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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혁신과 통합>에 동참한다

섬세 — Wed, 07 Sep 2011 18:29:17 +0900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혁신과 통합’에 동참한다.

< 진보정치세력이 혁신과 통합에 앞장서겠습니다! >

우리 <복지국가진보정치연대>는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앞장서 실현하기 위해 오늘 출범하는 ‘혁신과통합’에 참여를 선언한다.

<복지국가진보정치연대>는 지난 4월 16일 출범식을 통해 대한민국을 ‘보편적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해 가치지향, 미래지향의 대원칙에 동의하면 그 어떤 세력과도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의 ‘연립정당’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동이 존중받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건설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은 한국 정치가 반드시 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좌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회원의 대부분이 몸담고 있는 진보신당은 지난 9월 4일 당대회를 통해 민주노동당과의 통합합의문을 부결시켰다.

이는 대통합을 거부한 ‘민주노동당과의 소통합’ 시도의 좌절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소수파전략에 갇혀 더 큰 진보로 나아가지 못하는 진보신당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안타깝다.

우리는 진보정치세력이 폐쇄적인 진보에 머물거나,

진보양당의 소통합 혹은 ‘참여당은 가능한데 민주당은 거부한다’는 명분없는 중통합 모두 반대한다.

복지국가와 노동존중사회,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길에 모든 세력이 하나가 되어 겸허하게 어깨 걸고 나서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전국 각지의 진보정치 지지자들과 함께 어떠한 전제조건과 정치협상 없이 <혁신과 통합>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

<혁신과 통합>이 내걸고 있는 정치혁신과 정당통합이 ‘복지국가정치동맹’이라는 우리의 지향과 일치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혁신과 통합>을 강화하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역조직 건설에 앞장설 것이다.

다만, 야권대통합이라는 대의명분과 달리 일부 단체와 인사중심의 논의와 집행이라는 폐쇄적인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비판이 있음을 우려한다.

조직 명칭처럼 ‘혁신과 통합’을 위해서라면 보다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마인드가 조직건설 초기를 주도하기 바라며 이를 위해 우리 역시 앞장서 헌신할 것임을 밝혀둔다.

오늘 <혁신과 통합>의 출범을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한다. 우리 모두는 국민과 역사가 제시한 엄중한 부름앞에 섰다. 한치의 흐트러짐이나 주저함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해, 복지국가 건설의 가슴벅찬 희망을 위해 당당하게 어깨걸고 나아가자!

2011년 9월 6일

복지국가진보정치연대

[논평] 민주당의 '야4당 연석회의' 제안을 환영한다.

천이 — Tue, 12 Jul 2011 11:38:17 +0900

[논평] 민주당의 ‘야4당 연석회의’ 제안을 환영한다.

◆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는 민주당의 ‘야4당 연석회의’ 제안을 환영한다.

7월 10일 민주당의 야권통합위원회(위원장 : 이인영)는 공식적으로 통합을 위한 ‘야4당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이에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는 민주당의 ‘야4당 연석회의’ 제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힌다.

또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이하 ‘참여당’)은 ‘야4당 연석회의’에 참여하여 진보의 가치가 실제로 다른 것인지, 정치적 공존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현재 진행되는 ‘비민주 3당’의 통합 논의는 명분 없는 정치공학이다.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는 현재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참여당 사이에서 오고가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논의가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명분 없는 정치공학이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

그것은 소위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둘러싼 세 정당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모순점을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진보신당은 3.27 당 대회 결정을 통해 민주당과 참여당에 대해서는 ‘조직적 성찰’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조직적 성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당의 유시민 대표와 이정희 대표가 수차례에 걸쳐 매우 높은 수준에서 ‘물밑 접촉’을 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당은 통합의 대상이 안되고, 참여당만 통합의 대상이 되는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참여당의 태도이다. 참여당의 유시민 대표는 일찍부터 ‘정책은 민주당과 비슷하고, 당 운영은 진보정당과 비슷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진지한 대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함께 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참여당의 유시민 대표는 민주노동당과는 매우 ‘진지한 대화’를 본인들 자신이 추진해서 여러 차례 진행한 바가 있다.

그리고 다시 꼬리 물기를 한 바퀴 돌아와서, 진보신당은 민주당과 참여당에 대해서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새로운 진보정당’을 둘러싸고 도대체 어떤 가치기준과 논리적 일관성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인지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복지국가 건설, 사회양극화 해소, 노동존중 사회,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야4당 연석회의’는 성사되어야 한다.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는 민주당과 참여당에 대해서 ‘조직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진보신당의 행위도 명분 없는 정치행위라고 본다. 민주주의적 일반 상식에 비춰볼 때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민주노동당의 ‘3대 세습’에 대해서는 관대한 양보를 감내하면서, 사회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협상 파트너로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무슨 설득력을 갖을 수 있겠는가?

혹자는 이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자유주의 정치세력’이라고 딱지 붙이기를 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진보신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이념적 써클 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정 이념을 선호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승자독식이 지배하는 시장만능주의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고통의 대상에서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농민들도, 자영업자들도, 학생들도, 청년들, 어르신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 진보정당들은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의 기치아래 사회양극화 해소, 노동존중 사회,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참여당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치중심’을 분명히 하되,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동의한다면 미래 지향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가치중심, 미래지향’의 원칙 하에서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12일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 (www.samin.org)

[안유택] 올해 안 복지국가 단일정당 만들 것 (레디앙펌)

렉준 — Fri, 22 Apr 2011 16:01:10 +0900

올해 안 복지국가 단일정당 만들 것
5월에 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와 결합"

[기고] 보편복지 동의 모든 세력 함께…수권형 대안 진보정당

4월 16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가 출범했습니다. 2011년 중으로 진보개혁세력이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는 복지국가단일정당을 건설하여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결하는 보편주의 복지국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정치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 출범식.

5월 중으로 전국단위의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는 진보신당의 중견활동가 의견그룹을 모태로 출발하여 진보신당의 사회연대 복지국가 노선을 계승하되 당내 논쟁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을 만나러 직접 나서는 적극적인 대국민 정치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5월 중순 전국 단위의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면 그동안 분산적으로 존재했던 복지담론 싱크탱크 그룹들과 복지 관련 부문별 시민운동 그리고 진보개혁통합 추진 시민사회 진영과 실천적 결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복지국가 단일정당과 복지국가 건설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의 연석회의를 제안할 것입니다. 늦어도 6월~7월 중에는 국민운동의 전국화를 통해 광역 단위별로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를 속속 결성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적 양극화의 폐해를 극복하고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에 동의하는 정치세력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초당파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을 통해 보편주의 복지국가라는 진보적 의제를 국민 속에서, 국민의 희망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지국가단일정당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주당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복지국가 단일정당은 기존의 정당들 간의 ‘세력통합’ 성격을 갖는 당 대 당 통합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모여 만드는 가치 중심, 미래 지향의 새로운 당입니다.

국민들은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자신의 삶의 질을 개선해 줄 ‘밥 먹여주는’ 민주주의, 즉 일자리와 복지를 원하며, 1:1로 대결하여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수권형 대안 진보정당의 출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염원을 받아 안아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에 동의하는 모든 진보 개혁세력이 ‘가치중심’의 깃발 아래 함께 하는 정당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복지국가 단일정당은 ‘수권형 대안 진보정당’이며, ‘가치중심’ 정치재편입니다.

