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우리가 중앙당기위를 비판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제가 올린 성명서 때문에 다음날 있었던 민주주의 복지사회연대의 임시 총회장에서 참석회원들 사이에서 집중 성토가 있었다고 합니다.

게시판 상으로는 어떤 운영위원께서는 성명서의 형식과 절차를 문제 삼으며 적절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또 다른 회원께서는 권한제한을 요구합니다.

 

연서명한 삼 인의 회원들에 대한 징계문제를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총회를 마쳤다고 하는데 저는 이 모든 결정과 요구는 심각한 자기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소위 이번 성명서파동은 일부 회원들의 정치행위이며 사법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회원들이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운영위원회 의견과 다른 이견이 있는 회원들이 모여 성명서를 독단으로 발표하는 것은 정치적 평가와  개인적 성토의 대상일 수는 있으나 사법적 판단의 대상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복지사회연대의 회칙 어디에도 일부 회원이 성명서를 독단으로 발표하는 것에 대한 징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의 회원들이 중앙당기위의 심상정 징계결정에 대해 옳다 또는 그르다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런 점에 입각해서 중앙당기위 결정에 옹호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성명서를 무단 발표한 것에 대해 회칙을 어겼다는니 형식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성명서를 무단 발표한 것에 대해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회원들은 사실은 중앙당기위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결정을 항의하는 회원들을 징계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설사 복지사회연대의 공식적 결정에 어긋나더라도 우리의 주장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의 주장은 자유롭게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향후 진행될 당대표단 선거에서  정치적 면죄부를 받은 심상정 당원의 해당행위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꼭 받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은 중앙당기위의 심상정 당원의 후보사퇴한 사건의 판결이 있기전에  민주주의복지사회연대(준)  성명서 내용을 패러디한 글입니다. 저는 이번 복지사회연대의 성명서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였는지 이 패러디를 통해 밝힙니다.

진보신당의 선거방침과 절차와 형식을 심각하게 훼손한 심상정  당원 구하기에 나선 민주주의복지사회연대의 이번 결정에 저는 대단히 유감을 표합니다.

 

저와 홍기표 회원은 차기 운영위 결정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향후 거취를 결정하였으나 총회에서 위임된  저희의 징계문제가 운영위에서 얼마나 자기모순적으로 다뤄지는지 지켜본 후에 거취발표를 할 것입니다.

 

---------별첨으로 8월 18일 발표한 복지사회연대의 성명서를 첨부합니다.---------

 

심상정 전 대표 징계문제에 대한 입장


심상정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활동하다가 중도 사퇴하고 다른 당 후보 지지를 천명했다는 이유로 진보신당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에서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 결정을 받았다. 심상정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지난 8월 3일 진보신당 중앙당 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우리는 심상정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반대한다.


우리는 심상정 전 대표의 정치행위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1. 심상정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후보 중도 사퇴와 다른 당 후보 지지는 선거 전술 상 검토될 수 있는 정치행위다. 이는 심상정 전 대표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후보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선거를 치르면서 어떻게 하면 당과 후보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모색하다가 완주를 할 수도 있고 중도 사퇴를 할 수도 있으며 다른 당 후보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선택은 정치적 평가와 심판의 대상일 수는 있으나 사법적 판단의 대상일 수는 없다.


2. 6.2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방침에는 출마한 후보가 반드시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심상정 전 대표의 사퇴에 대해 당원들이 전술적으로 옳다 또는 그르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런 점에 입각해서 심상정 전 대표를 옹호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사퇴 자체가 당론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심상정 전 대표는 선거 기간 내내 선거연합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는 서울시장 후보였던 노회찬 대표도 마찬가지였다.


3. 심상정 전 대표는 사퇴 기자회견문에서 그리고 선거 이후 여러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진보신당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노선을 제기했다. 아직 세밀하게 다듬어져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제시돼 있지는 않은 상태지만 큰 방향은 제시한 상태다. 현재 일부 당원들이 심상정 전 대표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노선을 징계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누구의 주장이든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심상정 전 대표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향후 진행될 진보신당의 새로운 리더십 구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010년 8월 18일


진보신당 민주주의복지사회연대(준) http://sami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