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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복지사회연대(준) 회원게시판입니다. 정회원으로 등록되어야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지난 제6차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하기로 했던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가입블로그입니다.
1차 발기인 마감이 7월 14일(수)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가입 블로그 http://blog.daum.net/healthhanaro
위 블로그 방문하셔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많이 많이 가입해주세요^^
2010.07.05 10:26:02 (*.156.145.60)
저도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만 건강보험 하나로는 의료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건강보험 하나로는 한마디로 비보험을 다 보험으로 처리를 하자는 말입니다. 우선 귀에는 그럴 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건강보험 하나로가 시행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대폭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상된 반면에 보장성은 약하다고 불평할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의료인들의 의료원가 수준에서 의료가격을 결정하겠지요. 국민들에게 지금이라도 보장성을 대폭 올릴테니까 건강보험료 국민당 만원만 더 내라고 해보세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결국 정부는 건강보험료 2천원 인상하고 나머지 8천원에 해당되는 돈은 의료인들이 부담하라는 식으로 갈 테지요. 쉽게 말하자면 의료인만 개피보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