둘째, 진보의 가치가 어떻게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복지국가 단일정당은 당내에 정파등록제를 실시하여 진보정치세력이 당내 교섭단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경쟁구조를 갖추게 할 것입니다. 진보의 가치는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복지국가 단일정당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진보 양당 중심의 통합은 국민적 감동을 불러일으키기 어려운 ‘과거회귀형’ 세력통합입니다. 제3당 노선으로 국민에게 수권 전망을 줄 수 없고, 국민들의 피로감을 불러일으키는 당리당략 위주의 단일화 협상에 매달려 당력을 소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지국가 단일정당은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 해결과 사회연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전통적인 진보정당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이고, 힘 있는 수권형 대안 진보정당 건설 요구에 부응하기 때문에 국민적 감동과 참여를 이뤄내는 국민운동이 가능합니다.

5월~9월 중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을 통해 결집된 에너지를 모아 2011년 중으로 복지국가 단일정당을 만들고 내년 총선부터 1:1 대결구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진보정당에 몸담고 있는 동지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사욕을 앞세우지 않고 진보의 대의에 복무해 온 엄청난 인적 자산이 진보정당에 있습니다. 신념을 유지하면서 소금정당, 등대정당을 지향하는 것은 마땅히 존중해야 하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를 통해 구체적으로 세상을 바꾸고 노동자와 서민들이 살 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보적 가치’를 분명히 하되, 현실적인 정치노선을 걸어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발상의 전환만 이루어지면 진보진영의 엄청난 인적 자산이, ‘보편주의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으로 바뀔 것입니다.

보수-자유-진보의 3자 정립 및 연립정부론은 한국정치의 현실에서 ‘불안정한’ 연합입니다.

일각에서 논의되는 보수, 자유, 진보의 3자 정립구도를 전제로 한 연립정부론은 대통령중심제와 소선거구제 정치 환경에서 임시적이고 불안정한 선거연합에 머물러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지속가능하게 ‘안정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보수 대 진보의 양자 정립구도는 국민 속에서 이미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므로 보편주의 복지국가라는 대안가치에 기반한 ‘수권형 대안 진보정당’의 건설은 국민의 요구에 정확히 부응하는 것입니다.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는 진보신당이라는 가장 작은 정당에서 출발하였지만 ‘가치 중심’ 다수파연합을 지향하고 국민의 현실적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복지국가 단일정당론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 중반기 이후 정치질서 재편과 정치 혁신의 핵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운동 이후 20년 이상 노동운동, 사회운동, 진보정당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사회경제적 민주화운동’ 즉, 제2의 민주화운동이 다시 불타오르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출범선언문+대표제안자 명단]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만드는 대장정에 나설 것이다.

천이 — Mon, 18 Apr 2011 06:59:16 +0900

[출범선언문]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만드는 대장정에 나설 것이다.

○ 복지국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며, 한국정치의 ‘새로운 단계’이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분단과 전쟁, 권위주의 독재를 거치면서 국가 주도 산업화에 성공하였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이러한 압축 성장은 서민들의 땀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한 것이었지만 민주주의의 억압과 불평등의 심화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었다. 이에 맞서 수많은 사람들이 청춘과 목숨을 바쳐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해방 직후 여운형의 좌우 합작 노력과 1956년 조봉암의 진보당 결성, 1960년 4월 민주혁명,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 1980년 광주민중항쟁, 1987년 6월 항쟁과 7.8.9 노동자 대투쟁은 모두 노동자와 서민들이,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었던 피와 눈물 그리고 투쟁의 발자취들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유산에 힘입어 1997년과 2002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였다. 민주정부 10년은 정치적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남북화해 정착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 이후 본격화 된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대해서는 일부 복지정책의 도입으로 해결을 시도하였지만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늘날 자살율 1위, 산업 재해율 1위로 상징되는 죽음과도 같은 ‘불안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국민들은 일자리와 노동, 주거, 노후, 의료, 보육과 교육 분야에서 매우 심각한 생존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만들고자 한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역동적 복지국가가 역동적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대정신이자 동시에 민주화를 계승하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단계이기 때문이다.

○ 가치 중심, 미래 지향의 원칙으로, ‘복지국가 단일정당’을 건설하자.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다. 무심했건, 무능했건 진보세력도, 개혁세력도 모두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가치’가 무엇인지,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의 문제이다. 우리는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이 새로운 가치이며, 복지국가 단일정당의 건설을 통한 집권이 새로운 미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가치 중심, 미래 지향의 원칙에만 동의한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동지가 될 수 있다.

○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는 ‘새로운 진보’ 노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한국의 진보정치세력은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며 출현했다.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의 정책을 통해 국민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렇지만 한국의 진보정치세력은 때때로 이념적 편향성에 갇힌 모습을 보여주었다. 과거의 ‘낡은 이념’과 단절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는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사회는 자유, 평등, 연대, 민주주의의 가치가 구현되는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진보신당의 사회연대복지국가 구상으로 출발하였으나 복지국가 단일정당의 건설과 복지국가 만들기 운동에 초당파적으로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낡은 것은 반드시 새로운 것에 의해 대체된다. 낡은 진보는 새로운 진보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신자유주의적 양극화 사회는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대체될 것이다.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는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정신을 받아 안아 국민과 함께 위대한 제2의 민주화운동 대장정의 길에 나설 것이다.

2011년 4월 16일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

※ 대표 제안자 (이하 23명)

안유택 (상임대표 / 진보신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김명일 (공동대표 / 인천 평화의료 생활협동조합 평화의원 원장)
김준성 (공동대표 / 복지국가정치포럼 기획위원장, 前 진보신당 광진구 당협위원장)
박용진 (공동대표 / 진보신당 부대표)
김백규 (진보신당 충북도당 위원장, 前 전국공무원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이건수 (진보신당 강원도당 위원장)
임성대 (前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위원장, 前 진보신당 충남도당 위원장)
최병천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최 선 (서울 강북구의회 운영위원장)
박상필 (진보신당 서울 강북구 당협위원장, 새진보정당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이진희 (진보신당 경기도당 성남시 당협위원장, 전국시설노조 위원장)
오동환 (前 진보신당 경기도당 광주시 당협위원장)
배상훈 (전국시설노조 인천지부장)
이 석 (경기동부포럼 집행위원장)
류정이 (진보신당 경기도당 안산시 당협 전국위원)
김용환 (진보신당 전북도당 군산시 당협 전국위원)
김철웅 (충남대학교 의대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겸 운영위원)
이진석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운영위원)
임종헌 (충북 충주 임종헌 한의원 원장 /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연대 초대 대표)
김상욱 (前 진보신당 경남도당 사무국장 / 진보신당 경남도당 양산 당협 사무국장)
정해춘 (진보신당 서울시당 성북구 당협 당대의원)
강기철 (진보신당 경기도당 광명시 당협 운영위원)
이택준 (진보신당 서울시당 강북구 당협 당원)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 창립총회 결과 및 출범식_20110416 (서울 민주노총대회의실)

섬세 — Sun, 17 Apr 2011 09:56:11 +0900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 창립총회

일시: 2011년 4월 16일 (토) 오후 3시

장소: 민주노총 대회의실 (경향신문빌딩 13층)

