr 2011 07:50:30 +0900

내가 생각하는 정파등록제의 상

홍기표

http://www.newjinbo.org/xe/274729

2008.10.15 17:54:41

811

1> 과연 정파 없는 정당이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예를 들어 앞으로 <공직후보 선출> 이나 <당대표 선거>를 한다고 합시다. 당원 13000명 짜리 정당에서 '당 대표'가 된다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결심이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당권 장악을 위해선 반드시 어떤 세력을 결집하고 그 소집단내에서의 자체 검증이나 추대를 거쳐서 당대표 후보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혼자 결심해서 튀어나온다면 거의 돈키호테 취급을 받을 것이고 선거운동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너무 경험적인 판단인지는 몰라도 조직적 배후 없이 순수하게 개인들만 나와서 벌이는 당내 선거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당권 도전 세력이란 것이 무엇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파의 기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이 이것을 모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양성화 해놓지 않으면 이것은 일종의 비공식 당내 결사체 혹은 네트워크, 비공식 인맥으로 존속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작용하는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파의 구태입니다)

예전에 사회당을 봅시다. 외부에서 볼 때 사회당은 단일정파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사회당은 분열되었습니다. 내부에 여러 가지 생각과 성향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단세포 정당은 없습니다. 단지 그 잠재적 정파를 양성화 할 것이냐 혹은 음성적인 상태로 계속 관리할 것이냐? 라는 문제만 있을 뿐 '광의의 정파' 자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야 정파도 없고 보이지 않는 인맥들만 존재한 상태이고 아직 당내 선거도 한번 해본적도 없고 공식 의결기관조차 없는 엉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정파등록제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불가피하게 당내 권력 투쟁 상황이 도래 할 수밖에 없고, 이미 각 당원들의 정치성향에 따라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정파의 기원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도 보입니다.

어차피 단일정파 정당이란 단세포 정당입니다. 아주 작은 정당이면 몰라도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에서 이런 단세포 정당을 모델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불가피한 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2> 정파등록제의 기원

시간이 지난 얘기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정파등록제를 생각할 때, 민주노동당내부의 자주파를 벼랑끝으로 몰기 위한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파 등록제라는 '공존 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분당'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에 의하면 결국 정파등록제가 안되서 분당한 셈입니다.

이런맥락에서 저는 주로 말은 정파등록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등록하지 않은 정파'를 '금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파등록제를 생각해 왔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생각한 정파등록제의 상을 읊어 보겠습니다.

3> 내가 생각하는 정파등록제의 상

제가 생각하는 정파등록제는 가칭 "당내 의견집단 등록에 관한 당규"를 만들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 정파 통제조치 +

1> 정파 조직원 명단 중앙위 보고 (즉 공개)

2> 정파 조직원에 대한 임명직 당직 참여 금지

3> 비공식 정파, 반강령 정파, 해당(害黨)정파에 대한 중앙위의 해산명령

4> 정파조직원의 외부 정치단체 동시 가입 상황 공개.

5> 당 정보의 정파 독자 활용 금지.

6> 모든 당내 선거에서 후보로 나온 정파조직원의 <정파소속 공개> 의무화

7> 정파 강령, 조직 등 각종 정파 정보 공개 의무화

+ 정파 지원 조치 +

1> 당 기관지를 통한 "등록 정파"의 대당원 의견개진권 보장 (정기적으로 일정 분량)

2> 정파 회원이 낸 당비 중 일부 (예를 들면 20%)를 매달 정파활동비로 교부

3> 중앙당 '정치국' 신설을 통한 각 정파 상근자들 상근, 정파 간 일상 협의.

4> 양대 의결 기관 (중앙위, 대의원 대회)에 각 정파별로 간사 각 1명씩 당연직 참여

5> 양대 의결 기관 회의 개시 전 정파간사들끼리 사전협의, 합의사항 공개가능

대략 이런 정도 였습니다.

이런 조치는 일정 조건(이를테면 대표자, 회원 50명 이상등)을 갖춘 정파에 한해 서류 형식을 갖추어 중앙위에 등록하게 하고 여기서 '등록정파'의 지위를 주면서 시작하도록 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파등록제라는 이름이 붙었고 <정파명부 비례대표제>는 별개라고 생각해왔습니다.

5> 정파 등록의 순기능

- 인맥을 정파로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가 언제까지 공동대표 체제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향후 무수한 공직선거의 후보 선출을 앞두고 있다면, 또 당이란 것이 여러 개인의 권력의지를 집결시킨 집결체라면 향후 어떤 형태로든 당내 권력투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조건 속에서 정파 양성화 조치가 없다면 향후 당내 권력 투쟁 국면에서 당 내부는 유력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어떤 인맥 중심의 '계보'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파등록제 하에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여기서 정파 추천이 아니라 인맥 집단에 의한 출마라면 사람들은 "왜? 쟤네들은 별다른 노선 차이도 없는데 따로 나왔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 다양한 제2 지도부를 양성할 수 있다.

- 회의도 빨리 끝낼 수 있다.

정파 없이 100명 200명 혹은 1000명 2000명 수준에서 말 그대로 저마다가 모두 개인인 상태로 회의를 하면 회의시간이 보통 10시간이 넘습니다. 정파간사들 간의 공식 합의 과정을 통해 정파단위로 발언을 통제하거나 별 쟁점이 아닌 것은 빨리 넘어간다면 회의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정파 없는 정파놀음은 구태 정치

얼마전 민노당의 당권 선거를 보니 무슨파가 무슨파랑 연합해서 누구를 세웠고 누가 실무라인을 장악했고.. 등등의 확인되지 않은 무수한 소문이 나돌아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태정치를 향후에 우리도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오손 도손 잘 지냈지만 당은 권력의지의 집합소입니다. 경쟁은 불가피 하고 선거는 많은 아픔을 남깁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차라리 정파를 양성화해서 다 드러내놓고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파등록제는

정치적 견해를 밝히라고 강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당권 선거가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우리당은 많은 선출직 당직자를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내 선거를 하다보면 불만이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찍어 줍니다. 당내 민주주의는 형식으로 치우칩니다. 만약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들이 어느당 소속인지를 밝히고 나오면 선택하기가 쉬워지듯이 우리도 당내 후보들이 정파 소속임을 밝히고 나온다면 선택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 정파에 속하면 탈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평당원은 외로운 평당원이었습니다. 당 게시판에서 뭔가 튀는 얘기를 했다가 집단폭격을 맞으면 이당이 내당이 아닌가벼.. 라는 마음이 들게 되고 궁극적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정파가 있다 보면 자신의 약간 유별난 주장도 정파를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정파활동을 통해 당 참여를 계속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 외부에서 볼 때 무지개 정당으로 볼 수 있다.

정파등록제는 당에 여러 가지 강령을 지닌 다양한 색깔의 정파가 있음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파등록제는 당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외부 세력의 당내 진입을 도와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당안으로 집단 진입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6> 소결

정파등록제가 정파에 대해 어떤 '특권'적인 요소로 가서는 안된다는데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기로는 '김종철 당원님'이 쓰신 글도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진회원은 아니지만 이것을 '전진'의 이해관계 때문에 쓰여진 것 같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계급전사님도 밝히셨지만 예전부터 전진회원분들 중에는 정파등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던 기억입니다.

정파등록제는 옛날 '전진' 정파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보신당의 전진을 위해 불가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각종 당내 각종 논란 과정에서 우리는 당원들의 여러 가지 취향,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정파의 기원을 형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 해도, 그 역기능과 순기능을 모두 검토해서 순기능 위주로 향후 제도 설계에 반영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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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idp

크게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도 도입 검토를 위해 생각해봐야 할 역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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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der

정파등록제를 주장하는 의견 중 가장 일목요연하게 논지를 잘 정리한 글 같습니다. 우선 정당활동에서 정치적 분파가 없을 수 없다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과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1) 홍기표 당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정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어떤 추상적 정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 '비공식 정파에 대한 해산명령'이란 규정이 존재하려면 당에 등록되지 않은 정치적 파벌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당내의 그룹 활동은 순수 취미 동호회가 아닌 이상 일정 수준 정치적 성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어느 선까지 이를 통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 정파등록제를 실시하면 과연 인맥정치나 밀실정치를 일소할 수 있을까요? 정파를 양성화 하는 것과 음성적 인맥, 파벌형성을 금지하는 것이 동의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공식 정파에 대한 해산명령이 있다고 해서 어떤 유력 정당원과 인적 유대감으로 결속된 인맥에 대해 '앞으로 친하지 말아라'라고 강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또한 정파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과연 해당 정파의 모든 의결과정과 내부 논의가 100%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지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만일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왜 정당에서는 불가능하고 정당 내의 여러 정파 수준에서만 가능한 것일까요? (3) 제가 정파등록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위와 같은 모습으로 정파등록제가 시행되면 분명 당내 주요 정치 행위는 개인이 아닌 정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당원 중심이 아닌 정파 중심의 정당운영이 같는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에서 제시하신 주요 근거는 (1) 효율적 회의 (2) 정치적 소견 강요 가능 (3) 당권 선거 가능 (4) 정치적 다양성 과시 정도입니다만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다지 납득이 쉬운 이유들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회의가 효율적이 된다는 건 반대로 말하자면 그만큼 평당원의 다양한 의견 개진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주로 온라인을 활용한 상시적 토의 표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님에도 단지 간편하다는 이유 하나로 정파간의 의견조율로 당내 의사결정을 환원시키려는 생각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소견을 강요할 수 있다는 건 어떤 경우에 어떤 의미로 장점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예컨대 당내 선거를 가정해보면 정파 조직원이 아닌 평당원으로 입후보했다고 명백한 정치적 입장도 없이 '인간적 매력'따위를 내세워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는 가정은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입후보자가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은 정파 소속으로 입후보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파가 없을 때 모든 입후보자의 성향 파악을 못한다면 정파가 있다고 해서 본인이 속한 정파 이외의 후보자를 잘 알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 본인이 특정 정파에 속했으니 자기 정파를 찍어주겠다는 식으로 선거가 진행된다면 결국 후보는 누가나오건 'xx당 소속을 찍겠다'라는 식의 기존 선거 관행과 흡사한 것인데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파에 등록하면 탈당을 방지할 수 있다거나 외부에 더 다양성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은... 글쎄요... 제 생각엔 전자의 경우 예컨대 정태인 당원님의 '탈당방지워윈회' 같은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 정파 중심의 당운영보다 당원 직접민주주의적 요소가 일부라도 실현된다면 그 편이 훨씬 다원적으로 보일 것임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 저는 본문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파등록제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지 못한 입장입니다. 반면 지난 전당원 대상 설문 조사에서도 설문에 응한 당원 중 일주일에 1회 이상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는 당원의 비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점을 보아도 온라인을 적극 활용한 상시적 토의, 의결은 충분히 머지않은 장래에 실현 가능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회의의 편이성 등을 이유로 개인보다는 정파 중심의 당운영을 유도하는 정파등록제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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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민

홍기표 동지 나름대로 많은 부분의 고민의 흔적이있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에도 정파할당제의 문제점들,정파 간의 연대를 통한 선출직 당직 독점,정치국이라는 중앙위에 비하는 거대 정치권력기관의 생성 등등 많은 정파제어 통제기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좀더 정파를 제어통제할수있고 정파의 순기능에 집중할수있는 내용의 생산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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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렬

재밌네요. 정당법 비슷하게 당 안에 '정파법' 같은 것을 만들자는 것인데요.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기 힘든 부분도 있네요. 그리고 fender님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들을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 같구요. 과거 민노당 상황에 근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글쎄요. 제도도 제도지만 당 문화나 당내 정치 주체들의 활동 방식이 좀 변해야겠죠. 아직은 이 당이 어떤 당이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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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꽃

di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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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렬

한가지만 지적해보면 좋은 말로 하면 회의의 효율이지만 안좋은 말로 말하면 정파끼리 쇼부치고 담합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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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표

fender 님외 여러분께/ 차분하고 정리된 비판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 '찬성론'입장에서 얘기를 전개하다보니... 더덕더덕 잡다한 논리를 갖다 붙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해당정파 해산 명령권' 같은 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권리로 생각해보았을 뿐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고민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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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모자

제 기억에, 독일 좌파당이 정파등록제 비슷한 걸 하려고 했던거 같은데 누가 그 내용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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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마나

저같이 어떤 정파에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을 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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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표

