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단계’

- <복지국가 단일정당>과 <복지국가 국민운동>의 필요성에 관하여

최병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겸 운영위원)

◆ 1. [왜 복지국가인가?] ‘건강보험 하나로’ 사례를 통해서 보는 무상의료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문제가 쟁점이 된 이후,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가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복지국가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최근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건강보험 하나로’ 사례를 통해 복지국가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0% 남짓이다. 나머지 약 40%에 대해서는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60%의 보장성을 제공받는 국민건강보험료로 월 평균 6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데 반해, 40%의 보장성을 받는 민간의료보험료는 월 평균 21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다. 보장성 대비 비용, 즉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정답이다.

더군다나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주와 국가의 매칭펀드 방식의 보험료 납입으로 인해 ‘보험료 대비 지급률’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78%인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30-50%대에 불과하다. 법으로 규정된 지급률이 로또 복권은 50%, 슬롯머신은 75%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의료보험은 그야말로 ‘폭리’를 취하는 구조이다.

그렇다면, 이를 개선할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건강보험 하나로’ 방식이다. 약 12조원의 재원을 확충하면, 국민들은 사실상 100%에 준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병원비 걱정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 2. [왜 복지국가인가?] 복지국가는 ‘사회임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을 반대하면서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그리고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는 ‘자녀 채용 세습’을 단협 요구사항으로 채택하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즉흥적인 비판을 넘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과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직장>을 잃게 되는 순간, 대부분의 노동자들과 서민들,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쌍용 자동차의 해고 노동자들은 15번째 자살자가 나타났다. 대한민국에서 상대적으로 잘 나가는 대기업에 근무했던 노동자들조차도 ‘해고는 살인’인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된다. 구조조정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불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노동자와 서민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모든’ 구조조정을 반대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갈등 비용만 높아지는 셈이다. 경제적 혁신도 오히려 잘 될 리가 없다.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복지국가’이다. 복지국가는 한마디로 모든 국민에게 ‘사회임금’을 제공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현재 한국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생활임금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기업임금’과 각종 복지제도를 통한 ‘사회임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공공연구소의 오건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가계운영비 중 사회임금의 비중은 7.9%이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사회임금은 48.5%이다.([표-1] 참조) 이러한 사회임금은 그 사회가 도달한 ‘생존수단의 사회화’ 척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임금(=사회화)의 척도가 높을수록 자본주의적 압제에 대항하는 사회적 저항력(=자생력)의 수준이 높고 그에 비례하여 ‘노동의 안정성’ 혹은 ‘삶의 안정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표-1] 가계 운영비 중 사회임금의 비중 (단위 :%)

복지국가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정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대정신은 다른 말로 하면 ‘국민의 강렬한 열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실체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무상급식으로 압축되는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강렬한 열망이었다. 둘째, 야권 난립구조를 타파하라는 야권(후보)단일화에 대한 강력한 바램이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 복지국가 논쟁은 계속 확산되었다. 또한 김두관-안희정-이광재로 상징되는 전통적으로 보수의 아성과도 같은 지역에서 젊고 개혁적인 야권단일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이러한 민심은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강조하는 흐름, 심지어 복지국가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증세에 대한 지지’ 여론의 경향적 상승을 통해서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또한 2010년 10월에 사회디자인연구소의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야권단일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70.2%로 나오고, 당원으로 가입하겠다는 사람도 5.6%로 나온다(2010년 10월 11일 <한겨레신문> 보도).

일반적으로 여야 대립구도에서 한쪽이 70%가 넘는 지지가 나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아마도 한국 정치를 통틀어서 2004년 탄핵 국면 때에만 있었던 특이한 현상이 아닐까 한다. 야권단일정당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70%를 넘는다는 것은 ‘팩트’(fact)이기도 하지만, 이는 보다 거시적으로는 시대정신에 대한 ‘시그널’(signal)로 인식되어야 한다.

복지국가 국민운동본부(http://www.welfare-state.net/)가 주장하는 <복지국가 단일정당론>은 이렇듯 2010년 6.2지방선거 민심의 두 가지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기존의 ‘세력 중심’의 정치재편 논의와 구분된다는 점에서 ‘가치 중심’의 정치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 4. 지금은 ‘정치적 격변기’ - 27년 만에 찾아온 정치 재편기

최근 한국 정치는 ‘격변의 조짐’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 때는 20대의 투표율이 증가했고, 4.27 재보선때는 분당의 투표율이 지난 2008년 총선 투표율보다 높을 정도였으며 무엇보다 30대-40대를 중심으로 하는 ‘넥타이 부대’의 투표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격변의 조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격변기’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잠시 한국 정치에서 격변기의 앞선 사례였던 1985년 신민당 돌풍을 살펴보기로 하자.