참석: 안유택, 박용진, 김명일, 김준성, 이진희, 최병천, 박상필, 최선, 정해춘, 강기철, 이택준, 서현순, 김용환, 김백규, 이건수, 임성대, 김철웅, 이종화, 서승목, 최철원, 최금옥

1부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 창립총회 (15:00 ~ 15:30)

성원보고: 참석한 회원으로 성원 <15:05>

개회: 김준성 준비위원회 대표 <15:05>

안건 1. 회칙 제정 건: 만장일치 박수로 가결 <아래 첨부내용 참조>

안건 2. 초대임원 선출: 추천 및 만장일치 박수로 가결

1) 공동대표: 안유택(상임대표), 박용진, 김명일, 김준성

2) 운영위원: 이진희, 최병천, 박상필, 최선, 정해춘, 강기철, 이택준

3) 회계감사: 김용환, 서현순

폐회: 김준성 준비위원회 대표 <15:25>

제2부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 출범식 (15:30 ~ 16:50)

개회사: 사회자 박상필 <15:40>

내빈 및 참석자 소개

김성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김정진 진보신당 부대표

문태룡 국민참여당 최고위원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여균동/김두수 <백만민란> 집행위원장

김기식 <내가 꿈꾸는 나라> 운영위원장

백승헌 <희망과 대안> 운영위원장 / 전 민변회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조성주 <쇼설지성 청년포럼> 대표

진중권 문화평론가

축사: 11명 내빈 축사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 단체 소개: 김준성 공동대표

출범 취지소개: 김명일 공동대표

출범선언문 낭독: 안유택 상임대표 (공동대표 배석) <아래 첨부내용 참조>

폐회사: 사회자 <16:50>

* 주요 참석손님

임종헌 충주 한의원 원장 / 전 자율과연대 초대대표

김상호 전국공무원노조 대외협력실장

이진석 서울대 교수

배상훈 전국시설노조 인천지부장

조용술 청년연합 36.5 대표

신동렬 진보신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 광명당협 위원장

이상호 진보신당 서울 도봉당협 위원장

이필기 前 진보신당 경기도당 용인당협 위원장

오동환 前 진보신당 경기도당 광주당협 위원장

이종훈 진보신당 경기도당 총무국장

김해중 진보신당 인천시당 부평계양당협 노동국장 / FNTV
이석 경기동부포럼 집행위원장

[출범선언문]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만드는 대장정에 나설 것이다.

복지국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며, 한국정치의 ‘새로운 단계’이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분단과 전쟁, 권위주의 독재를 거치면서 국가 주도 산업화에 성공하였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이러한 압축성장은 서민들의 땀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한 것이었지만 민주주의의 억압과 불평등의 심화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었다. 이에 맞서 수많은 사람들이 청춘과 목숨을 바쳐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가치 중심, 미래 지향의 원칙으로, ‘복지국가 단일정당’을 건설하자.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는 ‘새로운 진보’ 노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는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정신을 받아 안아 국민과 함께 위대한 제2의 민주화운동 대장정의 길에 나설 것이다.

2011년 4월 16일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

※ 대표 제안자

안유택 (진보신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 상임대표)

박용진 (진보신당 부대표 / 공동대표)

김명일 (인천 평화의료 생활협동조합 평화의원 원장 / 공동대표)

김준성 (복지국가정치포럼 기획위원장, 前 진보신당 광진구 당협위원장 / 공동대표)

김백규 (진보신당 충북도당 위원장, 前 전국공무원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이건수 (진보신당 강원도당 위원장)

임성대 (前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위원장, 前 진보신당 충남도당 위원장)

최병천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운영위원)

이진희 (진보신당 경기도당 성남시 당협위원장, 전국시설노조 위원장 / 운영위원)

최 선 (서울 강북구의회 운영위원장 / 운영위원)

박상필 (진보신당 서울시 강북구 당협위원장, 새진보정당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운영위원)

오동환 (前 진보신당 경기도당 광주시 당협위원장)

김용환 (진보신당 전북도당 군산시 당협 전국위원)

김철웅 (충남대학교 의대 교수)

이진석 (서울대학교 교수)
배상훈 (전국시설노조 인천지부장)
이 석 (경기동부포럼 집행위원장)

정해춘 (진보신당 서울시당 성북구 당대회 대의원 / 운영위원)

강기철 (진보신당 경기도당 광명시 당협 대의원 / 운영위원)

이택준 (진보신당 서울시당 강북구 당협 당원 / 운영위원)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 회칙

[2011. 4. 16 본 조직 창립총회에서 회칙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모임의 명칭은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라 하며 약칭은 ‘복지국가 정치연대’(이하 모임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목적)

우리 모임은 대한민국을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연대의 정신에 기반한 보편적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해 복지국가 건설운동을 전개하고, 복지국가 단일정당을 강화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1) 회원확대를 위한 조직활동

2)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노선의 교육 및 홍보

3)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노선 정책연구 및 개발

4)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노선 중심의 세력화 및 정당활동

5) 기타 모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4조(사무소)

모임의 중앙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역에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1) 모임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정회원은 모임의 강령과 목적에 동의하고 가입 후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후원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회원을 말하며, 본인이 원하면 정회원도 후원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4) 일반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이 아닌 회원을 말한다.

5) 회원 가입은 문서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6조(회비)

1) 회원의 회비는 월 1만원 이상으로 한다. 단, 의결권 행사 전달부터 12개월간 미납 회비가 누적 3회 이상인 회원은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2) 후원회원의 회비는 1년에 1만원 이상으로 한다.

3) 평생회원의 회비는 1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4) 무직자, 학생, 주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회원은 월 회비를 5천원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단, 후원회원과 일반회원은 모임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① 회칙이 정하는 모임의 각종 선거권, 피선거권

② 모임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③ 모임의 자료를 제공 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④ 회원으로서 권리침해에 대해 회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2)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① 회칙을 준수하고 모임의 결정에 따를 의무

② 기밀 유지 의무

③ 청렴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제8조(회원의 징계)

회원이 모임의 강령과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회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위반내용을 조사하여, 주의, 경고, 권한정지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회원의 제명은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 제3장 의결기관

제9조(총회의 지위와 구성)

1) 총회는 모임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의 의장은 대표가 된다.

3) 총회는 정회원 총투표와 집회총회 방식으로 나눈다.

제10조(총회의 기능)

1) 모임의 대표, 운영위원의 선출 및 소환

2) 모임의 해산 등 조직의 주요 진로에 대한 결정

3) 모임의 당직 후보선출과 공직선거 후보 인준

4) 모임의 회칙 제정과 개정

5) 모임의 예산과 결산의 승인

6) 모임의 주요 정책 및 모임의 공식의견 결정

7)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심의의결

8) 모임의 회계감사의 선출

9) 기타 모임의 주요한 업무결정

10) 위 제1호~제2호는 정회원 총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위 제3호~제9호는 집회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회원 총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회계년도 시작 후 3월 이내에 개최한다. 단, 중요한 정치일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90일 안에서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1/5 이상의 요구 시 1달 이내 개최한다.

