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규 동지의 주장이 바로 ‘미국식 복지 모델’입니다.

[이장규] '보편적 복지'는 우리의 슬로건이 아니다 / 당원게시판

http://www.newjinbo.org/xe/?mid=bd_member_gossip&page=4&document_srl=768997

◆ 1. 서론 - 복지 모델에 대한 ‘진보신당’ 당원들의 오해(?) 혹은 편견(?)

아시다시피 저는 연합정치를 적극 찬성하는 사람이고, 복지국가를 적극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찬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진.보.정.당’이라는 네 글자에 몸을 담게 된 핵심 이유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정도로 복지국가에 대한 강력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당원 게시판을 보면서 당게에 글을 올리는 적지 않은 분들이 ‘복지국가’를 잘 모르고 있거나, 심각한 오해 혹은 편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장규 동지가 쓴 <보편적 복지는 우리의 슬로건이 아니다>라는 글을 보고, 심지어(!) 이장규 동지 같은 사람조차도 ‘복지 모델’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장규 동지의 글이 아주 간단한 분량의 글이기 때문에 님의 생각을 추가로 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접하기에는 ‘우려스러울 정도’로 문제가 많은 주장이라고 생각되기에, 간단한 반론 글 겸 제 생각을 전하도록 합니다. 이후에 더욱 좋은 토론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 2. 미국식 복지 모델과 북유럽식 복지 모델의 핵심 차이점

이번 2010년 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선거 사상 처음으로 무상급식이라는 이슈를 매개로 해서, <선별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의 논쟁이 전개되었습니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는 ‘복지철학’을 둘러싼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지국가의 건설 경로>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복지국가의 정치적 주체 형성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복지국가’를 둘러싼 쟁점의 핵심 지점이며, 세계사적 모델로 살펴본다면, <미국식 복지 모델>과 <북유럽식(=스웨덴) 복지 모델>의 핵심적인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이장규 동지는 ‘보편적 복지 모델’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민주노동당 시절의 복지 방향이 우리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장규 동지의 바로 그 주장이 <미국식 복지 모델>의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북유럽식 복지 모델>의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장규 동지는 미국식 복지 모델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민먼저, 일자리 먼저’라는 구호를 내걸었던 한나라당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 3, 미국식 복지 모델의 핵심 특징 :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대공황 이후, 1932년 선거에서 승리했던 미국의 루즈벨트가 주도했던 뉴딜 혁명 당시에 미국 부유층의 소득세는 8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전 국민 의료보험은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흔히 복지 모델은 <스웨덴>(=사민주의형 복지국가), <독일>(=조합주의적 복지국가), <미국>(=자유주의적 복지국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중에서 미국과 다른 나라를 구분 짓는 핵심 특징 중에 하나는, ‘서민층’에게만 복지 혜택이 집중되고, 그 재원을 부유층과 중산층에게서 조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혜적 복지’ 또는 ‘선별적 복지’ 또는, ‘잔여적 복지’라고 표현합니다. )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부자에게도 무상급식을 주자는 말이냐”라고 항변하며, “그 재원으로 서민에게 보다 집중적으로 급식혜택을 주는 것이 낫다”라고 대응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한정된 예산이 있다고 가정할 때, 부유층과 중산층도 대상자로 포괄해서 더 적은 재원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층’에게만 집중적으로 더 많은 재원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잔여적 복지’를 실시하자는 사고방식은 그 자체로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장규 동지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도 바로 이러한 논리로 이해되고, 한나라당과 미국 보수파의 논리도 역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고요~.

이렇듯 미국식 복지모델은 그 대상자를 ‘서민층’에 국한시키고, 재원의 주된 부분을 부유층과 중산층에게서 조달하는 것입니다.

