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 출범선언문]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만드는 대장정에 나설 것이다

○ 복지국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며, 한국정치의 ‘새로운 단계’이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분단과 전쟁, 권위주의 독재를 거치면서 국가 주도 산업화에 성공하였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이러한 압축 성장은 서민들의 땀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한 것이었지만 민주주의의 억압과 불평등의 심화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었다. 이에 맞서 수많은 사람들이 청춘과 목숨을 바쳐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해방 직후 여운형의 좌우 합작 노력과 1956년 조봉암의 진보당 결성, 1960년 4월 민주혁명,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 1980년 광주민중항쟁, 1987년 6월 항쟁과 7.8.9 노동자 대투쟁은 모두 노동자와 서민들이,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었던 피와 눈물 그리고 투쟁의 발자취들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유산에 힘입어 1997년과 2002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였다. 민주정부 10년은 정치적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남북화해 정착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 이후 본격화 된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대해서는 일부 복지정책의 도입으로 해결을 시도하였지만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늘날 자살율 1위, 산업 재해율 1위로 상징되는 죽음과도 같은 ‘불안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국민들은 일자리와 노동, 주거, 노후, 의료, 보육과 교육 분야에서 매우 심각한 생존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만들고자 한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역동적 복지국가가 역동적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대정신이자 동시에 민주화를 계승하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단계이기 때문이다.

○ 가치 중심, 미래 지향의 원칙으로, ‘복지국가 단일정당’을 건설하자.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다. 무심했건, 무능했건 진보세력도, 개혁세력도 모두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가치’가 무엇인지,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의 문제이다. 우리는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이 새로운 가치이며, 복지국가 단일정당의 건설을 통한 집권이 새로운 미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가치 중심, 미래 지향의 원칙에만 동의한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동지가 될 수 있다.

○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는 ‘새로운 진보’ 노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한국의 진보정치세력은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며 출현했다.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의 정책을 통해 국민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렇지만 한국의 진보정치세력은 때때로 이념적 편향성에 갇힌 모습을 보여주었다. 과거의 ‘낡은 이념’과 단절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는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사회는 자유, 평등, 연대, 민주주의의 가치가 구현되는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진보신당의 사회연대복지국가 구상으로 출발하였으나 복지국가 단일정당의 건설과 복지국가 만들기 운동에 초당파적으로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낡은 것은 반드시 새로운 것에 의해 대체된다. 낡은 진보는 새로운 진보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신자유주의적 양극화 사회는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대체될 것이다.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는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정신을 받아 안아 국민과 함께 위대한 제2의 민주화운동 대장정의 길에 나설 것이다.

2011년 4월 16일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

※ 대표 제안자 (이하 23명)

안유택 (상임대표 / 진보신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김명일 (공동대표 / 인천 평화의료 생활협동조합 평화의원 원장)
김준성 (공동대표 / 복지국가정치포럼 기획위원장, 前 진보신당 광진구 당협위원장)
박용진 (공동대표 / 진보신당 부대표)
김백규 (진보신당 충북도당 위원장, 前 전국공무원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이건수 (진보신당 강원도당 위원장)
임성대 (前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위원장, 前 진보신당 충남도당 위원장)
최병천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최 선 (서울 강북구의회 운영위원장)
박상필 (진보신당 서울 강북구 당협위원장, 새진보정당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이진희 (진보신당 경기도당 성남시 당협위원장, 전국시설노조 위원장)
오동환 (前 진보신당 경기도당 광주시 당협위원장)
배상훈 (전국시설노조 인천지부장)
이 석 (경기동부포럼 집행위원장)
류정이 (진보신당 경기도당 안산시 당협 전국위원)
김용환 (진보신당 전북도당 군산시 당협 전국위원)
김철웅 (충남대학교 의대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겸 운영위원)
이진석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운영위원)
임종헌 (충북 충주 임종헌 한의원 원장 /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연대 초대 대표)
김상욱 (前 진보신당 경남도당 사무국장 / 진보신당 경남도당 양산 당협 사무국장)
정해춘 (진보신당 서울시당 성북구 당협 당대의원)
강기철 (진보신당 경기도당 광명시 당협 운영위원)
이택준 (진보신당 서울시당 강북구 당협 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