3) 대표는 7일전까지 총회의 일시, 장소, 의제를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4) 대표는 7일 이내에 총회의 결정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2조(총회의 진행)

1) 정회원 총투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총회 안건의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사전안건은 총회 3일전까지 정회원 재적 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긴급안건은 총회 개회 전까지 정회원 재적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다. 단, 사전안건은 최소 2명, 긴급안건은 최소 4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13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1) 집회총회는 총회 공고일 기준으로 정회원 재적 20%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되, 최소 10명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일반 안건은 참여한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참석한 정회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모임의 총투표는 정회원 재적 과반수의 참여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모임의 해산 등 조직의 주요 진로에 대한 결정은 정회원 재적 과반수 참여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대표와 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정회원 총투표 절차는 선거관리세칙으로 정한다.

4) 소환을 위한 총투표는 정회원 재적 1/10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되며, 정회원 재적 과반수 참여와 참여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4장 집행기관

제14조(운영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운영위원회의는 모임의 일상적인 집행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회에서 선출한 대표 약간 명

2) 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 5-7명

3) 대표는 선출직 운영위원의 동의를 얻어 2명 이내의 공동대표를 추대할 수 있다.

4) 대표는 선출직 운영위원의 동의를 얻어 2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5) 운영위원(대표,운영위원) 호선으로 운영위원장을 선출한다.

6) 대표와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7)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대표가 맡는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1) 총회의 결정사항 집행

2) 지역모임과 지역지부장의 인준

3) 상위기관에서 위임 받은 사항의 결정과 처리

4) 모임의 일상업무 결정과 처리

5) 운영위원회 산하 부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6) 회원의 징계(주의,경고,권한정지) 결정

7) 기타 모임의 주요업무 결정과 집행

8) 상임대표 유고 시 공동대표가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1)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2)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 시 즉시 개최한다.

제17조(대표의 지위와 권한)

1) 대표는 모임의 최고 책임자로 모임을 대표한다.

2) 대표는 운영위원장을 통해 단체의 일상업무를 총괄한다.

3) 공동대표를 둘 수 있으며 호선으로 1명의 상임대표를 선출한다.

제18조(운영위원장의 지위와 권한)

1) 운영위원장은 대표를 보좌하여 단체의 일상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한다.

2) 운영위원장 산하에 조직, 총무(회계), 대외협력, 홍보(대변인)업무 등을 담당할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제19조 (운영위원의 지위와 권한)

1) 운영위원은 조직, 총무, 대외협력, 홍보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조직담당 운영위원은 조직확대, 회원관리 및 기획조정 업무를 맡는다.

3) 총무담당 운영위원은 입출금 업무, 회비납부관리, 재정업무를 담당하며 산하에 회계를 둘 수 있다.

4) 대회협력담당 운영위원은 대외활동 실무업무를 맡는다.

5) 홍보담당 운영위원은 단체의 홍보, 선전 및 대변인 역할을 맡는다.

제20조(부문위원회)

1)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산하에 부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부문위원장은 대표가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3) 부문위원회의 설치와 해산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특별위원회)

1)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시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위원장은 대표가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3)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2조 (자문위원)

1) 모임의 주요 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대표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3) 자문위원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5장 지역조직

제23조(지역조직)

1) 회원들의 지역활동을 위해 정회원 15명 이상일 때 광역시도당 기준으로 지역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2) 지역지부는 해당지역을 총괄하며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3) 지부장은 해당지역 정회원이 선출하며 이에 대한 인준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4) 지역지부 사무국장은 지부장이 추천하여 대표의 승인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 제6장 독립기관

제24조(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임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을 2명 이상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제25조(회계감사)

1) 모임 제반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위해 총회에서 2명 이상의 회계감사를 선출한다.

2) 모임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 제7장 재정과 회계

제26조(재정의 구성)

모임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후원금, 재정사업 등으로 운영한다.

제27조(회계년도)

모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예산수립과 결산)

운영위원회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연도를 시작하기 전에 예산을 수립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제29조(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와 처분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8장 회의와 운영

제30조(회의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1) 모임의 각종회의는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회의 성원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 회칙개정, 단체해산, 대표 및 운영위원의 탄핵, 번안동의안은 성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1조(민주주의 일반원칙)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 제9장 기타

제32조(선거)

후보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와 선출방식 등 선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청산)

모임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모임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운영위원회 또는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 부칙

부칙 제1조(창립총회 경과규정 및 효력발생)

창립총회 성원은 참석한 회원으로 한다. 이 회칙은 모임의 본 조직 창립총회에서 제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초대 대표와 운영위원은 본 조직 출범총회에서 선출한다. 초대 집행부 임기는 2011년 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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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단일정당 건설, 미래 지향적 열린 대 통합, 진보양당 중심의 기존세력 중심의 통합 반대를 원칙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에 뜻을 같이하는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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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3.27 당 대회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섬세 — Tue, 29 Mar 2011 08:11:18 +0900

[성명] 3.27 당 대회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진보신당의 3.27 당 대회가 끝났다. 독자파의 완승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독자파가 낸 수정동의안은 모두 통과되었고 조승수 대표와 노회찬, 심상정 전 대표의 통합 구상은 높은 벽을 만났다. 어떤 이는 이제 진보신당은 고립의 길을 선택했다고 진단하고 어떤 이는 이제 통합파가 언제 당을 떠날 것인가 시간만 남았다고도 전망한다. 당의 고립과 분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3.27 당 대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당 대의원대회는 우리 당의 최고 의결기구다. 3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보신당의 대의원들이 내린 모든 결정은 진보신당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결정이다. 고로 우리는 결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떠나 3.27 당 대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리고 당내의 모든 그룹과 모든 당원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장의 차이를 떠나 당 대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러한 합의에 기초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2. 당의 분열을 반대한다

우리는 3.27 당 대회로 인해 당이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일부 호사가들의 예측대로 이른바 통합파가 당 대회의 결정을 사실상 무시하고 최대한 자파 세력을 결집해 분당의 길로 가려 한다면 그 길은 통합의 길이 아니라 분열의 길이다. 통합을 명분으로 분열하는 이율배반의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당의 분열을 반대하며 동시에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당 대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통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진보신당은 복지국가단일정당의 길로 가야 한다

우리는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진보신당이 복지국가 노선을 전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최근 진보신당이 대내외에 널리 천명하고 있는 ‘사회연대 복지국가’ 구상이 우리의 입장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새로운 진보정치는 국민 앞에 노동과 생태, 평화의 가치를 아우르는 복지국가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당면 과제인 진보정치의 재구성은 가치와 노선, 정책의 측면에서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일이다. 우리는 ‘복지국가’라는 새 옷을 입고 이에 동의하는 정치세력과 광범위하게 손잡고 진보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한다. 진보신당은 복지국가단일정당의 길로 가야 한다.

가치와 노선의 재구성과 세력의 재구성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정치공학을 앞세운 세력의 재편을 우선하면서 가치와 노선의 재정립을 소홀히 하면 그러한 통합 논의는 필연적으로 기형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고 과거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묻지마 반MB’를 비판하면서 ‘묻지마 진보통합’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래서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를 할 수 없다. 가치와 노선의 재정립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그에 동의하는 세력과 함께 하는 정치질서의 재편을 도모하는 것이 답이다. 노동과 생태, 평화의 가치를 아우르는 복지국가 건설 노선을 중심으로 새로운 통합 논의의 단계로 나아가자!