◆ 4. 미국식 복지 모델의 핵심 약점 : ‘계급동맹’의 붕괴 혹은 ‘계급 분열’의 조장

조세부담율에 있어서 미국은 북유럽 스웨덴 등의 나라에 비하며 훨씬 적은 수준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세금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 스웨덴 등의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티-파티 운동에서도 드러나듯이 ‘대중운동’의 수준에서 조세 저항 운동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별적 복지’가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정치공학적인’ 작동 구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미국의 경우 세금은 부유층과 중산층이 납부하고, 복지 혜택은 서민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층과 중산층의 입장에서 <복지 혜택>은 못 받고, <돈>만 내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反복지 계급동맹(=부유층과 중산층의 계급동맹)>을 자연스럽게 맺게 됩니다. (*미국의 의보개혁이 100년 가까이 걸렸고, 이번에 통과된 것조차 훗날을 장담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둔다고 할지라도, 광범위한 중산층에게서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로 인해서, 후퇴 혹은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복지확대에 대한 ‘정치적’ 지지기반>이 매우 취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시절,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주장은 결과적으로, 바로 ‘선별적 복지’(=시혜적 복지=잔여적 복지)를 주장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구호 및 복지 전략은 ‘계급갈등’과 ‘계급적 적개심’을 고조시키는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두터운 정치적 계급동맹>을 성사시켜 복지확대를 이루어, 노동자 및 서민들에게 ‘밥이 되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강력한지 ‘체험’하는 수준에는 이룰 수 없는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이 말은 동시에, 민주노동당 시절,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을 주도했던 당내 좌파들이 복지국가 전략에 있어서 그만큼 ‘깊이’가 부족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 5. 스웨덴식(=보편적 복지) 모델의 핵심 강점 : ‘복지’를 매개로 하는 <계급동맹>의 실현

스웨덴의 경우, 복지 모델뿐만 아니라 사실은 <스웨덴 모델> 전체에 있어서도 ‘중산층’의 역할이 미국식 모델과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부자’에게 세금을 걷는 측면에서는 미국식 모델이 스웨덴식 모델보다 더욱 집중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물론 부유층도 세금을 내지만, 중산층의 조세 기여분이 미국보다 오히려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지 서비스 급여에 있어서도 ‘서민층’만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도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수재화처럼 꼭 필요한 것들, 의료, 교육, 보육, 노후, 실업보험 등의 영역에서 스웨덴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에서 복지서비스가 ‘보편적’ 수준에서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유층, 중산층, 서민층>을 모두 아우르는 복지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체계는 물론 ‘복지 철학’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논점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며, 중요한 지점은 바로 <복지 국가의 ‘정치적’ 주체 형성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스웨덴식 복지 모델은 중산층도 복지 급여의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립구도가 <부유층> VS. <중산층과 서민층의 복지동맹>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정리하면, 미국의 경우 <부유층과 중산층의 反복지 동맹> VS. <서민층의 선별적 복지> 구조를 갖고 있는 것에 반해서, 스웨덴의 경우에는 <부유층의 시장 확대 요구> VS. <중산층과 서민층의 복지 계급동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스웨덴 전체 국민의 조세부담율이 미국보다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중산층과 서민층)의 정치적 합의로서 ‘복지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웨덴 우파들은 복지국가의 ‘부분적 손질’을 주장하는 경우는 있어도, 복지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선거 사상 최악의 참패를 했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복지국가’에 대한 스웨덴 국민들의 <정치적 지지기반>이 두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렇게 스웨덴에서 복지국가의 정치적 지지기반이 두터운 이유는 그들의 ‘국민성’때문과 ‘역사성’때문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는 <보편적 복지>를 매개로 해서, <두터운 계급동맹>(=즉, 복지동맹)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6. ‘차별화’하지 못해 안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 박근혜와 정동영의 경우 

19세기 후반의 사회주의 운동이 유럽에서는 거의 예외가 없이, 20세기를 거치면서 모두 ‘사민주의적 복지국가’의 흐름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나라마다 성취 수준은 각기 달랐습니다. )

그것은 바로 복지국가야말로 ‘노동계급’의 정치적 대중운동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맑스가 제1인터내셔날을 해체했던 이유는 아나티즘 세력과 ‘당’을 둘러싼 견해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맑스와 엥겔스는 1830년대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을 노동계급의 정치적 대중운동으로 높이 평가했는데, 저는 20세기 내내 전개되었던 복지국가의 확대 역시도 마찬가지로 노동계급의 정치적 대중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노동계급에게 가장 억압이 되는 핵심 이유는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장의 잔인함을 혹독하게 체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최종적 귀결은 한국의 높은 자살율이 보여주듯이, ‘생명’에 대한 위협입니다.)