아나마나님/ 제가 결정적으로 빼먹은 부분을 생각나게 해주셨네요.. 그래서 저는 정파등록제와 함께 <'당원직접행동위원회'>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정파가 아니라 어떤 갑자기 발생한 임시 사안에 대해 그 사안에 동의하는 당원들끼리 모여서.. 뭔가 집단의견 같은걸 제시하고 이를테면 해당 사안에 대해 당간부에 대한 징계요청권을 준다거나.. 당의 논평을 제시하라고 요구할 권리를 준다거나.. 뭐그런거죠.. 이것도 그냥 막연한 생각입니다만..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생각해 본 거였습니다. 어차피 대의원이나 중앙위원이 아니면 이런 의결기관에 참여는 평당원으로 제약이 있으니까 중대사안이 있다면 대충 이런 방법을 취해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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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홍기표/ 하지만 정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조직을 갖추고 자체 내 의결을 통해 확고한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반면, 평당원 중심의 활동을 보장하는 장치가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정파가 평당원에 비해 당의 활동에 접근하기 보다 쉬울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국가에 여러 당이 있고,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나라의 정치는 당을 통해 돌아갑니다. 그래서 비당적 국민들은 대의제 정치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촛불집회와 같은 대규모 집단행동을 통해서만 이를 표출하는 것이고요. 선거에 무소속이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당인이 당선되는 것도 비슷합니다. 주민소환제가 있고 직접행동이 있지만 고도화된 대의제를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만약 정파가 일종의 정파 조례와 같은 것을 통해 활동범위가 보장되었을 때, 그리고 이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정파구조가 고도화되었을 때, 역시 당 안에서도 저런 일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결국 만약 정파 소속 당원이 40~50%가 되고 비정파 당원이 5~60%가 되었을 때, 선출직 당직자의 비율 역시 저와 비슷한 구조를 따르겠냐는 거죠. 이건 정파에서 선거 출마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대충 아시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 안이라면 특정 정치사안에 대해 개인이 연대하는 집단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이상 정치적 성향을 공감하는 사람들의 집단 역시 당연히 존재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 집단이 정파라는 이름으로 정치전면에 나선다....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물론 밀실정치를 한다. 수면 아래에서 비공식적인 정파를 통해 선출직 혹은 임명직 당직을 나눠가진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파등록제가 실행된다고 해도 이게 사라질지는 모를 일입니다. 외려 평당원이 배제되고 정파 간의 나눠먹기가 일어날 공산이 더 크지요... 게다가, 저딴(....좀 격해졌는데^^;;;) 밀실정치나 야합 따위가 일어난다면 이건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정파등록제가 필요한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진보가 뭔지 생각은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뭐랄까 제가 민노당에 입당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2.0.0 0:0:0

카이

기본적으로 fender님이 말씀하신 의문들에 공감합니다. 홍기표님의 글을 보면, 정파 통제조치에선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지원조치가 앞으로 진보신당에 큰 해악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정당에서 인위적으로 정파를 양성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파에 인센티브를 준다면 무정파 평당원에게도 그만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지요. 양대 의결기관에 정파별로 1인씩만 참가할 수 있다면 모를까, 다른 소속 대표들과 정파 대표 1인이면 한 정파가 헤게모니 장악을 쉽게 하기 위한 제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의 전 사전협의 공개 가능이란 말은 비공개를 기본으로 하겠다는 말인데, 그건 정파를 공개화하려는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원 정책 아니라도 정파의 가장 큰 인센티브는 자연스럽게 얻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정파 소속 당원들은 정치나 단체 생활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적극적인 당내 활동으로 인해 당내 의사개진이 일반 평당원의 의사보다 훨씬 잘 될 테니 말입니다. 그만한 큰 인센티브가 있는데 왜 인위적으로 제도적 지원까지 해야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정파가 없는 모씨를 선거에 추천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그런 지원책을 얻기 위해 정파를 만들어야 하는 우스운 상황까지 연출될 수도 있겠지요. 이건 얼마나 큰 낭비인지요. 전진 회원 아니시라고 했지만, 무지개 정당 어쩌고 하시는 단어를 보고 전진 분이라고 생각할 뻔했네요. 전진에서 낸 의견이라 해도 무방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2.0.0 0:0:0

정도전

정파등록제 내지 정파문제는 민민권에서 대중진보정당의 구성원으로 안착하고 활동가들이 주도하는 운동정당에서 진보적 정치가들이 주도하는 대중정당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으므로 인위적으로 이를 구획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평당원출신이 당직선거에 나갈수 있도록 선거과정을 길게 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오히려 당의 역동성을 높일수 있다고 봅니다. 최대한 가정을 하면 평당원이 주요정파후보를 대부분 앞서는 경우에 이것은 진보정당의 발전이 아닐까요. 그리고 반드시 1인 1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발 정파는 보수당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됩니다. 아마도 이제 진보신당은 오히려 기존정파들이 시간이 갈수록 쉽사로 힘을 잃을 것입니다. 당의 민심은 더욱 빠릅니다.

2011년 정기당대회 회의결과_20110327 (서울 국회)

섬세 — Thu, 31 Mar 2011 12:42:31 +0900

2011년 정기당대회 회의결과

진보신당

http://www.newjinbo.org/xe/1261984

2011.03.30 14:44:34

198

2011 정기당대회 회의결과

1. 개최 일시 및 장소

_ 일시: 2011년 03월 27일(일) 13시

_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

2. 참석 및 불참자 현황

-. 별도 파일 참조

3. 성원 보고

총수	481
사고자수	0
재적자수	481
의사정족수	241
재석자수	379(15시 기준)

4. 안건 처리 결과

※ 임시의장(김정진 부대표)의 진행으로 의장단 선출

-. 의장: 이덕우, 부의장: 박창완, 이옥순

※ 서기 및 사찰 지명

-. 서기: 백연주, 이아선, 김광배, 정인섭, 강은주, 공태윤

-. 사찰: 좌혜경, 정진우, 신석호, 장세명, 박학룡, 장석준, 홍원표, 박철한, 김수현, 윤희만, 한경석, 권경락, 이민영

※ 회순통과

-. [보고 2]와 [보고 3]을 먼저 진행하자는 안이 제출되어 표결

-. 재석: 385, 찬성: 232 가결

■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는 별도의 파일 참조

※ 안건1. 2011년 종합실천계획[안] 확정의 건

주문사항 : 종합실천계획[안]을 채택하여 주십시오.

결정사항:

가결된 수정동의안 5개를 포함하여 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였음. 재석 336명 중 찬성 278명으로 가결

제출

형식

제출자

제출내용

결과

수정

동의

박자민

외

25명

발의

자료집 14p Ⅱ. 당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실천계획[안] 중 6-7

6-7에 아래 내용을 추가 한다.

-. 2012년 총선 전에 청년후보를 적극 발굴해 청년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광역시도당에서는 최소 1명 이상의 청년후보를 양성한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청년후보 발굴 수준을 넘어 10%이상 청년할당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 그 성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10%이상 청년 후보를 출마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수정

이를 위해 청년 정치인 양성과 선거 출마를 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춘다.

-. 실질적인 청년세대의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국위원회 산하 이행평가단이 ‘당역량강화 종합 실천계획 이행평가’(아래 8. 참고)의 기본 항목으로 ‘청년당원 활동 공간 구축’ 여부와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각급 당부에 개선 책임을 부여한다.

6-7의 [단기] 아래 내용을 추가 한다.

-. 2012년 총선 전에 청년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광역시도당에서는 최소 1명 이상의 청년후보를 발굴, 양성한다.

[중장기]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청년 후보 10% 이상을 목표로 2014년 지방 선거 청년 후보를 발굴, 양성한다.

가결

수정안 중 밑줄친 부분에 대해 의장단에서 수정을 제안하였고 이를 제안자가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가결

수정동의

김윤기 등 93명

발의

자료집 23p Ⅲ.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안] 중

<원안>

1-4.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야권 단일정당 건설을 주장하는 ‘제3지대 백지신당론’, ‘빅텐트론’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민주당을 중심으로한 변형된 수혈론에 다름 아니다.

<수정동의안>

1-4.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야권 단일정당 건설을 주장하는 ‘제3지대 백지신당론’, ‘빅텐트론’ 등과 민주당 및 국참당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의 ‘연립정부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민주당을 중심으로한 변형된 수혈론에 다름 아니며, 새로운 진보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다.

가결

재석: 374

(과반 188)

찬성: 228

수정

동의

윤성환

등

25명

발의

자료집 25p Ⅲ.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안] 중

3-1.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함께할 세력들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가치 기준과 공동실천 강령, 새로운 사회 비전 마련과 진보대통합에 대한 조직적 결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가치 기준에 반하는 정치활동을 했던 세력은 조직적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 밑줄친 부분 삭제

부결

재석: 350

(과반 176)

찬성: 61

수정동의

정상천

등

148명

발의

자료집 26p Ⅲ.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안] 중

<원안>

4-4. 단,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 전후 시기까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진보정치세력간에 진보대연합을 중심으로 2012년 총선을 함께 치러냄을 통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정동의안>

4-4. 단,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 전후 시기까지 모든 진보정치세력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의하는 세력들과 함께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한다. 그리고 진보정치세력간에 진보대연합을 중심으로 2012년 총선을 함께 치러냄을 통해 진보정치세력의 단결과 승리를 위해 노력한다. ☞ 밑줄친 부분 추가

가결

재석: 359

(과반 179)

찬성: 193

수정동의

채훈병

등

135명

발의

자료집 27p Ⅲ.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안] 중

<원안>

6-3. 새로운 진보정당은 북한의 핵 개발 문제, 3대 세습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포로가 된 남한과 낡은 국가사회주의의 틀에 갇힌 북한의 양 체제를 지양하는 진보적 통일을 지향하며, 그 출발점으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수정동의안>

6-3. 새로운 진보정당은 북한의 핵 개발 문제, 3대 세습에 반대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포로가 된 남한과 낡은 국가사회주의의 틀에 갇힌 북한의 양 체제를 지양하는 진보적 통일을 지향하며, 그 출발점으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가결

재석: 345

(과반 173)

찬성: 211

수정동의

김종철

등

98명

발의

자료집 30p Ⅲ.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안] 중

<원안>

9-1. 당은 진보정치의 혁신 속에서 광범위한 진보세력이 함께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당 대회에서 전국위 산하에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수정동의안>

9-1. 당은 진보정치의 혁신 속에서 광범위한 진보세력이 함께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당 대회에서 전국위 산하에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추진위원회는 추진 과정 및 향후 계획을 전국위원회에 회기마다 보고하여 승인 받는다. ☞ 밑줄친 부분 추가

가결

원안의 취지와

부합하므로 의장단에서 수용하였으며 만장일치로 통과

원안

Ⅰ. 2011년 종합실천계획 전문[안]

Ⅱ. 당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실천계힉[안]

Ⅲ.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안]

등 원안에 대한 표결

가결

재석: 336

(과반 169)

찬성: 278

※ 안건2. 2011년 종합실천계획 이행 및 실행[안] 채택의 건

주문사항 :

1. 종합실천계획[안]의 이행 및 실행을 위해 ‘당 역량강화 종합실천계획 이행평가단 구성의 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 구성의 건’, ‘당 재정 확대를 위한 특별결의안 채택의 건’ 등이 필요함.

2. 전국위원회에서 제출한 종합실천계획 이행 및 실행[안]을 채택하여 주십시오.

결정사항:

1. ‘당 역량강화 종합실천계획 이행평가단 구성의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

2.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 구성의 건’은 통과된 수정안을 포함하여 만장일치로 가결

제출

형식

제출자

제출내용

결과

수정

동의

목영대

등

95명

발의

자료집 34p Ⅱ.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 구성의 건

<원안>

-. 전국위 산하의 새진보정당 추진위의 위원은 대표단 추천 3인, 전국

위원 추천 2인, 홈페이지 등 당원 추천 2인 등의 추천을 각각 받음.

-. 새진보정당 추진위의 위원은 위와 같이 각 단위별로 추천을 받아 당

대표가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들을 임면하여 총 7인 내외로 구성함.

<수정동의안>

-. 전국위 산하의 새진보정당 추진위의 위원은 대표단 추천 3인, 전국

위원 추천 2인, 홈페이지 등 당원 추천 2인 등의 추천을 각각 받음.

-. 새진보정당 추진위의 위원은 위와 같이 각 단위별로 추천을 받아 당

대표가 임면하여 총 7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함.

가결

재석: 317

(과반 159)

찬성: 187

-. 안건 2 수정동의안 표결결과를 확인한 결과 중복표기가 확인되었음. 4번구역에서 34번 대의원을 두 번 표기하였음. 그러나 의결정족수를 넘은 것이 명백하고 통과를 선포하였으며 회의종료 후 오류를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수정할 수 없으므로 그대로 기재함. 담당 사찰 장세명 당원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이런 실수가 없도록 사무총장에게 주의를 촉구하였음.

※ 안건3.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주문사항 :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십시오.