2011년 3월 29일

진보신당 민주주의복지사회연대(준) www.samin.org

[당대회의견]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대통합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섬세 — Thu, 24 Mar 2011 08:17:26 +0900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대통합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진보신당은 지금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당내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대통합의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 하는 것이다. 이제 논의는 통합이냐 독자냐 하는 이분법적인 구도를 넘어서 새로운 진보정치의 주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놓고 다투는 노선 투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민주주의복지사회연대(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새로운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환영하면서 동시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대통합은 가치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대통합은 본질적으로 가치연합이어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가치는 ‘복지국가 건설’이다.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연대의 정신에 기반한 복지국가 건설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치주체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대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복지국가 건설은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다. 이러한 원칙에 찬성하는 정치세력이라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어떤 정치세력과도 함께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통합대상으로 민주노동당까지인지, 국민참여당까지인지 따지고 있는 세력중심 접근에 동의하지 않는다. 세력중심의 정치 공학적 접근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진보양당의 세력통합에 매몰되어 친북편향 문제와 패권주의 문제 등 과거의 진보정당의 문제점에 대해 절충적 태도와 무원칙한 접근의 통합추진은 더 큰 분열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가치와 미래지향을 우선시 않는 양당통합은 '도로민노당'이라는 내외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대통합은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대통합은 미래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 과거에 어떤 입장에 서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가치와 어떤 정책지향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통합의 대상과 범위를 고민해야 한다. 과거로 돌아가는 퇴행과 복고로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기준으로 그에 찬성하는 정치세력과는 과감하게 손을 잡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공과 과를 잘 가려, 공은 공대로 인정하고 과는 과대로 정확히 비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에서도 과를 인정하고 ‘복지국가 건설’에 동참하고자 하는 세력이나 개인은 함께 해야 한다.

3. 집권 가능한 복지국가 단일정당 건설하자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대통합은 집권을 목표로 하는 다수파 전략의 일환이어야 한다. 이상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등대의 역할을 하는 정당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과 객관 조건에 맞춰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민주주의에 입각해 점진적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수권 가능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 길이 중도진보의 길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도진보의 위치에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깃발을 꽂고 우리의 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개인에게 복지국가 단일정당 건설을 통한 복지국가 정치동맹 결성을 제안한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연이어 있는 2012년을 한 해 앞둔 2011년 올 한 해는 진보정치세력에게 커다란 기회의 시간이자 위기의 시기다. 급진적인 운동권 정당에서 벗어나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튼튼히 세우는 길로 간다면 우리는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현실적인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국민의 요구보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념만을 앞세워 고립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무대에서 더 이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의 벗들이여!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연대의 정신에 기반한 ‘복지국가 건설’의 길로 함께 가자!

2011년 3월 27일

진보신당 민주주의복지사회연대(준) www.samin.org
* 4월 중 기존 준비위원회를 해소하고, 본조직인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로 새롭게 출범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대통합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섬세 — Fri, 04 Mar 2011 15:38:26 +0900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대통합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진보신당은 지금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당내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대통합의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 하는 것이다. 이제 논의는 통합이냐 독자냐 하는 이분법적인 구도를 넘어서 새로운 진보정치의 주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놓고 다투는 노선 투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민주주의복지사회연대(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새로운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환영하면서 동시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대통합은 가치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대통합은 본질적으로 가치연합이어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가치는 ‘복지국가 건설’이다.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연대의 정신에 기반한 복지국가 건설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치주체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대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복지국가 건설은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다. 이러한 원칙에 찬성하는 정치세력이라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어떤 정치세력과도 함께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통합대상으로 민주노동당까지인지, 국민참여당까지인지 따지고 있는 세력중심 접근에 동의하지 않는다. 세력중심의 정치 공학적 접근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2.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대통합은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대통합은 미래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 과거에 어떤 입장에 서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가치와 어떤 정책지향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통합의 대상과 범위를 고민해야 한다. 과거로 돌아가는 퇴행과 복고로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기준으로 그에 찬성하는 정치세력과는 과감하게 손을 잡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공과 과를 잘 가려, 공은 공대로 인정하고 과는 과대로 정확히 비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에서도 과를 인정하고 ‘복지국가 건설’에 동참하고자 하는 세력이나 개인은 함께 해야 한다.

3. 집권 가능한 복지국가 단일정당 건설하자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대통합은 집권을 목표로 하는 다수파 전략의 일환이어야 한다. 이상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등대의 역할을 하는 정당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과 객관 조건에 맞춰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민주주의에 입각해 점진적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수권 가능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 길이 중도진보의 길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도진보의 위치에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깃발을 꽂고 우리의 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개인에게 복지국가 단일정당 건설을 통한 복지국가 정치동맹 결성을 제안한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연이어 있는 2012년을 한 해 앞둔 2011년 올 한 해는 진보정치세력에게 커다란 기회의 시간이자 위기의 시기다. 급진적인 운동권 정당에서 벗어나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튼튼히 세우는 길로 간다면 우리는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현실적인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국민의 요구보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념만을 앞세워 고립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무대에서 더 이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의 벗들이여!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연대의 정신에 기반한 ‘복지국가 건설’의 길로 함께 가자!

2011년 3월 3일

진보신당 민주주의복지사회연대(준) www.samin.org

사회민주주의자로 전향하며

장발장 — Sun, 08 Aug 2010 11:03:21 +0900

80년대 말부터 진보세력 중 사회민주주의를 내세워서 성공한 경우는 없었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본 한국의 좌파 학자들은 사민주의의 한계를 보고, 국가 사회주의도 아니고 사회민주주의도 아닌 무언가를 찾는데 더 골몰했다.

그러나 이런 이론가나 진보정치가는 헛다리를 짚은 것이다. 요는 대중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느냐다.

사회주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요구이다. 대중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사회주의의 상을 제시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국사회가 사회주의로 나갈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보기엔 아니다. 한국사회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노동운동은 꽃이 피기도 전에 시들었다. 민주주의는 시장의 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라의 경제력은 세계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겨룰 정도로 성장했지만, 영세 자영업자들과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후진국 수준이다. 최첨단의 대형 매장과 시장 바닥의 좌판이 공존하는 이상한 사회가 한국이다.

어떻게 하면 대중의 삶을 개선할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 진보라는 간판을 내려야 한다.

1. 권력은 돈과 총구에서 나온다고들 한다. 부자와 군부가 권력을 움직이는 진짜 힘임으로 여러 나라가 보여줬다. 그런 걸 막는 게 바로 민주주의다. 1인 1표제는 대단한 제도다. 계급사회에서 피지배계급은 압도적 다수일 수 밖에 없다. 압도적 다수에게 부자들과 똑같이 투표권을 준다는 건 혁명적인 것이다. 그러기에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투표하지 못하게 보이지 않는 함정을 많이 파 놓았다. 예를 들어 투표권이 없는 전과자들이 많다. 투표날에도 일을 나가기 때문에 투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매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노조 같은 조직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각성을 할 기회를 못 가져서 정치에 무관심하고 투표를 안하는 층이 많다. 또 24시간 나오는 방송에서는 정치인들이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것만 계속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그들의 비리를 고발하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도둑놈이라는 생각을 심어줬고, 그게 잘 맞아 떨어져서 정치 혐오증이 심각하다. 그러는 사이에 강남은 높은 투표율과 한나라당 몰표로 1인 1표제의 불리한 환경을 잘 극복하고 있다.