정당정치 차원에서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정치적 갈등축의 핵심이 된 계기점은 1985년 2.12 총선에서 있었던 신민당 돌풍이라고 할 수 있다. 신민당은 당시 급조한 정당이었지만, 김대중-김영삼을 축으로 재야세력 일부가 결합해서 만든 정당이었다. 국민들은 신민당은 ‘선명야당’으로 인식하며, 당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과 타협적 노선을 걸었던 제1야당이었던 민한당과 민정당을 동시에 심판했던 것이다.

[표-2] 1985년 2.12 총선 결과

그렇게 볼 때, 현재 한국정치는 질적 재편/가치재편(민주화→복지국가)과 세력재편/양적재편(정당간 분화와 통합)이 동시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1985년 신민당 돌풍 이후에 찾아온 <27년만의 정치재편기>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현재 한국정치는 ‘격변기’이다.

◆ 5. [복지국가 정치의 등장] 유럽 민주주의 200여년을 통해 본, 민주주의 발전 경향

약간 도식화의 위험을 무릅쓰자면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 민주주의의 발전 경향은 3단계로 정식화해볼 수 있다. △첫째, 민주주의적 ‘제도 쟁취’ 단계이다. 자유권적 민주화(=정치적 자유주의)의 시대이다.(~1920년대 즈음) △둘째, 쟁취한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서민대중의 ‘물질적 해방’(=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을 추구한 단계이다. 복지국가 시대이며, 복지 민주주의 단계이다.(~1970년대 즈음) △복지국가가 일정 단계에 진입하자 ‘의식적 해방’(=삶의 만족감)을 추구한 초록 민주주의 단계이다. 환경문제를 포함한 신좌파적 의제의 부상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물론 압축사회라는 특징에서 유럽과 다르다. 그러나 대체로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통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장집 교수 말대로 민주주의는 ‘절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실질적 민주주의 같은 것은 없다. 보수파 주도의 민주주의도 민주주의이고, 진보파 주도의 민주주의도 민주주의이다. 남는 것은 ‘정치(력)’만 남는다.

그렇게 볼 때, 의회제도와 선거제도가 정착한 한국사회의 당면 과제는 세계사적 민주주의 단계론에 입각해서 볼 때도, ‘복지 민주주의’(=복지국가)로 이행해야 하는 단계인 것이다.

◆ 6. 복지국가 건설은 한국정치의 ‘새로운 단계’

그렇다면, 다시 한국정치로 돌아와보자. 앞서 2010년 지방선거 결과가 전하고 있는 ‘민심’의 실체에 대해서 △무상급식으로 표현되는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 △야권(후보) 단일화라고 정리한 바 있다.

그런데 복지국가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야권 난립구조의 타파에 대한 국민 대중의 열망을 단지 2010년 지방선거의 결과로만 해석한다면, 이는 매우 일면적인 분석에 그치게 될 것이다.

시야를 보다 확장하자면, 가치 중심의 정치재편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더욱 오래된 것이다. 2004년 총선 이후 있었던 많은 사건들, 예컨대 열린우리당의 원내 과반,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 그해 4대 개혁입법에 대한 싸늘한 여론,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650여만 표의 차이로 야권이 참패한 것, 그리고 2008년 다시 불붙은 촛불시위, 2010년 지방선거의 민심 등을 모두 ‘일관된 흐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치에서 이러한 사건들의 연속적 흐름이 의미하는 바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제가 그러했듯이, 이제 그 다음의 역사적 해결 과제로서 ‘복지국가 건설’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단계로 부상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거 ‘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화 정치동맹’을 맺었고, 우리는 이를 20년의 민주화 과정, 길게는 40년의 세월을 통해 달성했다. 마찬가지로 이제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20여 년을 내다보며, 지금 당장 ‘복지국가 정치동맹’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간 한국사회 시대정신의 흐름을 살펴보면, △근대적 민족국가 형성 △산업화 △민주화의 과제를 거쳤다. 김일성/이승만 ⇒ 박정희 ⇒ 김대중과 김영삼으로 대표되는 정치지도자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등장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 건설 과제는 일시적 국면이 아닌, 한국 정치의 ‘새로운 단계’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정치의 <새로운 단계>에 걸맞게 온갖 곤란을 극복하고 복지국가 건설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부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결국 ‘당’이다. 복지국가 건설을 정치적 핵심 과제로 상정하는 강력한 정치부대, 바로 복지국가 단일정당이다. 복지국가 건설은 오직 ‘정치’의 힘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 정당 없이 복지국가의 건설은 있을 수 없다.