결정사항:

Ⅰ. 당 재정 확대를 위한 특별결의문

Ⅱ.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에 즈음한 진보신당 특별결의문 등 2건의 특별결의문을 만장일치로 가결

Ⅰ. 당 재정 확대를 위한 특별결의문

진보신당 2011년 임시당대회는 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당 역량강화 종합실천계획’을 대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채택했다. 이는 지난 3년간의 진보신당 활동에 기반해 ‘강력한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전당적으로 고민한 결과이다.

그러나 강력한 진보정당의 건설은 굳건한 토대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에 진보신당 2기 대의원들은 ‘강력한 진보정당’ 건설의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당의 조직과 재정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전 당적으로 ‘1당원 1당원 모집(1+1)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의원부터 2011년 내에 ‘1대의원 5당원 모집(1+5)’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당의 재정을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 자발적 당비인상운동을 전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의원부터 자발적으로 당비를 인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당의 재정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후원당원 모집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대의원들이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당 재정 확대를 위한 사업에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 드리며, 관련 사업은 대의원들이 책임지고 앞장서서 집행할 것을 결의한다.

2011. 3. 27

진보신당 대의원 일동

Ⅱ.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에 즈음한 진보신당 특별결의문

지난 3월 11일 발생한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한반도의 우리들에게도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 사태로 희생된 일본의 주민들과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앞으로 상당기간 지진과 방사능의 후유증으로 심신의 고통을 겪어야 할 모든 이들에게 가슴으로부터 위로를 전한다.

아울러, 이 사태로부터 한국사회와 정부는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구상에서 안전한 핵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금 증명되었다. 군사무기로서의 핵뿐만 아니라, 평화적 이용으로 포장되었던 핵발전 역시 안전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결코 경제적이지도 않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뇌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미명 아래 대규모의 핵발전소 증설과 핵발전 수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방사능폐기물 처분장 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후화된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여 위험성을 키우고 신규 핵발전소 부지를 선정한다며 주민들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국익이란 구실로 위험을 수출하며 그 위험을 우리가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핵 위험 없는 한반도를 지향하는 당 강령의 원칙을 상기하고 한국 사회 에너지 전환의 긴박한 필요성을 절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핵발전소 신규 건설계획이 즉각 중단되도록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화석과 원자력 중심 에너지체제를 전환하여 우리 세대 안에 탈핵 한국사회가 실현되는데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핵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일본과 전 세계의 모든 민중 및 양심세력과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1년 3월 27일

진보신당 대의원일동

※ 보고 1. 2011년 사업계획 보고

보고 2. 당대회 준비위 활동경과

보고 3. 연석회의 진행경과

보고 4. 야4당 등 야권연대 관련 현황

2011년 정기당대회 안건 및 자료_20110327 (국회 헌정기념관)

섬세 — Wed, 09 Mar 2011 08:12:19 +0900

2011년 정기당대회 안건 및 자료_20110327 (국회 헌정기념관)

진보신당 당원심층면접 조사보고서_20110130

섬세 — Wed, 09 Mar 2011 08:11:04 +0900

진보신당 당원심층면접 조사보고서_20110130

제2기 1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_20110226 서울

섬세 — Tue, 01 Mar 2011 00:57:54 +0900

제2기 1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진보신당

http://www.newjinbo.org/xe/1106507

2011.02.28 19:12:44

제2기 1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1. 개최 일시 및 장소

_ 일시: 2011년 02월 26일(토) 14시

_ 장소: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의실

2. 참석 및 불참자 현황

(1) 참석자 현황

광역	참석자	정수	참석수
강원	이건수, 김덕성	3	2
경기	김병태, 황철남, 김형탁, 윤현수, 류정이, 안광인, 목영대, 김선아, 이명희,	9	9
경남	허윤영, 이장규, 김숙진, 이현영	5	4
경북	박경열, 전주형, 황우찬, 엄정애,	4	4
광주	윤영대, 이영선,	2	2
대구	조명래	1	1
대전	김윤기, 장주영, 김태훈	3	3
부산	송덕용, 김광모, 최태영, 서영아	4	4
서울	신언직, 이봉화, 최은희, 심재옥, 이기중, 오김현주, 조승현, 권차현, 박현숙 정상천, 김준수, 박창완, 안영신, 고현종, 은희령	16	15
울산	고영호, 노옥희, 박철수	3	3
인천	이은주, 이근선, 최완규, 박육남, 오주옥	5	5
전남	주종섭, 강정남	2	2
전북	염경석, 김용환, 함계남, 변동승	4	4
제주	이경수, 김영근, 김춘열,	3	3
충남	김기두, 이용길, 김지희	3	3
충북	김백규, 강인실	2	2
당연직	조승수, 김은주, 윤난실, 김정진, 박용진	5	5
추첨	이은주, 연창기	2	2
장애인	김태현, 김선영	3	2
성정치	최은경	1	1
의원단	홍준호	1	1
학계	조돈문	1	1
여성	김남희	2	1
노동	전원배, 김금숙	2	2
문화예술	화덕헌	1	1
총 계		87	82

-. 참석율: 94%

(2) 불참자 현황 (총 5명)

광역	불참자
강원	김영순
경기
경남	한기수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박김영희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당연직
추첨
장애인	문경희
의원단
성정치
학계
여성	장혜옥,
노동
문화예술

(3) 성원 보고

총수	87
사고자수	0
재적자수	87
의사정족수	44
재석자수	48

※ 14시 10분 성원 보고.

3. 안건 처리 결과

-. 표결실명은 첨부된 엑셀파일에서 확인바랍니다.

※ 안건1. 당 대회 안건 상정의 건

주문사항 : 당대회에 상정할 안건을 확정하여 주십시오.

① [안건1] 2011년 당 종합실천계획(안) 확정의 건

② [안건2] 2011년 종합실천계획(안) 이행 및 실행계획의 건

결정사항:

[안건1]은 가결된 수정안을 포함하여 만장일치 통과

[안건2]는 원안에 대하여 만장일치 통과

[안건1] 2011년 당 종합실천계획(안) 확정의 건

제출

형식

제출자

제출내용

결과

수정

동의

정상천

자료집16p 8. [종합실천계획의 추진]번을 아래와 같이 수정.

당대회 이후 전국위원회 산하에 종합실천계획을 이행할 주체로서 ‘당 역량강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추진위원회는 반기마다 추진실적을 전국위원회에 보고한다. 전국위원회는 이 보고에 바탕을 두고 종합실천계획 이행을 독려할 책임을 진다.

부결

재석: 78(40)

찬성: 29

수정동의

조승현

자료집 15p 7. [당역량 강화의 출발점: 5대혁신과제]

① ‘재벌해체’ 다음에 ,‘그리고 선거제도개편을’ 추가

① 번항 마지막에 ‘선거제도 개편’의 경우는 당내 추진기구, 당외 연대기구, 당외 실천기구 등을 만들어 추진한다. 삽입

가결

재석: 78(40)

찬성: 56

수정

동의

조승현

자료집 24p

2-1 ‘비례대표 확대’를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편’으로 수정

⑩항을 정치선진화를 위해 대통령 등은 결선투표제를, 국회의원을 비롯한 의원 선거에서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비례대표 전면확대로 수정

자료집 26p

5. 전문 마지막 ‘야권’을 ‘진보정치 세력의 승리를 위한’으로 수정

5-2 ‘비정규, 부자증세, 비례대표 확대’를 비정규직 철폐, 부자증세를 통한 서민복지 증진,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으로 수정. 야권을 진보정치세력의 승리를 위한 으로 수정

자료집 27p

7. 비정규직 철폐 이후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편’을 추가

7-2 한미FTA폐기 이후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편 추가

가결

재석: 80(41)

만장일치

수정동의

김선아

자료집 26p

‘5-4 대선에서의 야권 선거연대 방침은 총선결과로 인한 진보정치세력의 주체적 역량과 다른 정치세력간의 정치지형의 변화, 선거구도 등에 따라 구체적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삭제

가결

재석: 80(41)

찬성: 42

수정동의

김영근

윤난실, 김정진, 김준수, 최은희 수정동의안 중

6-3 새로운 진보정당은 북한의 핵개발문제, 3대 세습문제‘를 반대하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 ‘를 반대하며’ 삽입

부결

재석: 80(41)

찬성: 40

수정동의

윤난실

김정진

김준수

최은희

자료집 26~27p 1안과 2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6, 6-3을 수정

6. 새로운 진보정당은 당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패권주의를 극복할 당 운영원리와 제도적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새로운 진보정당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한국사회에 기반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정당의 위상을 분명히 하되, 북한 당국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한다.

또한, 새로운 진보정당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포로가 된 남한과 낡은 국가사회주의의 틀에 갇힌 북한의 양체제를 지양하는 진보적 통일을 지향하며, 그 출발점으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6-3 새로운 진보정당은 북한의 핵 개발 문제, 3대 세습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포로가 된 남한과 낡은 국가사회주의의 틀에 갇힌 북한의 양체제를 지양하는 진보적 통일을 지향하며, 그 출발점으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가결

재석: 80(41)

찬성: 60

수정동의

김윤기

자료집 27p

6-2 중간부분 ‘또한’을 ‘더불어’로 수정

문단 맨 마지막에 ‘또한 새로운 진보정당은 과거 진보정당운동에서 있었던 패권주의적 행위에대한 분명한 평가와 반성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를 추가

가결

재석: 80(41)

찬성: 49

원안중

1안

자료집 25p

3-1 [1안]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함께할 세력들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가치기준과 공동 실천 강령, 새로운 사회 비전 마련과 진보대통합에 대한 조직적 결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가치 기준에 반하는 정치활동을 했던 세력은 조직적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가결

재석: 80(41)

찬성: 46

※ 정상천 전국위원 수정안의 경우 사찰오류가 있었음. 현장에서는 28명으로 확인하였으나 실명확인결과 2구역(담당:장세명) 사찰의 실수가 있었음. 2구역에서 6명이 찬성하였으나 5명으로 호명하였음. 이에 표결결과를 28명에서 29명으로 수정함.

[안건2] 종합실천계획 이행 및 실행계획(안)

제출

형식

제출자

제출내용

결과

수정

동의

김준수

자료집 34p 2.‘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안

‘당대표가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들을 임면하여’를 ‘당대표가 추천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로 수정

부결

재석: 79(40)

찬성: 39

※ 안건2. 2010년 사업평가 승인의 건

주문사항 : 2010년 사업평가(안)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결정사항: 제출된 원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통과.

※ 안건3. 2011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주문사항 : 2011년 사업계획(안)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결정사항:

-. 자료집 98p 정치적 목표에 1>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재벌문제, 선거제도 개편 등을 중심이슈로 삼아..

선거제도 개편을 추가하기로 함.

-. 자료집 114p ‘중앙당은 기초단체장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있어서는 기탁금을 지원하도록 하고’를

‘중앙당은 단체장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있어서는 기탁금을 지원하도록 하고’로 수정

-. 자료집 106p 2-1. ‘생활임금 쟁취와 최저임금 현실화’를 ‘최저임금 현실화와 비정규직 권리찾기 운동’으로 수정하며 1> 실천계획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기로 함.

-. 자료집 100p 1-3. 복지담론과 부자증세, 건강보험 대개혁 사업계획에 기초법 개정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

서울시당 임원-전국위원 개표결과_20110218

섬세 — Fri, 18 Feb 2011 21:07:46 +0900

[서울선관위] 서울시당 임원-전국위원 투표결과 / 최종투표율

서울시당

http://www.newjinbo.org/xe/1055768

2011.02.18 20:30:42

371

선거가 여럿이고 합산이 있다보니 공식 공지가 다소 늦어진점 양해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투표결과와 당선자를 공고합니다.