2. 진보정당들은 피부에 와 닿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당장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적 약속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법이다. 그러기에 유럽정당들은 자신들의 정책이 평균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몇 천원, 몇 만원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을 들고 나와서 대중들을 설득한다. 진보정당이 잘 되려면 바로 그런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약속을 해야 한다. 그래서 표가 바로 일자리로, 복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대중에 대한 설득이 이뤄져야 한다. 미디어는 가진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렇게 잘 짜여져 있다. 유일하게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건 선거운동에 나설 사람들이다. 입 소문으로 퍼져 나가는 선거운동이 되려면 사회민주주의 대중정당이 필요하다. 당원이 수십만명은 되어야 한다.

4. 한국사회가 가진 한계를 솔직히 얘기해야 한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식량과 에너지 자립도 안된다. 세계 자본주의체제에 깊숙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까딱하면 국가부도의 위험에 빠진다. 이런 나라에서 베네쥬엘라 같은 개혁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큰 걸 얻을 수는 없다. 지금의 경제가 지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속도 조절하면서 변화를 추구해야만 한다. 자본주의 나라 중 그나마 노동자들의 권리가 실현되고, 빈부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인간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자. 그걸 복지사회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5.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의 한달 월급이 70달러다. 남한 노동자의 한달 월급은 최소한 700달러는 된다. 월급은 적게는 열 배에서 많게는 삼 사십 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남한으로 자유롭게 올 수 있다면 남북 모두 엄청난 충격이 온다. 통일은 더 이상 우리의 소원이 아니다. 통일은 서로 차이가 너무 커진 두 사회가 점진적으로 동질성을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이탈리아와 루마니아가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두 나라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의 후손들이다. 통일은 반 세기 이상 걸리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6. 한국사회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2002년 월드컵 때 보여준 대중의 열기나 의정부 여중생 압사 사건 때 보여준 투쟁, 탄핵 반대나 그 후 총선결과 등을 보면 한국의 시민들의 열정과 에너지는 대단하다. 이 에너지를 결집하려면 현실적이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능력있는 정치세력이 나와야 한다. 진보정당들은 도토리 키재기에서 벗어나 통큰 단결을 이뤄야 하고, 민주주의와 복지, 대중의 정치참여, 튼튼한 경제, 남북한의 평화 정착과 격차 해소, 희망의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사적인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대범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정당의 출현을 위해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은 개인과 정당이 함께 커가고, 개인과 조직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정치도 멋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끝.

심상정 전 대표 징계 문제에 대한 입장

김준성 — Thu, 19 Aug 2010 00:58:10 +0900

심상정 전 대표 징계문제에 대한 입장

심상정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활동하다가 중도 사퇴하고 다른 당 후보 지지를 천명했다는 이유로 진보신당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에서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 결정을 받았다. 심상정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지난 8월 3일 진보신당 중앙당 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우리는 심상정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반대한다.

우리는 심상정 전 대표의 정치행위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1. 심상정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후보 중도 사퇴와 다른 당 후보 지지는 선거 전술 상 검토될 수 있는 정치행위다. 이는 심상정 전 대표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후보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선거를 치르면서 어떻게 하면 당과 후보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모색하다가 완주를 할 수도 있고 중도 사퇴를 할 수도 있으며 다른 당 후보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선택은 정치적 평가와 심판의 대상일 수는 있으나 사법적 판단의 대상일 수는 없다.

2. 6.2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방침에는 출마한 후보가 반드시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심상정 전 대표의 사퇴에 대해 당원들이 전술적으로 옳다 또는 그르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런 점에 입각해서 심상정 전 대표를 옹호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사퇴 자체가 당론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심상정 전 대표는 선거 기간 내내 선거연합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는 서울시장 후보였던 노회찬 대표도 마찬가지였다.

3. 심상정 전 대표는 사퇴 기자회견문에서 그리고 선거 이후 여러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진보신당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노선을 제기했다. 아직 세밀하게 다듬어져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제시돼 있지는 않은 상태지만 큰 방향은 제시한 상태다. 현재 일부 당원들이 심상정 전 대표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노선을 징계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누구의 주장이든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심상정 전 대표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향후 진행될 진보신당의 새로운 리더십 구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010년 8월 18일

진보신당 민주주의복지사회연대(준) http://samin.org

진보신당 발전 전략

김준성 — Sat, 10 Jul 2010 01:47:00 +0900

당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

김준성(지방선거 평가와 당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이 의견서는 당발특위의 요청에 따라 지난 7월 6일 제출한 것입니다.

1. 진보신당의 새 노선: 보편적 복지시스템 구축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

①진보신당의 낮은 인지도와 정당 지지율의 가장 큰 배경은 불분명한 정체성이다. 진보신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당원들도 제각각 조금씩 다르게 당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있다. 진보신당의 발전 전략 수립은 정체성 확립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심상정 전 대표는 당의 정체성에 대해 ‘부정적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썼다. 진보신당이 자기만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안티 민노당’, ‘안티 노무현’을 존재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의한다. 진보신당에 대해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여전히 진보신당이 왜 민주노동당에서 갈라져 나왔는지 잘 모르고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과 달리 무엇을 하겠다는 정치세력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탓은 아니다. 모두 진보신당이 국민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진보신당 스스로가 정체성 확립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대충 무슨 당인지 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국민참여당은 민주당과 비슷한 사람들이지만 친노세력이 따로 만든 당이라고 알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의 당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진보신당에 대한 이미지는 없다. 노회찬이나 심상정이라는 이름을 대야 겨우 알아듣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하자는 당인지는 여전히 모른다.

②진보신당 발전의 첫 걸음은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선을 세우고, 진보신당의 정체성은 무엇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형성될 때까지 일관되게 실천해야 한다. 당의 정치활동 기획과 지역에서의 실천에 일관되게 그 노선이 반영되어야 한다.

노회찬 대표는 ‘서민중심복지동맹’이라는 구상을 제시했지만 어디까지나 화두였다. 진보신당이 그러한 방향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서민중심’이라는 생각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방향으로 당 활동을 일관되게 밀고 나갔다면 국민들에게 ‘저 사람들이 뭘 하자는 사람들이구나’ 정도는 분명히 알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 진보신당 내부의 문제도 불분명한 정체성 문제를 낳는 요인이다. 당원들이 생각하는 당의 정체성이 다 다른데, 어떤 당원은 진보신당은 ‘반자본주의 정당’이라고 하고 어떤 당원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어떤 당원은 보다 분명한 사회주의 지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모두 그렇게 생각할만한 이유가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모두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래서는 국민들이 보기에 알쏭달쏭하다. 진보신당의 자유주의 개혁정당의 정치실천과 다를 바 없는 각종 활동을 더 보태면 국민들은 더욱 더 아리송하다.

③무엇이 되었든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는 것이 지금 상태보다야 낫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노선이나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시대의 과제를 가장 잘 반영한 노선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진보신당은 ‘복지당’이 되어야 한다. 보편적 복지시스템 구축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의 기치를 들어야 한다.

복지국가 건설은 21세기 한국 사회의 시대정신이며 국민들의 염원이다. 우리가 건설해야 하는 복지국가는 보편적 복지시스템 구축으로 가능하다. 이는 과거 민주노동당이 주장했던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과 같은 맥락이다. 보편적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서 모든 국민이 중병에 걸려 가정경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아이들 사교육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주거복지도,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도, 여성의 자아실현과 권리존중도,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도 모두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은 박근혜도 복지국가를 주장하고 민주당도 복지를 말하는데 우리가 왜 그들과 같은 주장을 해야 하느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그들이 말하는 복지와 우리 당의 노선이 같다면 그것은 응당 환영해야 할 일이고, 그들이 말하는 복지가 평등사회를 만드는 길로서의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시스템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을 달래는 수준의 차별적 복지, 시혜적 복지라면 응당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의 주장을 하면 되는 것이다.