◆ 7. 한국 정치에서 개혁파와 진보파의 ‘성찰적 만남’ - 복지국가 단일정당론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을 거쳐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실패는 민주파의 실패이기도 하고, 진보파의 실패이기도 하다.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성찰과 반성을 요구할 처지에 있지도 않다. 기본적으로는 쌍방 무능과 쌍방 과실의 결과였다. 물론 민주파는 ‘집권세력’이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의 강도가 같은 것일 수는 없다. 다만, 2007년 민주파의 정동영과 진보파의 권영길 후보가 둘 다 ‘참패’했다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양자 모두 대안이 되지 못하고 실패했던 것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개혁파는 정치사회적으로는 민주개혁 과제에 집중하며 사회경제적으로는 시장만능주의적(=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채택했었다. 이에 개혁파가 지향해야 하는 성찰적 방향은 ‘사회경제적 양극화 갈등’을 정치적 핵심 갈등 축으로 채택하는 것이다. 반면, 진보파는 점진주의적 사회변화를 추구하며 현실주의적 정치 전략을 적극 채택해야 한다.

그래서 이 양자가 과거에 ‘민주화 정치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성찰과 성찰의 지점이 만나 ‘복지국가 정치동맹’에서 만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시대에 대한 국민적 명령, 즉 시대정신이다. 또한 이것만이 우리 시대 국민들이 겪고 있는 △노동 및 일자리 불안 △의료 불안 △주거 불안 △보육 및 교육 불안 △노후 불안 등의 신자유주의적 불안사회를 해소하는 정치적 해법이다.

또한, 복지국가를 하나의 ‘국가 체계’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마치 산업화-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먹는 한국정치의 ‘새로운 단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국은 복지국가 담론이 ‘이제 막’ 등장한 셈이다. 그런 점에서 복지국가 건설의 초입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최소한 10년~20년의 누적적 과정을 통해서 건설될 것이다.

◆ 8.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 본부’를 통해, 제2의 6월 항쟁을 만들자!

총선과 대선이 있는 내년 2012년은 1987년 6월 항쟁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보통 25년은 ‘한 세대’를 의미한다. 6월 항쟁은 한국 민주화 혁명이 상징적 사건이었다. 국민운동의 힘으로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독재정권을 타도한 중대한 사건이었다.

6월 항쟁 이후 한세대 동안 한국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며 정치적 민주주의와 남북관계에서는 획기적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심화되었으며, 이 문제의 해결에서는 매우 미진했거나 후퇴한 것들도 많았다.

이제 우리는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았던 한 세대를 보내고,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정신으로 무장한 새로운 한 세대를 맞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87년 6월 항쟁을 이끌었던 총 지도부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였던 것처럼, 복지국가 건설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이하 ‘복지국가 국본’)를 통해 전 국민적인 복지국가 건설 운동에 착수해야 한다.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http://www.welfare-state.net/)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5월 12일에 ‘복지국가 국본’을 출범시켰다. 보편주의 역동적 복지국가를 열망하는 노동운동, 전통적 시민운동, 복지 관련 단체들, 그리고 복지국가를 열망하는 보통의 국민들과 기존의 정치권이 모두 힘을 한 곳에 모아서 ‘강력한’ 복지국가 건설 국민운동을 전개하자고 촉구하고, 이 대열에서 앞장서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80년대를 외롭게 지켰던 광주에서, 80년 광주를 가능하게 했던 부마항쟁의 도시 부산에서, 4.3항쟁의 정신이 살아있는 제주에서, 보수의 아성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복지국가 국민운동을 전개하며 ‘조직된’ 시민운동의 영역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 9. 2012년 ‘복지국가 정치혁명’으로 새로운 한 세대를 ‘복지국가의 시대’로

그리하여, 2012년 총선에서 복지국가 단일정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2012년 대선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우는 대통령이 당선되고, 2013년 2월 취임과 함께 ‘제1차 복지국가 건설 5개년 계획’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 군부독재와 민주화세력이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대격돌을 벌였던 것처럼, 시장만능의 특권층 세력과 노동, 생태, 평화의 가치가 구현되는 보편적 복지국가 정치동맹 세력이 2012년 대규모의 한판 승부를 벌일 것이다.

그리하여 2013년 복지국가 정부의 출범과 함께, △‘건강보험 하나로’를 통한 사실상의 입원 무상의료 실현, △등록금후불제의 완전실현으로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 확대,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실시, △민주적 노사관계의 확립, △중소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과감한 집행,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원자력 에너지의 축소와 점진적 전면 폐쇄,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등의 정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한 세대’는 복지국가 정치동맹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길에서 <복지국가 단일정당>과 <복지국가 국민운동>이 양 날개가 되어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