선거결과(후보 : 특표수(득표율))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 총 투표수 / 유권자 : 2,120/3,429
- 투표율 : 61.8%
- 직접투표 :　１８

기호1 최백순 : 663(31.9%) 직접투표 1　
기호2 최 선 : 432(20.8%) 직접투표 14
기호3 유의선 : 984(47.3%) 직접투표 1 - 당선
무효/기권 : 41

서울시당 부위원장 선거
- 총 투표수 / 유권자 : 2,120/3,429
- 투표율 : 61.8%

일반명부
김일웅 - 당선
- 찬성 : 1,823(93.1%)
- 반대 : 136(6.9%)
- 무효/기권 : 161

최병천 - 당선
- 찬성 : 1,660(86.1%)
- 반대 : 267(13.9%)
- 무효/기권 : 193

여성명부
황혜원 - 당선
- 찬성 : 2,023(96.7%)
- 반대 : 69(3.3%)
- 무효/기권 : 28
--------------------------------------------

전국위원선거(서울) - 남동권(강남/서초,강동,송파)
- 총 투표수 / 유권자 : 295/491
- 투표율 : 60.1%
- 직접투표 없음

일반명부 신언직 - 당선
- 찬성 : 265(92.0%)
- 반대 : 23(8.0%)

장애인명부 박김영희 - 당선
- 찬성 : 281(96.9%)
- 반대 : 9(3.1%)
-------------------------------------------

전국위원선거(서울) - 남부권(구로,금천,관악,동작)
- 총 투표수 / 유권자 : 438/691
- 투표율 : 63.4%
- 직접투표 없음

일반명부
심재옥 - 당선
- 찬성 : 407(96.4%)
- 반대 : 15(3.6%)

이기중 - 당선
- 찬성 : 393(92.7%)
- 반대 : 31(7.3%)

여성명부
기호1 이봉화 : 151(34.7) - 당선
기호2 최은희 : 145(33.3) - 당선
기호3 맹명숙 : 139(32.0)
--------------------------------------

전국위원선거(서울) - 서부권(서대문,마포,은평)
- 총 투표수 / 유권자 : 376/623
- 투표율 : 60.4%
- 직접투표 없음

일반명부 조승현 - 당선
- 찬성 : 331(90.2%)
- 반대 : 36(9.8%)

여성명부 오김현주 - 당선
- 찬성 : 342(91.4%)
- 반대 : 32(8.6%)
-----------------------------------

전국위원선거(서울) -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
- 총 투표수 / 유권자 : 231/347
- 투표율 : 66.6%
- 직접투표 없음

일반명부
기호1번 권차현 : 122(55.2%) - 당선
기호2번 이광호 : 99(44.8%)

여성명부
기호1번 박현숙 : 117(50.9%) - 당선
기호2번 정호진 : 113(49.1%)
-----------------------------------------

전국위원선거(서울) - 중부권(종로중구,용산)
- 총 투표수 / 유권자 : 161/269
- 투표율 : 59.9%
- 직접투표 없음

일반명부 정상천 - 당선
찬성 : 151(95.0%)
반대 : 8(5.0%)
---------------------------------------------

전국위원선거(서울) - 북부권(강북,성북,노원,도봉)
- 총 투표수 / 유권자 : 430/637
- 투표율 : 67.5%
- 직접투표 : 18

일반명부
기호2 김일웅 : 111(110+1) - 26.5%
기호3 김준수 : 116(116+0) - 27.7% - 당선
기호4 박창완 : 192(178+14) - 45.8% - 당선

여성명부
기호1 안영신 : 253(238+15) - 61.4% - 당선
기호2 김옥규 : 159(158+1) - 38.6%
----------------------------------

전국위원선거(서울) - 동부권(성동,광진,동대문,중랑)
- 총 투표수 / 유권자 : 191/364
- 투표율 : 52.5%
- 직접투표 없음

일반명부 고현종 - 당선
- 찬성 : 175(93.6%)
- 반대 : 12(6.4%)

여성명부 은희령 - 당선
- 찬성 : 167(88.8%)
- 반대 : 21(11.2%)

2011. 2. 18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관용

서울지역 최종 투표율

전체 투표진행율

전체 투표진행율 : 61.8% (2,120/3,429)

지역	투표진행율(%)
송파구	66.7% (78/117)
강남구	55.1% (97/176)
강북구	72.5% (95/131)
성북구	66.1% (144/218)
관악구	58.9% (186/316)
노원구	66.5% (133/200)
동대문구	51.1% (70/137)
서대문구	56.6% (77/136)
동작구	64.7% (112/173)
마포구	61.9% (211/341)
은평구	60.3% (88/146)
성동구	64.0% (55/86)
광진구	39.0% (30/77)
종로구	62.0% (75/121)
용산구	58.7% (54/92)
중구	58.9% (33/56)
금천구	57.1% (28/49)
구로구	71.9% (110/153)
강서구	73.1% (87/119)
영등포구	66.2% (90/136)
서울시당직속	14.3% (1/7)
양천	57.6% (53/92)
도봉구	65.9% (58/88)
강동구	66.2% (49/74)
중랑구	57.8% (37/64)
서초구	55.6% (69/124)

전체	61.8% (2,120/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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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토론집] 사민주의 재조명한 셰리 버먼의 <정치가 우선한다>

천이 — Thu, 10 Feb 2011 13:39:12 +0900

2011년 1월 주변의 몇몇 분들과 함께 <정치가 우선한다>(셰리버먼, 후마니타스)라는 책을 함께 읽고 독서토론회를 했습니다.

올리는 자료집은 그때 함께 공유했던 토론 내용들입니다. 참석자의 대부분은 진보정치 현장의 한복판에서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집에 수록된 글들이 더욱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독을 권하며 자료집을 올립니다. 자료집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서 토론회 자료집 목차

○ [1부] 독후감 발표

1)『정치가 우선한다 - 사민주의와 20세기 유럽의 형성』를 읽고 (안유택)

2) 한국 사회의 ‘오래된 미래’ 사민주의의 부활과 복권 (이남신)

○ [2부] 진보정치에 대한 시사점 발표

1)『정치가 우선한다』를 읽고 한국 정치를 고민하다 (이창우)

2) 정치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다 (김준성)

○ [참고자료] 서평 및 스웨덴 사민당의 ‘혁신적’ 이론가 닐스 칼레비

1) [프레시안/서평] 장하준에 열광한 당신이 지지할 정당은 바로… (최병천)

2) [칼럼] 스웨덴 모델, ‘혁신적’ 이론이 ‘혁신적’ 복지국가를 만들다 (최병천)

자율과 연대, 민주노동당 철수 선언

섬세 — Fri, 04 Feb 2011 14:16:34 +0900

- 전국의 사민주의자여, 민주노동당에서 철수하라!! -

◆ 심상정 비대위의 혁신안은 사실상 '자율과연대'의 혁신안이었다.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연대’(이하 ‘자율과연대’)는 민주노동당에서 전면 철수할 것을 선언한다. 2월 3일 당 대회에 제출된 비대위의 혁신안은 사실상 자율과연대의 혁신안이었다.

친북편향 문제와 관련된 최기영의 출당과 북핵 문제, 정파등록제와 1인1표제의 실시, 정당법에 입각한 당 운영과 투명회계 원칙 등은 모두 그간 당내 NL/PD의 담합으로 이뤄지지 않던 사안들이며, 자율과연대가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끈질기게 제기했던 이슈들이다. 그리고 이는 당 혁신을 위한 '최후의' 마지노선이었다.

◆ 민주노동당은 '친북 주사파 정당'으로 전락했다.

자율과연대는 국가보안법을 반대한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와 '간첩활동의 자유'는 명백히 다른 것이다. 북한을 포함해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간첩의 자유를 옹호하는 나라는 없다. 또한 법리적으로 볼 때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고 해도 형법상 간첩죄는 존속된다.

그렇기에 친북주사파 세력이 최기영을 옹호하고자 했다면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아니라 '형법'상 간첩죄 폐지를 주장했어야 하며,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간첩활동의 자유를 주장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행태는 정직하지도, 용감하지도 않았다.

◆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연대'는 민주노동당 철수를 공식 선언한다.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연대’는 이제 민주노동당이 '사망'했음을 공식 선언한다. 과거 유럽의 많은 공산당들이 소련의 위성정당이었던 것처럼, 이제 민주노동당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남한 내 위성정당으로 전락했다.

더 이상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서민의 꿈과 희망을 담아낼 수 없으며,
더 이상 민주노동당은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건설을 추구하는 정당이 아니다.

그간 민주노동당 내에서 평당원 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적 실천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쳤다고 자부하는 자율과연대는 민주노동당에서 '조직적'으로 철수할 것임을 밝힌다. 덧붙여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모든 당원들에게 두 가지 행동 지침을 적극 권고한다.

첫째,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모든 당원들은 민주노동당에서 철수(탈당)하라!!

둘째,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모든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새로운 노동자 대중정당과 사민주의 세력화를 위해 자율과연대를 비롯한 각자의 근거지에 총결집을 시작하라 !!

◆ 자율과연대는 사민주의 세력화를 위한 대단결의 '큰 바다'에 뛰어들 것이다.

자율과연대는 대한민국을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로 만들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이 각자의 노동에 보람을 느끼며 각 개인들이 스스로를 존경하는 행복이 충만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하다면 자율과연대는 일체의 기득권에 얽매일 생각이 없다.

이제 자율과연대는 민주노동당에서 조직적으로 철수함으로써 더 큰 바다로 뛰어들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여 사민주의 세력화의 큰 물결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8년 2월 18일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연대 www.kdlpsds.org

[중선관위] 3기 당대표단 선거 최종 투표율_20101015

섬세 — Mon, 18 Oct 2010 19:00:18 +0900

[중선관위]3기 당대표단 선거 최종 투표율입니다.

중앙선관위

http://www.newjinbo.org/xe/883938

2010.10.11 12:21:26

1795

제3기 당대표단 선거 최종 투표율입니다.

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당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신임 제3기 당대표단에게 당원 여러분의 많은 응원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투표진행율 : 55.0% (5,804/10,561)

지역	투표진행율(%)
서울	54.5% (1,925/3,533)
부산	57.8% (321/555)
인천	56.1% (472/841)
대구	50.4% (134/266)
대전	58.4% (143/245)
울산	56.4% (224/397)
광주	57.7% (172/298)
강원	54.9% (152/277)
경기	54.2% (980/1,809)
충북	43.1% (88/204)
충남	42.9% (126/294)
경북	58.6% (222/379)
경남	62.5% (465/744)
전북	48.7% (163/335)
전남	58.1% (93/160)
제주	66.5% (105/158)
해외	28.8% (19/66)

전체	55.0% (5,804/10,561)

서울

지역	투표진행율(%)
송파구	57.6% (72/125)
강남구	54.9% (101/184)
강북구	55.2% (69/125)
성북구	55.4% (124/224)
관악구	56.2% (191/340)
노원구	58.0% (123/212)
동대문구	46.6% (61/131)
서대문구	54.2% (78/144)
동작구	52.9% (90/170)
마포구	53.4% (183/343)
은평구	58.6% (85/145)
성동구	62.5% (55/88)
광진구	51.3% (41/80)
종로구	50.8% (65/128)
용산구	53.1% (51/96)
중구	53.3% (32/60)
금천구	60.0% (27/45)
구로구	59.9% (94/157)
강서구	50.8% (64/126)
영등포구	50.8% (67/132)
서울시당직속	0.0% (0/7)
양천	59.0% (59/100)
도봉구	40.0% (38/95)
강동구	59.5% (47/79)
중랑구	61.5% (40/65)
서초구	51.5% (68/132)

전체	54.5% (1,925/3,533)

부산

지역	투표진행율(%)
사상구	54.5% (12/22)
부산진구	60.3% (35/58)
사하구	55.6% (20/36)
남구	48.1% (25/52)
동래구	62.5% (30/48)
금정구	73.9% (34/46)
해운대구	56.8% (63/111)
부산시당직속	0.0% (0/0)
동구	50.0% (3/6)
영도구	57.8% (26/45)
북구	76.9% (30/39)
수영구	70.8% (17/24)
연제구	30.0% (6/20)
강서구	100.0% (1/1)
서구	58.3% (7/12)
기장군	34.4% (11/32)
중구	33.3% (1/3)

전체	57.8% (321/555)

인천

지역	투표진행율(%)
부평구	53.5% (76/142)
서구	53.4% (103/193)
동구	46.5% (72/155)
계양구	51.6% (16/31)
남구	53.8% (21/39)
남동구	67.6% (71/105)
연수구	75.0% (48/64)
강화군	78.6% (11/14)
중구	55.1% (54/98)
인천시당직속	0.0% (0/0)
옹진군	0.0% (0/0)

전체	56.1% (472/841)

대구

지역	투표진행율(%)
서구	54.8% (17/31)
수성구	45.5% (30/66)
달성군	75.0% (6/8)
북구	45.8% (27/59)
대구시당직속	66.7% (2/3)
달서구	44.7% (21/47)
동구	51.7% (15/29)
남구	73.7% (14/19)
중구	50.0% (2/4)

전체	50.4% (134/266)

대전

지역	투표진행율(%)
대덕구	63.4% (26/41)
서구	59.7% (43/72)
유성구	59.3% (51/86)
대전시당직속	40.0% (2/5)
중구	41.7% (10/24)
동구	64.7% (11/17)

전체	58.4% (143/245)

울산

지역	투표진행율(%)
북구	55.3% (68/123)
남구	50.6% (39/77)
중구	66.1% (37/56)
동구	71.2% (52/73)
울주군	50.0% (13/26)
울산시당직속	35.7% (15/42)

전체	56.4% (224/397)

광주

지역	투표진행율(%)
북구	51.1% (47/92)
광산구	58.6% (58/99)
서구	60.0% (27/45)
남구	60.0% (21/35)
동구	82.4% (14/17)
광주시당직속	50.0% (5/10)

전체	57.7% (172/298)

