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 공개정파를 준비하는 모임>에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만들려는 당내 의견그룹 <사회민주주의 공개정파를 준비하는 모임>의 진심이 전달되어 당내 다수를 이루는 사회민주주의 성향 당원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기반으로 당을 이끌어가는 책임 있는 다수파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진보신당이 확고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이상을 품고 합리적인 현실주의 노선으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아 집권에 성공하여, 좀 더 평등하고 좀 더 자유로우며 소수자 약자를 배려하는 연대정신이 살아 있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곳 현실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진보신당이라는 군소정당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은 진보신당이 돛을 올려 세상에 첫발을 내딛고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을 시작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총선이후 예정되었던 제2창당은 흐지부지 되었고, 정작 중요한 ‘진보의 재구성’은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우리는 진보신당이 어떠한 당이 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청사진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진보신당의 집행부는 책임 있는 공당 집행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순발력 있게 정세를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자신 있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진보신당의 집행부는 자신감 없고 무기력했으며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당내외 중요한 사안들은 지도부가 책임 있게 다루지 않았고, 민감한 사안들은 각 시도당과 지역으로 떠넘겨지기 일쑤였습니다. 당에서 도입하려는 정책들에 대해 당원들에게 성실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자세도 없었고, 당원들의 문제제기에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진보신당은 결국 책임이 없는 당, 철학이 없는 당, 대화가 없는 당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나마 생각을 모아 진보신당에게 필요한 것, 진보신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사회 민주주의

우리는 진보신당이 나아가야 할 정치노선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100년 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혁명보다는 당장의 민생정책을 원합니다. 사회주의의 공허한 약속이 아닌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사회주의로 가는 민주주의적 길, 즉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이 더 많은 복지, 더 많은 분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혁명을 가로막는 기만적 개량일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것이 조금이나마 민중의 삶에 보탬이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기만적 개량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한국 좌파들의 생각과 달리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이란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노동권의 보장, 소수자에 대한 보호정책등 한국에서는 아직도 요원한 수많은 급진적 개혁안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개혁은 부유세와 같은 강력한 누진세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배세력에 대한 실질적인 공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진보세력은 추상적인 탁상공론 보다는 세금과 복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접근을 시도해야 합니다.

진보신당은 소수 운동권들의 지하정당이 아닌 합법적이고 대중적인 정당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진보신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복지와 분배를 통한 강력한 민생정책의 실현, 즉 사회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사회민주주의적 가치를 내걸은 강력한 정책정당, 수권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2) 대의 민주주의

우리는 진보신당이 추구해야 할 정치적 과제를 대의 민주주의의 강화와 보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란 곧 대의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진보세력들은 민주주의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쉽게 생각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어려운 것입니다.

대의제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급진좌파적 기획과 직접민주주의의 기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진좌파의 기획은 참여를 가장한 형태로 인민의 동원을 이끌어 내어 결과적으로 인민의 삶을 침해하고 파괴하는 효과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수많은 갈등들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일은 대단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일입니다. 이를 단순화하여 심의되지 않은 형태로 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민주집중제는 이 같은 현대사회의 특성을 무시하는 위험한 기획일 뿐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권력에 대한 참여의 불평등(프롤레타리아 독재)과 지속적인 심의와 검토의 결여(민주집중제)를 낳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비민주적이고 경직된 체제의 파괴적 결과는 지난날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다른 방향에서 제기되는 직접민주주의의 기획역시 우리의 대안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들 역시 민주주의의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본다는 점에서 전자와 동일한 문제를 낳습니다. 갈등의 처리는 대단히 단순화된 정보로 대중에게 직접 전달될 것이며 그 결정의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 집니다. 현대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직접민주주의가 초래하는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민주주의(대의제민주주의)를 대체하는 어떠한 시도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지프스의 노동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현대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대체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더욱 정교한 형태로 끊임없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완할 대의민주주의 체계는 인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대리할 수 있어야 하며 갈등의 처리 과정은 진지하고 사려 깊은 숙고의 과정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민주주의 공개정파를 준비하는 모임>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우리는 진보신당이 강력한 진보야당으로 성장하고 궁극적으로 5000만명, 아니 한반도와 전 세계 8000만 한국인의 삶을 책임지는 집권정당이 되어 민주주의 바탕아래 복지사회를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그 첫 걸음은 진보신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을 분명히 외치고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진보신당에서 사회민주주의가 다수의 흐름이라고는 하나 실천적 흐름은 아직 매우 미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민주주의 흐름을 실제 주류로 만들기 위해, 지금은 비록 작고 약하지만 다수파라는 자부심을 갖고 강한 정파를 지향하며 책임 있는 의견그룹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의 힘이 닿는 한 민감한 사안들을 피해가거나 해야 할 일을 정파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입을 닫지는 않겠습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단호히 노라고 외치는 정파가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추구하는 노선과 방향이 개량적이고 순진해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철두철미한 현실사회분석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매우 정교하고 급진적인 기획입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무책임한 아수라장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섬세하고 세련된 것으로 이는 부단한 노력과 고민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급진적 운동은 사회에 대한 명료한 분석과 비판, 그리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급진적 정당운동이란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정파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폐쇄적인 음모가 집단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고를 통해 끊임없이 생각과 주장을 갱신하고 진화하는 정파를 지향합니다. 우리의 작고 소박한 생각과 취지에 동의하고 공감하시는 모든 이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와 비판을 고맙게 받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뜨거운 열정만 있고 지식도 경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보신당,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사회민주주의의 복지국가가 시민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민주주의 복지사회의 미래를 여는 그 길에 함께하실 진보신당 당원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 애정 어린 관심,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2009년 3월 1일
- 사회민주주의 공개정파를 준비하는 모임 제안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