평등과 연대의 가치는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슬로건에 포섭되어 있다고 봤을 때 평화와 생태, 여성의 가치는 따로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위 개념으로 삼자는 말은 아니다. 국민들이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복지국가 건설 문제를 대표 브랜드로 전면에 내세우되 평화, 생태, 여성의 가치 또한 충분히 우리 당 정체성의 한 면으로 내세워야 한다.

④새로운 노선을 전면화하기 위해 오는 9.5 전당대회에서 복지국가 건설을 당의 대표 브랜드로 내세우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내년 정기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노선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강령과 당헌 전문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당의 주된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중앙당의 정치 기획도 지역 당협의 지역 활동도 새 노선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2. 당의 진로: 복지국가를 공통분모로 하는 새로운 진보연합정당 건설

①당의 진로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진보신당의 독자 생존가능성’이다. 진보신당의 독자 생존이 가능하다면, 즉 다시 말해서 진보신당이 자기만의 힘으로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진보 정치를 할 수 있다면 연합정치를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진보신당의 독자 생존가능성’은 매우 낮다.

진보신당이 두 번의 전국 선거에서 받은 지지율을 봐도 그렇고 특히, 터무니없이 허약한 물적 토대를 보면 더욱 그렇다. 정당은 끊임없이 인재를 모으고,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조직을 키워야 하는 존재인데 진보신당은 세 가지 모두 부족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선거에 나갈 공직후보 출마자가 없고, 선거를 치를 돈도 없으며, 선거운동을 뛰어줄 지역 조직이 없다. 그러다보니 일부 후보들은 선거에 나갈 때 당선은 꿈도 꾸지 않는다. 이 문제가 새로운 진보연합정당을 건설해야 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다.

②2004년 총선 이후로 각종 전국 선거에서 한국의 유권자들은 일관되게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제외한 진보 색채의 정당에게 13%에서 17% 사이의 표를 주고 있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도 그랬다. 이 수치로 잡히는 유권자들은 어떤 정당 구도가 형성되더라도 다소 편차는 있지만 보수정당을 찍지 않고 진보정당이나 자신들이 보기에 개혁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당에 표를 던진다. 이런 진보파 유권자들 그리고 2008년 촛불 광장에 나섰던 국민들이 주저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③새로운 진보연합정당 건설의 원칙은 가치와 노선, 정책의 연대여야 한다는 것이다. 알기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당 이름을 거명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가치와 노선, 정책에 동의한다면 그 누구라도 새로운 출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 노회찬 대표는 지난 해 이미 ‘민들레연대’ 구상을 통해서 이런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진보연합정당의 가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바로 보편적 복지시스템 구축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이다. 한국의 진보 정치세력이 만들어야 할 나라의 미래상을 복지국가로 상정하고 한국 사회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해 변함없이 밀고 나가자는 합의가 진보연합정당의 건설의 전제다.

④진보신당이 작은 당이면서도 더 큰 정치세력들에게 주눅 들지 않으면서 연합정당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가치를 선점하는 것이다. 시대정신을 정확하게 읽고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대로 제시하면서 새로운 진보연합정당 건설의 주도 세력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진보신당은 9.5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진보연합정당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하고 당내에 추진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차기 당 대표단을 중심으로 너무 급하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게 새로운 진보연합정당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3. 2012년 전략: 의미 있는 의석 수 확보와 민주진보연립정부 수립

①2012년에는 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겨울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앞서 제기한 문제들이 잘 풀렸을 때 우리의 목표는 국회에서의 의미 있는 의석 수 확보와 민주진보연립정부 수립이라고 생각한다.

②의미 있는 의석 수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 수를 말한다. 현재로서는 20석이다. 국회 교섭단체가 되어야 국회 운영과 각종 입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2당이 되면 좋고 1당이 되면 더 좋지만 현재로선 교섭단체 구성만 해도 쉬운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2012년 봄 국회의원 선거에서 20석 이상 당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진보연합정당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해야 한다. 모든 선거구에서 한나라당과 야권이 1대1 구도로 대결하는 구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 전략은 이미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 고양에서 훌륭하게 실험된 바 있는데, 놀랍게도 진보신당의 최재연 후보를 비롯해서 야권연대 후보가 모든 지역에서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을 선거연합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많은 선거구에서 새로운 진보연합정당의 후보들이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당이 현실적인 위협을 느낄 것이다. 결국 무산되기는 했지만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5+4 협상테이블에 나온 것은 노회찬과 심상정이라는 후보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10%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던 두 후보를 그대로 두고서는 한나라당 후보를 이기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원 몇 자리를 양보하려 했던 것이다.

③새로운 대표단이 구성되면 진보신당은 2012년에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야 할 후보군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한다. 이 일은 진보연합정당의 건설 여부와 상관없이 추진해야 한다.

한정된 자원과 지역 여건을 생각했을 때 진보신당의 정예라 할 만한 후보는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좋은 후보를 발굴하고 좋은 후보가 있는 지역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전략지역의 선정은 신중해야겠지만 일단 선정된 이후에는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 당선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다수 출마 전략은 이제 폐기해야 한다.

④2012년 대선에 새로운 진보연합정당은 자체 후보를 내야 한다. 우리 후보는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전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민주진보연립정부 구성을 목표로 민주당 후보와 선거연합을 이뤄야 한다. 실현된 야권연대의 대통령 후보는 우리 후보가 될 수도 있고 민주당 후보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정치협상을 통해서든 경쟁방식을 통해서든 단일후보를 내세우고 야권연대가 승리한다면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연립정부 구성을 통해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만드는 것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이다. 다른 모든 것이 다 합의된다고 하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받지 못한다면 선거연합은 있을 수 없다. 연정을 통한 국정참여도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은 진보정당이 안정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제도, 국민의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일이다.

지난 영국 총선에서 유력한 3당으로 부상한 자유당이 최근 보수당과 선거제도 개혁을 매개로 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선거제도만 바꾸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복지국가노선의 전면화와 연합정치

섬세 — Tue, 15 Jun 2010 08:00:29 +0900

복지국가 노선 전면화와 연합정치의 깃발을 들자

1. 노회찬의 완주와 심상정의 중도 사퇴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은 패배했다. 국민들로부터 3.13%의 지지를 받았다. 전국에서 3명의 광역의원과 22명의 기초의원이 당선되었지만 광역비례의원은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기대를 모았던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는 3.26%의 득표율에 머물렀고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는 중도 사퇴했다.