강원

지역	투표진행율(%)
동해시	50.0% (8/16)
춘천시	62.2% (51/82)
강릉시	58.8% (20/34)
원주시	57.9% (22/38)
강원도당직속	0.0% (0/0)
태백시	35.7% (20/56)
속초시	73.3% (11/15)
횡성군	75.0% (3/4)
양양군	100.0% (1/1)
삼척시	62.5% (5/8)
철원군	0.0% (0/0)
화천	0.0% (0/0)
영월군	55.6% (5/9)
홍천군	50.0% (1/2)
평창군	57.1% (4/7)
정선군	0.0% (0/2)
인제군	0.0% (0/1)
양구군	50.0% (1/2)
고성군	0.0% (0/0)

전체	54.9% (152/277)

경기

지역	투표진행율(%)
고양시	55.5% (176/317)
구리시	48.9% (22/45)
남양주시	45.7% (32/70)
성남시	49.7% (98/197)
수원시	51.4% (74/144)
안산시	61.5% (48/78)
의왕시	35.7% (10/28)
안양시	64.5% (71/110)
군포시	49.0% (24/49)
의정부시	53.5% (46/86)
평택시	56.4% (22/39)
광주시	50.0% (10/20)
용인시	46.2% (61/132)
이천시	50.0% (2/4)
광명시	57.4% (31/54)
하남시	50.0% (9/18)
경기도당직속	0.0% (0/0)
안성	72.7% (8/11)
시흥시	50.0% (15/30)
화성시	48.8% (20/41)
여주	100.0% (2/2)
오산시	71.4% (10/14)
파주시	58.5% (38/65)
과천시	54.5% (24/44)
포천시	77.8% (7/9)
김포시	39.3% (11/28)
동두천	83.3% (10/12)
양주시	78.6% (11/14)
양평	50.0% (5/10)
부천시	59.3% (80/135)
연천군	100.0% (3/3)
가평군	0.0% (0/0)

전체	54.2% (980/1,809)

충북

지역	투표진행율(%)
충주시	22.2% (2/9)
제천시	40.0% (4/10)
충북도당직속	0.0% (0/0)
청주시	43.8% (64/146)
진천군	87.5% (7/8)
음성군	0.0% (0/1)
청원군	28.6% (6/21)
괴산군	100.0% (1/1)
옥천군	50.0% (1/2)
증평군	0.0% (0/0)
영동군	0.0% (0/2)
보은군	100.0% (2/2)
단양군	50.0% (1/2)

전체	43.1% (88/204)

충남

지역	투표진행율(%)
천안시	44.3% (43/97)
논산시	52.6% (10/19)
아산시	42.1% (24/57)
당진군	43.4% (23/53)
충남도당직속	0.0% (0/0)
서산시	33.3% (6/18)
공주시	28.6% (2/7)
보령시	66.7% (2/3)
홍성군	62.5% (5/8)
연기군	0.0% (0/5)
예산군	0.0% (0/0)
부여군	25.0% (1/4)
청양군	50.0% (1/2)
태안군	33.3% (5/15)
서천	100.0% (1/1)
금산군	50.0% (2/4)
계룡군	100.0% (1/1)

전체	42.9% (126/294)

경북

지역	투표진행율(%)
경산시	54.8% (34/62)
구미시	63.2% (12/19)
경주시	53.8% (7/13)
포항시	59.4% (148/249)
경북도당직속	0.0% (0/0)
안동시	81.8% (9/11)
영천시	100.0% (3/3)
고령군	0.0% (0/1)
상주시	33.3% (1/3)
의성군	0.0% (0/1)
청송군	0.0% (0/0)
영주시	66.7% (4/6)
칠곡군	0.0% (0/1)
청도군	0.0% (0/1)
울진군	0.0% (0/1)
울릉군	0.0% (0/0)
예천군	0.0% (0/0)
영양군	0.0% (0/0)
영덕군	0.0% (0/0)
성주군	0.0% (0/1)
봉화군	66.7% (2/3)
문경시	66.7% (2/3)
김천시	0.0% (0/1)
군위군	0.0% (0/0)

전체	58.6% (222/379)

경남

지역	투표진행율(%)
창원시	75.1% (157/209)
마산시	61.9% (83/134)
진주시	63.9% (23/36)
거제시	55.4% (98/177)
경남도당직속	0.0% (0/0)
합천군	33.3% (1/3)
양산시	70.0% (21/30)
거창군	0.0% (0/1)
김해시	69.0% (40/58)
사천시	28.6% (2/7)
남해군	100.0% (2/2)
밀양시	50.0% (3/6)
통영시	57.1% (12/21)
진해시	62.5% (10/16)
고성군	40.0% (2/5)
의령군	0.0% (0/1)
함안군	33.3% (1/3)
창녕군	0.0% (0/0)
함양군	40.0% (2/5)
하동군	19.2% (5/26)
산청군	75.0% (3/4)

전체	62.5% (465/744)

전북

지역	투표진행율(%)
전주시	53.6% (82/153)
익산시	41.5% (17/41)
군산시	45.7% (32/70)
정읍시	33.3% (1/3)
전북도당직속	0.0% (0/2)
진안군	100.0% (1/1)
완주군	47.1% (8/17)
남원시	52.6% (10/19)
부안군	50.0% (5/10)
순창군	0.0% (0/0)
김제시	50.0% (1/2)
고창군	0.0% (0/0)
장수군	35.3% (6/17)
무주군	0.0% (0/0)

전체	48.7% (163/335)

전남

지역	투표진행율(%)
여수시	33.9% (19/56)
목포시	85.7% (12/14)
순천시	69.2% (18/26)
전남도당직속	100.0% (1/1)
구례군	0.0% (0/0)
광양시	88.9% (32/36)
해남군	14.3% (1/7)
화순군	0.0% (0/0)
장흥군	0.0% (0/0)
무안군	100.0% (3/3)
곡성군	0.0% (0/0)
영암군	0.0% (0/3)
보성군	100.0% (2/2)
나주시	100.0% (3/3)
영광군	0.0% (0/0)
장성군	0.0% (0/1)
강진군	0.0% (0/1)
고흥군	50.0% (1/2)
신안군	0.0% (0/0)
진도군	50.0% (1/2)
함평군	0.0% (0/1)
담양군	0.0% (0/1)
완도군	0.0% (0/1)

전체	58.1% (93/160)

제주

지역	투표진행율(%)
제주시	67.1% (98/146)
제주도당직속	0.0% (0/3)
서귀포시	77.8% (7/9)

전체	66.5% (105/158)

해외

지역	투표진행율(%)
해외	26.1% (6/23)
유럽	44.0% (11/25)
미주서부(추)	14.3% (1/7)
미주동부	9.1% (1/11)

전체	28.8% (19/66)

복지사회연대 2010년 임시총회 결과_20100904 (광화문)

섬세 — Sun, 05 Sep 2010 00:06:12 +0900

민주주의복지사회연대 2010년 임시총회 결과

일시: 2010년 9월 4일 (토) 17:50 - 19:00
장소: 서울 광화문 플래티넘빌딩 1107호
참석: 11명 (성원 10명) 손님: 1명

보고안건
1) 회원보고
2) 회계보고 (홈페이지 회계보고 참고)
3) 회의결과보고 (홈페이지 참고)

내빈 인사말

안건 1. 진보신당 2010년 임시당대회 대응 건
1) 지방선거 평가(안) 건 : 원안에 대해 자유투표하기로 함
2) 당 발전전력(안) 건 : 원안 찬성
3) 제3기 대표단 조기선거 실시의 건 : 원안 찬성
4) 중앙당기위결정 규탄결의(안) 건 : 반대

안건 2. 제3기 당직(대표단)선거 지지후보결정의 건
1) 박용진 회원 (서울 강북당협) 당대표단 후보 출마 선언
2) 후보인사 및 질의응답
3) 박용진 회원을 민주주의복지사회연대 지지후보로 만장일치로 결정 함
4) 지지후보에 대한 세부지원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함
5) 다음 총회 이전에 회원이 당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지지후보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3. 기타안건
1) 일부 회원의 소위 <성명서> 발표 관련 징계 건 :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되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함

2010. 9. 4
민주주의복지사회연대 대표 김준성 (직인생략)

* 정회원들을 위해 일부 내용을 보강하여 내부 운영게시판에 임시총회 결과(내부용)를 올렸습니다. 참고바랍니다.

2010년 임시당대회 회의결과_20100905 (서울 국회의원회관)

섬세 — Thu, 09 Sep 2010 18:24:59 +0900

2010년 임시당대회 회의결과

진보신당

http://www.newjinbo.org/xe/851580

2010.09.08 15:33:48

242

2010 임시당대회 회의결과

1. 개최 일시 및 장소
_ 일시: 2010년 9월 5일(일)
_ 장소: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2. 참석 및 불참자 현황

(1) 참석자 현황 (총242명 참석)

소속	성명	구분	소속	성명	구분
<!--[if !supportEmptyParas]--> <!--[endif]--> 강원	길기수	당연직(위원장)	서울	김종구	지역선출
	김용희	지역선출		김종철	지역선출
	김태성	지역선출		김준성	당연직(전국위원)
	나정대	지역선출		김준수	지역선출
	양형모	지역선출		김학규	지역선출
	최경민	부문(노동비정규)		김해룡	지역선출
경기	김병태	당연직(전국위원)		나경채	지역선출
	김선옥	지역선출		나윤주	지역선출
	김수경	당연직(전국위원)		나정숙	부문(빈민)
	김수경	지역선출		남미희	지역선출
	김은숙	당연직(전국위원)		남일	지역선출
	김지호	지역선출		노회찬	당대표단
	김태현	부문(노동비정규)		맹명숙	당연직(전국위원)
	김현	당연직(전국위원)		박규님	추첨대의원
	남이주	당연직(전국위원)		박김영희	당대표단
	류기택	추첨대의원		박상필	지역선출
	류정이	지역선출		박선영	추첨대의원
	목영대	당연직(전국위원)		박은지	지역선출
	박미정	추첨대의원		박은희	지역선출
	박성한	지역선출		박지현	지역선출
	박은주	지역선출		박진희	당연직(전국위원)
	박정학	부문(농민)		박창완	지역선출
	박태하	지역선출		박치웅	당연직(전국위원)
	서경화	지역선출		박현숙	당연직(전국위원)
	성기배	지역선출		박희경	지역선출
	송경아	지역선출		서배근	지역선출
	심상정	당연직(전국위원)		신언직	당연직(위원장)
	안유택	지역선출		심재옥	지역선출
	오동환	부문(노동비정규)		안영신	당연직(전국위원)
경기	유병두	지역선출	서울	오김현주	지역선출
	이민선	지역선출		오상봉	지역선출
	이옥순	지역선출		우병국	부문(노동)
	이정미	지역선출		유경순	지역선출
	이정석	지역선출		유동호	지역선출
	이정은	부문		유의선	부문(빈민)
	이종규	당연직(전국위원)		유일산	지역선출
	이진희	당연직(전국위원)		윤혁	지역선출
	이필기	지역선출		윤희찬	지역선출
	이홍우	당연직(위원장)		은철구	지역선출
	임영춘	지역선출		은희령	당연직(전국위원)
	전송철	지역선출		이기호	지역선출
	정순장	지역선출		이덕우	당연직(전국위원)
	정윤상	지역선출		이민우	지역선출
	정인섭	지역선출		이봉화	당연직(전국위원)
	정재욱	지역선출		이상섭	당연직(전국위원)
	정형	지역선출		이선욱	지역선출
	제미순	지역선출		이아라	지역선출
	조찬형	지역선출		이원교	당연직(전국위원)
	차윤석	지역선출		이윤숙	지역선출
	최현	지역선출		이재후	지역선출
	최혜영	지역선출		이현숙	지역선출
	표도영	지역선출		임진수	지역선출
	황철남	지역선출		임천수	지역선출
경남	김광수	지역선출		전지은	지역선출
	김달겸	지역선출		정석균	지역선출
	김상욱	지역선출		정시내	지역선출
	김선영	부문(장애)		정종권	당대표단
	김숙진	지역선출		정진수	지역선출
	김정일	지역선출		정호진	지역선출
	송미량	지역선출		조대희	지역선출
	송정문	당연직(위원장)		조덕휘	부문(빈민)
	여영국	지역선출		조제희	지역선출
	이장규	지역선출		조혜원	지역선출
	채수영	지역선출		주규남	지역선출
	최영주	지역선출		주태균	지역선출
	허윤영	당연직(전국위원)		주희준	지역선출
경북	김병일	당연직(위원장)		채훈병	지역선출
	박창호	지역선출		최금옥	지역선출
	서형석	지역선출		최백순	당연직(전국위원)
	엄정애	지역선출		최복준	당연직(전국위원)
	전주형	부문(농민)		최선	당연직(전국위원)
	홍웅식	부문(빈민)		최윤정	지역선출
<!--[if !supportEmptyParas]--> <!--[endif]--> 광주	황선주	지역선출	서울	최은경	부문
	김남희	지역선출		최종두	지역선출
	김상호	지역선출		최종성	지역선출
	김순임	지역선출		최현숙	지역선출
	류상근	지역선출		황두영	당연직(전국위원)
	윤난실	당연직(위원장)		황혜원	지역선출
	정연옥	추첨대의원	울산	고영호	당연직(위원장)
	최만원	당연직(전국위원)		권진회	지역선출
대구	고명숙	당연직(전국위원)		김용화	지역선출
	김성년	지역선출		이동익	부문(노동)
	김운용	지역선출		조승수	당연직(전국위원)
	김호영	부문(노동)	인천	김민호	지역선출
	노진영	지역선출		김혜경	지역선출
	양 희	지역선출		문성진	당연직(전국위원)
	조명래	당연직(위원장)		박동현	당연직(전국위원)
	황동구	지역선출		박미경	지역선출
	배진교	부문		박양인	지역선출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박정옥	지역선출
대전	김양호	지역선출		박태균	지역선출
	김태훈	지역선출		오대현	추첨대의원
	선창규	당연직(위원장)		오주옥	지역선출
	송석호	지역선출		윤성환	지역선출
	이점진	지역선출		은주연	지역선출
	장종택	추첨대의원		이상구	당연직(위원장)
	장주영	지역선출		이애향	지역선출
	정은희	지역선출		이완순	지역선출
부산	권혜란	지역선출		이은주	당연직(전국위원)
	김광모	당연직(전국위원)		정선희	지역선출
	류경남	추첨대의원		정윤미	당연직(전국위원)
	사은희	당연직(전국위원)		조병하	추첨대의원
	서영아	지역선출		최완규	지역선출
	윤수영	추첨대의원	전남	강정남	부문(농민)
	이성화	지역선출		김미경	지역선출
	이창우	지역선출		주종섭	지역선출
	하상호	지역선출	전북	변동승	당연직(전국위원)
	화덕헌	지역선출		염경석	당연직(위원장)
서울	강상구	지역선출		정은영	지역선출
	강은희	지역선출		채상원	당연직(전국위원)
	고미숙	지역선출		최우영	추첨대의원
	고세진	지역선출	충남	김기두	지역선출
	곽병수	지역선출		김지희	지역선출
	권차현	당연직(전국위원)		손창원	당연직(전국위원)
	김성수	부문(빈민)		안병일	당연직(위원장)
	김옥규	당연직(전국위원)		이행찬	지역선출
서울	김용관	지역선출	충남	황성렬	부문(농민)
	김용환	지역선출	충북	강인실	지역선출
	김윤희	지역선출		김백규	당연직(위원장)
	김정섭	지역선출		김충신	지역선출
	김정순	지역선출		유승익	추첨대의원
	김정진	지역선출	인천	박정옥	지역선출