박근혜와 정동영이 진심으로 ‘보편적 복지’를 자신의 정치 노선으로 채택한다면, 우리는 대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건과 무관하게 필연적으로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면 될수록,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적 억압구조>의 강력한 해체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보건의료노조 및 사회보험노조와 함께 주도하고 있는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만 하더라도, 그 최종적인 전선의 형태는 ‘삼성생명’ 등을 비롯한 <민간의료보험>을 장악하고 있는 재벌과의 한판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박근혜와 정동영이 ‘선별적 복지’를 주장한다면, 그는 진정한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박근혜와 정동영이 진심으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건강보험 하나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권력의 진짜 핵심 ‘삼성’ 및 ‘재벌’과의 싸움도 찬성하는 꼴로 귀결될 것입니다.

◆ 7. ‘시대정신’을 장악하는 자가 ‘정치’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이장규 동지는 도대체 왜 ‘진보정당’ 운동을 하시는지요? 저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진보정당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동계급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국민들의 삶의 질에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자본주의 극복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모든 측면에서 저는 ‘복지국가’가 그 방향으로 올바르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유럽 민주주의 150년사를 복기해보면, 유럽의 민주주의가 3단계로 진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자유권 중심 민주주의> 단계입니다. 초기에는 부르조아들이 참정권을 획득했고, 이후에는 노동계급이 참정권을 획득했습니다. 이게 1789년 프랑스 혁명부터 맑스와 엥겔스가 활동하던 19세기 중반을 지나 1920년대까지의 상황입니다.

둘째, <복지 민주주의> 단계입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획득하자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던 노동계급은 자신들의 생활상의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바로 그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복지제도들입니다.

셋째, <초록 민주주의> 단계입니다. 1960년대 스웨덴의 경우 완전고용과 사회복지가 워낙에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었기 때문에 직장상실비용이 0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이때부터 노동계급은 극단적 분업체제인 ‘테일러리즘’에 반기를 들며 <작업장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삶의 질’,‘과정의 민주주의’를 요구했으며, 68혁명 등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후 생태주의 운동, 자율주의 운동, 작은 공동체 운동, 내면적 성찰, 몸의 재발견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모두 ‘의식화’ 욕구를 표현하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우, 97년과 02년 김대중-노무현의 집권, 그리고 04년 총선을 통해 처음으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소위 ‘민주파’가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양극화 확대로 귀결되었고, ‘민주파’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무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김대중과 노무현이 집권하던 시절의 세계 진보운동의 흐름은 ‘제3의길’이 주도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스웨덴 모델이 80년대 렌-마이드너 모델의 약화, 중앙집중산별협약의 부분적 후퇴, 90년대 초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90년대 중반이 세계사적으로 ‘스웨덴 모델의 후퇴’(혹은 위기)가 거론되는 시절인 것에 반해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80년대 강력하게 팽창하던 신자유주의에 대한 ‘방어적’ 흐름의 일환으로 토니 블레이(영국)-빌 클린턴(미국)이 주도하며 제3의길 노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의 ‘제3의길’ 노선은 영국의 경우 최근 노동당의 집권 실패와 경제사정 악화가 말해주듯이 실패했으며, 미국의 경우 빌클린턴의 노선에 가까웠던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판 사민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버락 오바마에게 패배하면서 역시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90년대 후반 이후 스웨덴 모델은 <유연-안정성 체제>로 특징되는 변화를 통해서 ‘세계화’시대에도 사회복지, 사회연대, 경제적 성취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북유럽의 핀란드, 덴마크 등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한국의 경우, 지난 10년이 <자유권 중심 민주주의>의 성취와 한계를 둘 다 보여주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며, 세계사적으로도 ‘제3의길’ 노선의 실패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반면, 한국적 맥락에서 이제 <복지 민주주의> 단계가 정치적 쟁점의 핵심으로 더욱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며, 세계사적 맥락에서도 신자유주의와 제3의길 노선은 후퇴하고, 스웨덴 모델을 중심으로 하는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이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세력의 규모’에서는 자신감이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보신당이 세상을 장악하는 방식은 <시대정신>을 장악하는 것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복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낡은 구도인 ‘민주 Vs. 반민주’ 시절의 모든 것들은 과거로 돌려보내고, <복지 민주주의> 과제를 중심으로 동의하는 놈들과 동의하지 않는 놈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전선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노동자 민중에게 진정으로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 취해야 할 태도이며, 진보정치의 존재 이유 및 역사적 요구에 화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