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 추첨대의원(전국위원/당대의원)제 폐지 건

주문. 추첨대의원(전국위원/당대의원) 관련 당규를 삭제하여 주십시오.

제안설명

1. 지난 2009년 제1기 당대의원/전국위원 선거때부터 <기존 투표제 대의민주주의 대안으로서 평당원의 뜻을 대의기구에 반영하기 위해 당대의원/전국위원 정수의 10%를 랜덤(무작위추출)방식으로 추첨하는 추첨대의원제과 추첨전국위원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원래 도입 취지와는 달리 현실 정치에서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1) 일반당원들의 당 활동 참여율이 지극히 낮은 당의 현실에서 전체 당원을 상대로한 추첨방식은 대의원/전국위원 승낙율이 지극히 낮아져 추첨제 원리인 랜덤방식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더우기 전국위원 추첨대상자를 전 당원이 아닌 여성(전체 당원의 25%)당원으로 한정함으로써 전체 당원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원래 도입취지를 스스로 부정하였습니다.

2) 추첨제 대의원은 전국 당대의원/전국위원 출마자를 모두 확인한 후, 출마자를 제외한 전체 당원 중에서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 백명의 당원을 상대로 대의원직 동의를 구하는 업무(대의원 46명+전국위원 6명 추첨을 위해 높은 거부율을 감안 10배수인 약 500명의 당원과 접촉해야 함)이면서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해야 하는 무리한 업무입니다. 중앙당에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면서, 중앙당은 광역시도당에 광역시도당은 당협에 추첨대의원 관련 업무를 모두 미뤘고 엄격하게 표준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추첨대의원 접촉업무(연락, 취지설명 및 설득과정)가 당협마다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랜덤방식 추첨원리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3) 진보신당에서 2년간 실험한 추첨대의원 제도는 추첨대의원의 출석률이 지극히 낮아 (6명의 추첨 전국위원 중 2명은 탈당하고, 전체 출석률은 20% 미만) 당원들의 뜻을 전달해야 하는 대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당대회 성원을 불안하게 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4) 한편, 지역선출이나 부문선출 대의원은 대의원 활동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당사자나 기관이 있어 차기 선출 때 대의원 교체 등 책임정치가 가능하지만, 추첨대의원은 랜덤방식으로 선출하면서 차기 대의원과의 연속성이 사라지는 특성상 책임정치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차기 추첨대의원도 같은 부작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결론적으로 진보신당에서 추첨대의원제 적용이 사실 상 대단히 어렵고, 도입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극히 낮은 출석율이라는 명백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 등을 고려할 때 현대 정치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첨대의원/추첨전국위원 제도는 더 이상 유지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규 제9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