(2) 불참자 현황 (총 200명)

소속	성명	구분	소속	성명	구분
강원	김진주	당연직(전국위원)	서울	김장현	부문(빈민)
	이재옥	지역선출		김정임	부문(빈민)
	이향선	추첨대의원		김종회	지역선출
	전미영	당연직(전국위원)		김주영	지역선출
	최복규	지역선출		김진숙	지역선출
	허민숙	추첨대의원		김진영	지역선출
경기	강경남	지역선출		김진호	지역선출
	강승우	지역선출		김혜경	당연직(전국위원)
	김경희	지역선출		문세경	지역선출
	김소연	지역선출		박두선	당연직(전국위원)
	김옥경	지역선출		박병수	지역선출
	김학서	지역선출		박소현	지역선출
	문종국	지역선출		박일영	지역선출
	박민경	추첨대의원		박정복	부문(빈민)
	박종수	지역선출		박현	부문(노동비정규)
	박현희	지역선출		배범호	지역선출
	배준호	지역선출		배행국	부문(빈민)
	백미경	부문(노동비정규)		서영덕	추첨대의원
	오은숙	지역선출		성초록	지역선출
	오태경	지역선출		송준모	부문(청년학생)
	이명숙	지역선출		심호섭	당연직(전국위원)
	이미라	지역선출		옥세진	지역선출
	이병훈	지역선출		원용기	지역선출
	이상윤	지역선출		윤상배	추첨대의원
	이익규	지역선출		윤영희	부문(빈민)
	임동혁	지역선출		이건	당연직(전국위원)
	조미자	당연직(전국위원)		이남희	당연직(전국위원)
	하록희	지역선출		이선미	지역선출
경기	한고규선	지역선출	서울	이순복	추첨대의원
	한기석	지역선출		이신종	지역선출
	허정구	지역선출		이연형	지역선출
경남	구화순	당연직(전국위원)		이영신	지역선출
	김경순	지역선출		이영태	지역선출
	김정해	지역선출		이영희	추첨대의원
	나양주	당연직(전국위원)		이인호	지역선출
	박상호	지역선출		이재웅	부문(노동)
	배한균	지역선출		이종훈	지역선출
	윤덕현	추첨대의원		이현성	지역선출
	이혜진	당연직(전국위원)		전가일	지역선출
	조은주	지역선출		정아람	추첨대의원
	하대용	지역선출		정재훈	추첨대의원
	허추구	지역선출		조인숙	지역선출
경북	권경진	지역선출		조일남	지역선출
	김경희	당연직(전국위원)		하진희	지역선출
	김영수	지역선출		한광주	추첨대의원
	김은영	지역선출		한미숙	지역선출
	박수미	지역선출		홍근복	부문
	송무근	지역선출		홍자영	지역선출
	송애경	지역선출	울산	류인목	당연직(전국위원)
	신현정	지역선출		장금화	지역선출
	유승협	추첨대의원		황보곤	지역선출
	이기형	지역선출	인천	곽민정	당연직(전국위원)
	이진노	지역선출		김은영	지역선출
	장혜옥	당연직(전국위원)		김종기	지역선출
	정경아	추첨대의원		김현지	지역선출
	홍종범	지역선출		남인숙	지역선출
광주	박철승	추첨대의원		박세준	지역선출
	배현수	부문(노동)		박춘애	부문(노동비정규)
	오재헌	추첨대의원		배상훈	부문(노동비정규)
	이호준	추첨대의원		이동주	지역선출
	정성주	지역선출		이미남	지역선출
	최선아	부문(노동비정규)		이원희	추첨대의원
	한성국	부문(농민)		이지헌	지역선출
대구	강성희	지역선출		정광수	지역선출
대구	김병혁	지역선출		정종식	지역선출
대구	안상식	지역선출	인천	최미란	지역선출
	엄지희	지역선출		허부경	추첨대의원
	이종휘	지역선출		홍동수	지역선출
	한상훈	추첨대의원		황종익	추첨대의원
	홍금표	추첨대의원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대전	박종갑	지역선출	전남	김영재	지역선출
	이경진	지역선출		박혜선	지역선출
	이광오	당연직(전국위원)		임성주	지역선출
	조성배	지역선출	전북	김경돈	지역선출
부산	김경훈	지역선출		김승곤	지역선출
	김동석	지역선출		손대민	지역선출
	박정연	지역선출		오기주	지역선출
	박주미	지역선출		유재동	지역선출
	변종성	지역선출		이창준	지역선출
	송덕용	당연직(전국위원)		임미란	지역선출
	신수영	지역선출		한완선	부문(농민)
	신운	지역선출	제주	김용환	지역선출
	양미옥	지역선출		서군택	당연직(전국위원)
	최상길	지역선출		우미영	지역선출
	한상철	지역선출		이승록	지역선출
	허영관	지역선출		전우홍	당연직(위원장)
	홍은연	지역선출	충남	김동선	지역선출
서울	강유미	지역선출		김병성	부문(농민)
	강정은	지역선출		김초롱	지역선출
	강해숙	지역선출		이근우	지역선출
	권보민	추첨대의원		이성숙	당연직(전국위원)
	김길태	지역선출		이정필	지역선출
	김병인	부문(빈민)		전영길	지역선출
	김선주	지역선출		황경화	부문(농민)
	김세현	지역선출	충북	권상희	지역선출
	김수정	추첨대의원		김용직	지역선출
	김수종	지역선출		이인선	당연직(전국위원)
	김수해	추첨대의원		이태일	지역선출
	김영빈	지역선출		정재영	지역선출
	김용석	지역선출		채선병	지역선출
	김윤겸	지역선출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3) 성원 보고

총수	460명
사고자수	18명
재적자수	442명
의사정족수	222명
재석자수	222명(14시20분 기준)

❍ 사고자 (총 18명)

구분	성명	소속	사고 이유	구분	성명	소속	사고 이유
부문 (노동비정규)	김달식	경북	사고-구속	지역선출	한선희	서울	사고-출산
부문(빈민)	이필두	서울	사고-구속	지역선출	황윤경	서울
추첨대의원	박임성아	서울	사고- 동생결혼	지역선출	양복심	전북
지역선출	이은희	경기	사고- 회갑(모)	당연직 (전국위원)	이연재	대구	사고-해외
지역선출	김순희	경남	사고-입원	추첨대의원	이수진	서울
지역선출	설안순	경남		당연직(전국위원)	정경섭	서울
추첨대의원	이경미	경남		추첨대의원	이봉건	충남
당연직(전국위원)	김용식	경북		지역선출	허영일	경기	사고- 당권정지
당연직(전국위원)	김규화	전북		지역선출	이용길	충남	사고- 당권정지

❍ 2009년 제2차 당대회시 총 대의원수는 521명이었음.
   변동사항은 사퇴 78명이고 추가선출 및 교체 17명임.
❍ 서기 명단: 강은주, 좌혜경, 나영정, 박학룡, 신석호, 홍원표, 백은주

3. 안건 처리 결과
(1) 회순통과
안건1] 지방선거 평가(안)의 건
안건2] 당 발전 전략(안)의 건
안건3] 제 3기 대표단 선거 조기 실시의 건
안건4] 기타안건
   ① 중앙당기위의 경기 및 충남도지사 후보 사퇴의 건 결정에 대한 결의안
    -. 대의원 53명의 발의로 안건발의 요건인 대의원 총수의 5%이상(24명)을 충족하였음.
   ② 당규 제3호 당기위규정 개정의 건
    -. 대의원 27명의 발의로 안건발의 요건인 대의원 총수의 5%이상(24명)을 충족하였음.
(2) 안건토의 결과

안건1] 지방선거 평가(안)의 건

결정사항

-. 제출된 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

■ 지방선거 평가안 표결결과

제출

형식

제출자

제출내용

결과

수

정

동

의

나

정

대

이와 관련 중앙당은 3월 16일 ‘5+4’ 협상의 결렬 선언 이후 광역단체장의 경우 좀 더 명확한 방침과 절차를 제시했어야 했고, 후보 사퇴 등에 대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은 1차적으로 지방선대본대표단에게 있다.(자료집 19p)

=> 수정안 내용

이와 관련 광역단체장의 경우 좀 더 명확한 방침과 절차를 제시했어야 했고, 후보 사퇴 등에 대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은 1차적으로 중앙당 지방선거대책위원회에게 있다.

요건 미달

수정동의안

상정에 대해 19명이 찬성하여 상정자체가 성립되지 못함.(상정요건은 47명이상)

수

정

동

의

강

은

희

자료집 19p

☞ 당은 ‘5+4’ 협상 결렬 이후 야 5당과 선거연대는 예외적으로만 추진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광역단체장 후보 중 부산, 충남, 경기의 광역단체장 후보가 당 조직의 판단과 달리 단일화와 관련해 사퇴한 것은 부적절 했으며 이로 인해 당내 심대한 혼란을 주었다. (밑줄부분 삭제)

☞ 막판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전술이었으나 부산과 경기의 광역단체장 후보가 민주당 등과의 야권 단일화를 이유로 사퇴한 것은 정치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 이는 당조직의 판단과 달리 개인적 판단을 우선해 단일화와 관련 후보직을 사퇴한 것으로 조직 질서를 위배한 것이다. 또한 충남의 광역단체장 후보는 대표단의 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후보직을 사퇴한 것 역시 큰 문제였다. (밑줄부분 삭제)

요건미달

수정동의안

상정에대해

29명이찬성

하여상정자

체가성립되

지 못함.

(상정요건은 47명이상)

원안

가결

만장일치

※ 현장에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대의원 총수 10%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함
-. 당규 7호(회의규정) 제15조(수정동의) 1항에 근거

안건2] 당 발전전략(안)의 건

결정사항

-. 당 발전전략안 중 2-4 ‘당내 관련기구를 설치한다’를 ‘종합실천계획을 2010년까지 마련하고 이를 2011년 정기당대회에서 채택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 당 발전전략안 표결결과

제출

형식

제출자

제출내용

결과

수정

동의

정재욱

26p 2-4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진보정치의 전략적 과제는 한국 정치 구도를 진보 세력 대 보수 세력의 양대 축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진보 세력과 함께 대중 속에 뿌리내리는 강력하고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하고, 당내 관련 기구를 설치한다.

=> 수정안 내용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진보정치의 전략적 과제는 한국 정치 구도를 진보 세력 대 보수 세력의 양대 축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진보 세력과 함께 대중 속에 뿌리내리는 강력하고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하고, 종합실천계획을 2010년까지 마련하고 이를 2011년 정기 당대회에서 채택한다.

요건성립

49명찬성

(46명이상

찬성 필요)

가결

재석:225명

찬성:117명

의결요건:

113명

❍ 수정동의안(정재욱 발의) 찬성자 명단 (총 117명)

성명	지역	구분	성명	지역	구분
김용희	강원	지역선출	김해룡	서울	지역선출
김태성	강원	지역선출	나윤주	서울	지역선출
양형모	강원	지역선출	남미희	서울	지역선출
최경민	강원	부문(노동비정규)	맹명숙	서울	당연직(전국위원)
김수경	경기	지역선출	박선영	서울	추첨대의원
김지호	경기	지역선출	박창완	서울	지역선출
류기택	경기	추첨대의원	박치웅	서울	당연직(전국위원)
목영대	경기	당연직(전국위원)	박현숙	서울	당연직(전국위원)
박미정	경기	추첨대의원	박희경	서울	지역선출
박성한	경기	지역선출	서배근	서울	지역선출
박은주	경기	지역선출	안영신	서울	당연직(전국위원)
서경화	경기	지역선출	오상봉	서울	지역선출
이정미	경기	지역선출	유경순	서울	지역선출
이필기	경기	지역선출	유동호	서울	지역선출
전송철	경기	지역선출	유일산	서울	지역선출
정재욱	경기	지역선출	윤혁	서울	지역선출
정형	경기	지역선출	은철구	서울	지역선출
조찬형	경기	지역선출	은희령	서울	당연직(전국위원)
최혜영	경기	지역선출	이민우	서울	지역선출
황철남	경기	지역선출	이상섭	서울	당연직(전국위원)
김상욱	경남	지역선출	이선욱	서울	지역선출
김선영	경남	부문(장애인)	이아라	서울	지역선출
김숙진	경남	지역선출	이원교	서울	당연직(전국위원)
김정일	경남	지역선출	이재후	서울	지역선출
송정문	경남	당연직(위원장직대)	이현숙	서울	지역선출
이장규	경남	지역선출	임천수	서울	지역선출
채수영	경남	지역선출	정석균	서울	지역선출
허윤영	경남	당연직(전국위원)	정진수	서울	지역선출
서형석	경북	지역선출	조대희	서울	지역선출
전주형	경북	부문(농민)	채훈병	서울	지역선출
홍웅식	경북	부문(빈민)	최백순	서울	당연직(전국위원)
김남희	광주	지역선출	최윤정	서울	지역선출
김상호	광주	지역선출	최종성	서울	지역선출
김순임	광주	지역선출	최현숙	서울	지역선출
정연옥	광주	추첨대의원	황혜원	서울	지역선출
최만원	광주	당연직(전국위원)	김용화	울산	지역선출
고명숙	대구	당연직(전국위원)	김민호	인천	지역선출
김운용	대구	지역선출	김혜경	인천	지역선출
노진영	대구	지역선출	박동현	인천	당연직(전국위원)
양 희	대구	지역선출	박미경	인천	지역선출
배진교	대구	부문	오주옥	인천	지역선출
김태훈	대전	지역선출	은주연	인천	지역선출
송석호	대전	지역선출	이애향	인천	지역선출
이점진	대전	지역선출	정선희	인천	지역선출
장주영	대전	지역선출	조병하	인천	추첨대의원
정은희	대전	지역선출	최완규	인천	지역선출
사은희	부산	당연직(전국위원)	김미경	전남	지역선출
서영아	부산	지역선출	주종섭	전남	지역선출
윤수영	부산	추첨대의원	변동승	전북	당연직(전국위원)
하상호	부산	지역선출	정은영	전북	지역선출
화덕헌	부산	지역선출	채상원	전북	당연직(전국위원)
강은희	서울	지역선출	김기두	충남	지역선출
고미숙	서울	지역선출	김지희	충남	지역선출
곽병수	서울	지역선출	손창원	충남	당연직(전국위원)
권차현	서울	당연직(전국위원)	안병일	충남	당연직(위원장)
김용관	서울	지역선출	이행찬	충남	지역선출
김윤희	서울	지역선출	황성렬	충남	부문(농민)
김정진	서울	지역선출	김충신	충북	지역선출
김준수	서울	지역선출

안건 3] 제3기 대표단 조기선거 실시의 건

결정사항

-. 제출된 안대로 제3기 대표단 조기 선거를 실시하기로 함.

-. 재석 223명 중 167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의결필요 대의원수는 112명이었음)

❍ 안건3] 표결 결과 (총 167명)

성명	소속	구분	성명	소속	구분
김용희	강원	지역선출	김준성	서울	당연직(전국위원)
김태성	강원	지역선출	김준수	서울	지역선출
나정대	강원	지역선출	김학규	서울	지역선출
양형모	강원	지역선출	노회찬	서울	당대표단
최경민	강원	부문(노동비정규)	맹명숙	서울	당연직(전국위원)
김병태	경기	당연직(전국위원)	박상필	서울	지역선출
김수경	경기	당연직(전국위원)	박선영	서울	추첨대의원
김수경	경기	지역선출	박은지	서울	지역선출
김은숙	경기	당연직(전국위원)	박은희	서울	지역선출
김지호	경기	지역선출	박지현	서울	지역선출
김현	경기	당연직(전국위원)	박진희	서울	당연직(전국위원)
류정이	경기	지역선출	박창완	서울	지역선출
목영대	경기	당연직(전국위원)	박치웅	서울	당연직(전국위원)
박미정	경기	추첨대의원	박현숙	서울	당연직(전국위원)
박성한	경기	지역선출	박희경	서울	지역선출
박은주	경기	지역선출	서배근	서울	지역선출
박정학	경기	부문(농민)	신언직	서울	당연직(위원장)
서경화	경기	지역선출	심재옥	서울	지역선출
송경아	경기	지역선출	오상봉	서울	지역선출
안유택	경기	지역선출	유경순	서울	지역선출
오동환	경기	부문(노동비정규)	유동호	서울	지역선출
유병두	경기	지역선출	유일산	서울	지역선출
이옥순	경기	지역선출	윤혁	서울	지역선출
이정미	경기	지역선출	윤희찬	서울	지역선출
이정석	경기	지역선출	은철구	서울	지역선출
이종규	경기	당연직(전국위원)	은희령	서울	당연직(전국위원)
이진희	경기	당연직(전국위원)	이기호	서울	지역선출
이필기	경기	지역선출	이민우	서울	지역선출
전송철	경기	지역선출	이선욱	서울	지역선출
정인섭	경기	지역선출	이원교	서울	당연직(전국위원)
정재욱	경기	지역선출	이윤숙	서울	지역선출
정형	경기	지역선출	이재후	서울	지역선출
제미순	경기	지역선출	이현숙	서울	지역선출
조찬형	경기	지역선출	임진수	서울	지역선출
최현	경기	지역선출	임천수	서울	지역선출
최혜영	경기	지역선출	전지은	서울	지역선출
황철남	경기	지역선출	정석균	서울	지역선출
김광수	경남	지역선출	정진수	서울	지역선출
김상욱	경남	지역선출	조대희	서울	지역선출
김숙진	경남	지역선출	조혜원	서울	지역선출
김정일	경남	지역선출	주태균	서울	지역선출
송정문	경남	당연직(위원장)	주희준	서울	지역선출
여영국	경남	지역선출	채훈병	서울	지역선출
최영주	경남	지역선출	최금옥	서울	지역선출
허윤영	경남	당연직(전국위원)	최백순	서울	당연직(전국위원)
김병일	경북	당연직(위원장)	최선	서울	당연직(전국위원)
서형석	경북	지역선출	최현숙	서울	지역선출
엄정애	경북	지역선출	황혜원	서울	지역선출
김남희	광주	지역선출	김용화	울산	지역선출
김상호	광주	지역선출	이동익	울산	부문(노동)
김순임	광주	지역선출	조승수	울산	당연직(전국위원)
윤난실	광주	당연직(위원장)	김민호	인천	지역선출
최만원	광주	당연직(전국위원)	문성진	인천	당연직(전국위원)
김운용	대구	지역선출	박동현	인천	당연직(전국위원)
조명래	대구	당연직(위원장)	박미경	인천	지역선출
배진교	대구	부문	박태균	인천	지역선출
김태훈	대전	지역선출	오주옥	인천	지역선출
선창규	대전	당연직(위원장)	윤성환	인천	지역선출
송석호	대전	지역선출	은주연	인천	지역선출
이점진	대전	지역선출	이상구	인천	당연직(위원장)
장종택	대전	추첨대의원	이애향	인천	지역선출
장주영	대전	지역선출	이완순	인천	지역선출
정은희	대전	지역선출	이은주	인천	당연직(전국위원)
권혜란	부산	지역선출	정선희	인천	지역선출
김광모	부산	당연직(전국위원)	정윤미	인천	당연직(전국위원)
류경남	부산	추첨대의원	조병하	인천	추첨대의원
사은희	부산	당연직(전국위원)	최완규	인천	지역선출
서영아	부산	지역선출	김미경	전남	지역선출
윤수영	부산	추첨대의원	주종섭	전남	지역선출
이성화	부산	지역선출	변동승	전북	당연직(전국위원)
이창우	부산	지역선출	염경석	전북	당연직(위원장)
하상호	부산	지역선출	정은영	전북	지역선출
화덕헌	부산	지역선출	채상원	전북	당연직(전국위원)
강상구	서울	지역선출	최우영	전북	추첨대의원
강은희	서울	지역선출	김기두	충남	지역선출
고세진	서울	지역선출	김지희	충남	지역선출
곽병수	서울	지역선출	손창원	충남	당연직(전국위원)
권차현	서울	당연직(전국위원)	안병일	충남	당연직(위원장)
김옥규	서울	당연직(전국위원)	이행찬	충남	지역선출
김용환	서울	지역선출	황성렬	충남	부문(농민)
김윤희	서울	지역선출	강인실	충북	지역선출
김정섭	서울	지역선출	김백규	충북	당연직(위원장)
김종구	서울	지역선출	유승익	충북	추첨대의원
김종철	서울	지역선출

안건 4] 기타안건

■ 대의원 발의 안건 1
중앙당기위의 경기 및 충남도지 후보 사퇴의 건 결정에 대한 결의안

① 제안 대의원 53명

강상구, 권차현, 김규화, 김남희, 김민호, 김상호, 김소연, 김용희, 김정섭, 김준수, 김지희, 김태훈, 김현,
맹명숙, 목영대, 문성진, 박미정, 박현, 변동승, 서배근, 선창규, 송이석호, 안병일, 양형모, 염경석, 유경순, 윤희찬, 은희령, 이상섭, 이선욱, 이영태, 이장규, 이점진, 이정석, 이창준, 장혜옥, 전미영, 전우홍, 정석균, 정은영, 정은희, 정재욱, 정진수, 조대희, 조성배, 주종섭, 채상원, 최경민, 최백순, 최혜영, 하상호, 황철남, 황혜원

결정사항

-. 재석인원 219명(의사정족수 222명)의 성원부족으로 유회.

■ 대의원 발의 안건 2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① 제안대의원 27명

정재욱, 변동승, 강정남, 은희령, 박현숙, 하상호, 이정미, 김용희, 최경민, 나정대, 정은영, 화덕헌, 곽병수,
송경아, 조찬형, 이정석, 김은숙, 정은희, 최만원, 주종섭, 김미경, 정연옥, 이동익, 조병하, 문성진, 박태균,
최완규

☞ 성원부족으로 유회

심상정 전 대표 징계 문제에 대한 입장

김준성 — Thu, 19 Aug 2010 00:58:10 +0900

심상정 전 대표 징계문제에 대한 입장

심상정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활동하다가 중도 사퇴하고 다른 당 후보 지지를 천명했다는 이유로 진보신당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에서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 결정을 받았다. 심상정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지난 8월 3일 진보신당 중앙당 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우리는 심상정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반대한다.

우리는 심상정 전 대표의 정치행위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1. 심상정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후보 중도 사퇴와 다른 당 후보 지지는 선거 전술 상 검토될 수 있는 정치행위다. 이는 심상정 전 대표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후보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선거를 치르면서 어떻게 하면 당과 후보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모색하다가 완주를 할 수도 있고 중도 사퇴를 할 수도 있으며 다른 당 후보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선택은 정치적 평가와 심판의 대상일 수는 있으나 사법적 판단의 대상일 수는 없다.

2. 6.2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방침에는 출마한 후보가 반드시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심상정 전 대표의 사퇴에 대해 당원들이 전술적으로 옳다 또는 그르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런 점에 입각해서 심상정 전 대표를 옹호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사퇴 자체가 당론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심상정 전 대표는 선거 기간 내내 선거연합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는 서울시장 후보였던 노회찬 대표도 마찬가지였다.

3. 심상정 전 대표는 사퇴 기자회견문에서 그리고 선거 이후 여러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진보신당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노선을 제기했다. 아직 세밀하게 다듬어져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제시돼 있지는 않은 상태지만 큰 방향은 제시한 상태다. 현재 일부 당원들이 심상정 전 대표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노선을 징계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누구의 주장이든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심상정 전 대표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향후 진행될 진보신당의 새로운 리더십 구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010년 8월 18일

진보신당 민주주의복지사회연대(준) http://samin.org

'노동의 해방'과 역동적 복지국가론 (上)

천이 — Wed, 21 Jul 2010 02:27:53 +0900

'노동의 해방'과 역동적 복지국가론 (上)

- '자본주의적 노동소외 극복'을 위한 역동적 복지국가의 비전

자본주의가 출현하고 다당제 민주주의를 도입한 이후 정치의 발생적 본질은 '갈등의 사회화'라고 할 수 있다. 계급적 갈등, 성적, 인종적, 지역적 갈등을 사회ㆍ정치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정치의 출발점이다. 그렇다면, 정치의 사명적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한 차원 높은 사회통합'이다. 누군가를 억압하는 권위적 방식이 아닌, 갈등을 수렴하는 민주적 과정을 통해 그 사회는 '실질적'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

다시, '노동 문제'의 정치적 중요성

90년대 중반 이후 제기된 탈(脫)산업사회론과 지식기반사회론 등에 크게 동의하는 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핵심 갈등'을 꼽으라면, 그것은 여전히 '노동 문제'임이 명백하다. 이러한 노동문제는 비정규직의 확산, 심각한 임금격차, 구조적 고용불안, 소득불안 등의 형태로 서민들 다수의 삶을 옥죄는 핵심적인 의제가 되고 있다.

다만 노동문제에 있어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있다면, 80년대 이후에는 그것이 파업, 민주노조 건설 등으로 '조직화된' 양상을 보였다면, 지금은 노동조합운동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율의 증대, 빈곤층의 확산 등 '비조직적'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문제'에 대한 진지한 분석과 해법은 여전히 정치집단과 사회운동 집단이 고민하고 대답해야 할 핵심적인 화두임에 분명하다.

역동적 복지국가론은 '노동 문제'의 대안일 수 있는가?

2010년 6.2지방선거는 한국정치 및 선거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작은 사건이었다. 그것은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을 매개로 사상 최초로 '선별적(=잔여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이 대중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복지국가론'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2007년 7월 <복지국가혁명> 출간과 함께 창립된 이후 꾸준히 한국사회의 비전으로 '역동적 복지국가론'을 주창해온 바 있다. 그러나 역동적 복지국가론에 대한 대중적 이해는 아직 그리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나 보편적 복지국가를 구현하고 있는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에서는 노동운동이 자신들의 정치적 과제로 이를 제기하고 구현했지만, 한국의 노동운동세력은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에 관한 이해와 공감의 수준 역시도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이에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소외의 구조적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고찰에 기반하여 역동적 복지국가는 한국사회의 노동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소외'의 구조적 본질 - 마르크스의 강제노동론

자본주의 사회가 출현한 이후, '노동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분석한 사람은 단연 마르크스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평생에 걸친 방대한 문헌을 통해 노동문제를 핵심적인 화두로 탐구했다.

토지에 평생 속박되어 있던 봉건제적 농노는 자본주의가 진행되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을 포함한 신분 해방과 법률적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이제 노동자는 특정한 작업장에 평생 속박되지 않아도 되는 '그만둘 자유'(=작업장 단위 강제노동의 금지)를 얻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노동은 본질적으로 '강제노동'이라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이뤄지는 노동'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노동'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타인은 물론 '자본가'다. 마르크스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노동자는 일할 때 고통 받고, 일하지 않을 때 오히려 행복해한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노동이 '타인을 위한 노동'(=소외된 노동)이라는 명백한 사회학적 증거인 셈이다.

즉, 자본주의적 노동은 '타인(=자본가)의 명령에 복종하는' 노동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강제노동이며, 봉건제적 농노가 평생 '토지'에 속박되어 있었다면 자본제적 노동자는 평생 '임금'에 속박되어 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는 노동자를 '임금노예'라고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 마르크스의 주저 <자본>의 서술구조는 상품 → 화폐 → 자본의 순서로 전개되는데, 상품 및 화폐와 구분되는 '자본' 개념의 핵심 특징은 바로 작업장 공간에서 '노동력의 구매'가 이뤄지는 시점이다. (*마르크스는 이를 상품관계, 화폐관계와 구분되는 '자본관계'라는 개념으로 표현한다.)

정리하면, 마르크스에게 강제노동론=임금노예론=노동소외론=자본관계론은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었던 셈이다.

노동소외 극복을 위한 마르크스의 '재발견' - '생존수단'의 박탈

그렇다면, 자본주의적 노동소외의 구조적 본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동시에 오늘날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념적ㆍ전략적 비전이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와도 직결되는 질문이다.

이에 대한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대답은 국유화 등으로 특징되는 '생산수단의 사회화'였다. 그러나 알다시피 국유화와 중앙집중계획경제를 실시하던 소련식 사회주의는 몰락했고,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이 추구했던 것처럼, 민주주의적 방법과 다수 대중의 정치적 합의에 기반해서 자본주의적 노동소외의 구조적 본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해법의 실마리를 '생존수단의 박탈'이라는 마르크스의 또 다른 핵심개념을 주목하는 것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요컨대, 봉건제적 농노가 자본제적 노동자로 전환된 '구조적 원인'을 우리가 제대로 분석할 수 있다면, 그 본질적 구조를 해체 및 이완시키는 사회정치적 운동은 그 자체로 속성상 노동소외의 극복과정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면, 마르크스에게 있어 봉건제적 농노가 자본제적 노동자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필요조건+충분조건이 동시에 필요했다. 도식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리해보면, 그것은 <생산수단의 박탈>과 <생존수단의 박탈>이었다. 이에 대한 마르크스 자신의 표현을 살펴보자. (*이하 인용은 <자본>은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98년판이다. 강조는 모두 '인용자'가 했으며, '생존수단'이라는 표현은 때때로 '생활수단'이라는 표현과 혼용되는데, 번역 그대로 표기한다.)

"화폐와 상품은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이 그러하듯이 결코 처음부터 자본인 것은 아니다. 이것들은 <자본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전환 자체는 일정한 사정 하에서만 가능한데 ..(중략)...한편에서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가치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타인의 노동력을 구매하려고 갈망하는 화폐와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의 소유자와,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 자신의 노동력의 판매자인 자유로운 노동자가 서로 대립하고 접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정이 바로 그것이다." (<자본 1>, p.898 ~ p.899)

"그리하여 생산자를 임금노동자로 전환시키는 역사적 과정은 한편으로는 농노적 예속과 길드의 강제로부터 그들이 해방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부르조아 역사가들은 이 측면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새로 해방된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생산수단을 박탈당하고> 또 종래의 봉건제도가 제공하던 일체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한 후에야> 비로소 그들 자신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수탈의 역사는 피와 불의 문자로써 인류의 연대기에 기록될 것이다." (<자본 1>, p.899~p.900)

위에 인용된 마르크스의 주장은 몇 가지 이론적 함의를 갖고 있는데 첫째, 화폐와 상품은 '아직' 자본이 아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화폐 및 상품 ≠ 자본). 둘째, 임금노동자가 탄생하는 근본적 구조는 노동자가 '생산수단의 박탈'과 함께 '생존수단의 박탈'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셋째, 만일 어떤 사회가 생산수단 또는 생존수단 둘 중의 하나를 '사회화'하고 있다면, 그 사회는 자본주의적 노동소외가 '절반 정도'는 해체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학의 한 파트인 노동경제학에서는 자본이 노동을 길들이는 핵심 규율장치를 '실업규율'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경제학의 결론은 사실 위에서 인용한 맑스의 문제의식과 매우 유사하다. 노동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실업규율'이 노동자에게 규율로 작동하는 까닭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결국 노동자 자신과 가족에 대한 '생명에 대한 위협' 때문이다.

복잡하게 이론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강제노동을 수용하는 핵심 이유는 '먹고살기 위해서'(=혹은 죽지 않기 위해서)이다. 속된 표현으로 '더럽고 아니꼬워도' 노동자는 '자발적으로' 회사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보편적 복지국가'를 통해 돈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인간으로 살면서 꼭 필요한 '필수적 생존수단'(=필수재화)에 해당하는 것들, 예컨대 보육, 의료, 교육, 주택, 노후보장, 실업급여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그 사회는 노동자의 삶에 질곡으로 작용하는 자본주의적 강제구조가 '절반 이상은' 해소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역동적 복지국가론이 '노동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인 이유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나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를 만들어낸 스웨덴 사민당의 경우, 일찍이 '노동소외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민주주의적 전략을 3단계로 정식화한 바 있다. 정치적 민주주의 → 사회적 민주주의 → 경제적 민주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정치적 민주주의란 보통선거권 등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자와 서민의 정치권 권리를 제도화하는 것이며, 사회적 민주주의란 보편적 복지국가를 통해 노동자들 및 서민들의 '삶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적 민주주의란 작업장 단위에서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의미한다. (*법인 자본주의 단계인 현대사회에서 생산수단(=주식)은 이미 수십,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형태로 '사회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현대적 의미에서 '의사결정의 민주화', 즉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기업지배구조를 만드는 문제와 같은 맥락을 갖게 된다.)

물론, 실제로 유럽 및 스웨덴의 역사에서 이러한 과정은 50년~100년 정도 걸리는 대단히 장기적인 과정이었다. 그러면서도 '단계별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심지어 '압축사회'로 특징되는 한국의 경우조차도 '정치적 민주주의'만 놓고 보아도 5.16 군사쿠데타가 있었던 1961년부터 김대중-노무현의 집권과 2004년 총선을 통해 최초로 민주파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것을 기준점으로 본다면, 약 40년의 세월이 걸린 것이다.

▲ 호수에서 수영을 즐기는 스웨덴 노인들. 스웨덴의 높은 복지수준은 사민주의 정당과 노동운동 진영이 긴 시야로 오랜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유럽의 노동운동은 왜 '생존수단의 사회화'(=복지국가)를 먼저 이룩했을까?

우리는 위의 논의에서 마르크스 이론의 재발견을 통해 자본주의적 노동소외의 구조적 본질을 '생산수단의 박탈'과 '생존수단의 박탈'이라는 개념을 통해 살펴봤다. 그리고 그것을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관계로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왜 유럽의 사민주의 운동과 유럽의 노동운동은 '생산수단의 사회화'(=기업 내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먼저 이룩하지 않고, '생존수단의 사회화'(=사회적 민주주의)를 먼저 실현했을까?

그것은 생각해보면 자명하다. 노동계층의 압도적 다수와 서민대중의 압도적 다수에게 생산수단의 사회화(=기업 내 의사결정 민주화)라는 과제보다 '생존수단의 사회화'(=복지국가)가 훨씬 더 긴급할 뿐만 아니라 절박했던 문제이기 때문이다.

좌편향으로 경도된 자칭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생산수단의 사회화, 혹은 국유화를 주장해봤자 노동대중과 서민대중에게 그것은 공감도가 낮았다. 반면,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실업 문제 등에 대한 구조적 불안에 대해 노동자와 서민대중은 훨씬 더 긴급하고 절박했던 문제로 인식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마치 촛불시위 과정에서 대중의 집단지성이 소위 운동권을 제압했던 것처럼, 유럽의 노동계층과 서민대중의 '집단지성'은 자신들의 절박한 문제를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형태로 대중적 정치행위(=선거)를 통해 요구하고 표현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럽의 사례가 한국의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에 주는 교훈은 명백하다. 한국의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은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을 최소한 약 10년~30년 정도의 시야를 갖고 자신들의 정치적ㆍ이념적 비전으로 채택해야 한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국가'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사회운동 세력을 광범위하게 묶어내면서, 복지동맹을 실천할 수 있는 정치적 결사체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진보대통합 정치세력).

그것은 유럽 민주주의 100년의 역사가 오늘날 한국사회에 주는 실천적 교훈임과 동시에 양극화와 각종 사회적 불안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대중과 서민대중에게 진보적 정치집단 및 사회운동 집단이 취해야 할 역사적 책무이기 때문이다.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