불행하게도 진보신당 당선자들 중에 당이 잘해서 당선된 사람은 거의 없다. 부산 해운대와 경기도 고양처럼 야5당 연대를 실현한 지역 또는 지난 4년간 꾸준히 지역을 갈고 닦은 지역의 일꾼들만이 당선됐다. 당은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

혹자는 25명의 당선자의 존재를 들어 선거 패배를 애써 외면하려고 하지만 진보신당은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라면 대통령 후보를 단 한 번도 결선투표에 내보내지 못하고 독일식 비례대표제라면 연방의회에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보낼 수 없는 그런 불임 정당이다. 지난 2008년 총선과 이번 지방선거라는 두 번의 전국 선거에서의 연이은 패배를 우리는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패배는 이미 선거 과정에서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 3월 16일 5+4 회담에서 이탈하면서 노회찬과 심상정의 지지율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고 빠지는 지지율과 비례해서 진보신당은 언론에서 사라져갔다. 선거연합에 대한 혼선 속에서 부산에서는 야5당 연대에 합의해 김석준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했고 이를 비판하며 이용길 충남도지사 후보는 후보 자리를 내던졌다. 그리고 당 지도부는 이런 혼선을 막지 못했다.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는 완주해서 3.26%의 득표율을 얻었고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는 중도 사퇴했다. 두 후보의 선택은 각기 이유 있는 정치행위로서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 패배가 분명히 예견되는데도 노회찬 후보는 당의 대표였기 때문에 독자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완주를 선택했고 심상정 후보는 민심으로부터의 고립을 피하고 후일 진보진영 재편 과정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고자 사퇴를 선택했다. 완주만이 선이고 사퇴는 악이라는 논리나 그 반대의 논리 모두 잘못된 것이다.

2. 애매모호한 노선과 우유부단한 지도력, 취약한 물적 기반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이 패한 결정적인 원인은 애매모호한 노선과 우유부단한 지도력, 현저하게 취약한 물적 기반 때문이다.

노선의 애매모호함은 진보신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진보신당은 강령에서 ‘자본주의의 극복’과 ‘주요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주장하는 급진적인 좌파 정당이지만 언론이나 시민사회, 국민들은 그것을 모른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문제는 그런 테제만을 내세울 뿐이지 구체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국민의 삶을 바꾸고 어떤 나라로 한국 사회를 개조할 것인지 프로그램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도대체 진보신당은 뭐하려는 당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다. 진보신당은 반자본주의 당인가 아니면 한국형 사민주의 당인가, 아니면 자유주의 개혁정당만도 못한 얼치기 진보정당인가.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복지혁명을 내세웠고, 심상정은 교육과 복지의 경기도를 내세웠다. 슬로건으로서는 다 적절한 것이었고 두 후보 모두 언론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다지 강한 인상을 남기지는 못했다. 분명히 선거 공간에서 진보신당의 노선을 복지국가 노선으로 자리매김하는 좋은 시도였지만 국민들은 알아주지 않았다. 국민들은 왜 알아주지 않았을까? 진보신당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낯설었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공부를 안하면서 시험기간에 반짝 열심히 공부한다고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듯이 평소에는 뭐 하는 정당인지 모르게 행동하다가 선거 때 갑자기 복지국가 슬로건을 들고 나온다고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공으로 이번 선거에서 무상급식 문제가 전면 대두되었다. 보편적 복지냐 차별적 복지냐의 문제가 선거의 쟁점이 된 것이다. 평소에 그리고 처음부터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정치세력으로 진보신당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었다면 진보신당은 적어도 정책 면에서는 야권 전체를 대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유부단한 지도력의 문제 또한 선거 패배의 큰 원인이다. 우유부단한 지도력은 전략의 부재를 낳았고 당원들은 우왕좌왕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선거연합 문제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누가 봐도 책임을 방기했다.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5+4 회담에 참여했지만 정치협상으로 광역단체장 자리를 양보 받으려 했던 전략이 잘 먹히지 않아 협상테이블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 후 나온 방침은 지역별로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니 지역별로 다른 선거연합이 추진되었고 진보신당은 지역별로 다 다른 당이 되어버렸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논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선거연합에 대해서 말하자면, 진보신당은 자체 역량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고 5+4 회담에서 승부를 냈어야 했다. 노회찬이든 심상정이든 어차피 본선 무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선에서 먼저 다른 당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했고 그 방법은 경쟁 방식 밖에 없었다. 민주당이 어떻게 광역단체장 자리 하나를 진보신당에게 그냥 바치기를 바랄 수 있는가. 여론조사 경선이 됐든 국민경선이 됐든 경쟁 방식을 통해서 반MB 단일후보를 결정해야 한다는 건 상식적인 것이다. 그런데 당 지도부는 상식을 외면하고 좌충우돌하면서 패배를 자초했다.

만약 연대협상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노회찬과 심상정이 서울과 경기에서 다른 당 후보와 멋진 단일화 드라마를 연출했다면 그리고 그 대가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의석을 다소 확보할 수 있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그 좋은 예가 인천의 민주노동당이다. 수도권 최초의 기초단체장 2명을 김성진 시장 후보의 지지율 10%를 지렛대 삼아 얻어내지 않았는가. 우리도 그렇게 했다면 명분도 살리고 실리도 챙길 수 있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경직된 전략 때문에 의미 있는 전술을 구사하지 못했다.

현저하게 취약한 물적 기반도 패배의 원인으로 언급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175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굉장히 적은 수다. 혹자는 진보신당의 당세를 봤을 때 이 정도 만으로도 많이 출마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진보신당의 물적 기반이라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을 정도로 약한 것이다. 진보신당의 당세가 가장 강한 지역이라는 서울에서도 25개 기초단체장 중에서 진보신당 후보가 출마한 곳은 단 두 곳뿐이었다.

진보신당은 전국 선거를 치를만한 돈과 조직, 사람이 모두 너무 부족하다. 너무도 당연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지 않는 부분인데 솔직히 말해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나 한 것인지 자문해 봐야 한다. 선거 자금을 모을 수 없고, 선거에 내보낼만한 급이 되는 인물이 없고, 인물이 있다 하더라도 뒷받침 해 줄 조직이 없는 정당이 어떻게 독자 생존하기를 바랄 수 있을까. 더군다나 진보신당은 이제 혈기왕성한 운동권 젊은이들이 모든 걸 다 바쳐 가며 헌신하는 그런 당이 아니다.

3. 복지국가 노선 전면화와 연합정치의 길

이상의 선거 패배 원인을 곱씹으면서 민주주의복지사회연대는 두 가지를 주장하고자 한다. 바로 복지국가 노선의 전면화와 연합정치의 길이다.

국민들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당이냐고.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평등 평화 생태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당이라고 말하고 있나?, 아니면 민주적인 생태 사회주의를 하고자 하는 당이라고 하고 있나?, 그것도 아니면 복지 혁명을 하고자 하는 당이라고 말하고 있나? 아마 당원들부터도 혼란스러울 것이다. 대체 진보신당의 정체는 무엇인가.

진보신당은 선거 패배를 딛고 새로 태어나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없이 급진적 슬로건만을 외치는 운동권 정당의 구태를 벗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시기 한국 사회에서 가장 국민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진보적 가치, 정책, 의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내놓고, 국민과 만나야 하고 대화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그래서 답은 복지국가 노선 전면화다.

복지국가 노선의 전면화로 진보신당은 합리적인 진보정치세력으로서의 위상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현실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국민 다수의 의사에 기반해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또한 불철저한 민주당의 사회 개혁 의지에 맞서 진정으로 한국 사회를 보편적 복지 시스템으로 개조하고자 하는 여러 진보정치 세력과 개인, 시민사회를 대통합 진보정당 건설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중심세력이 되어야 한다.

모두 복지국가 노선의 전면화로 가능한 일이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 진보적인 가치와 정책을 폐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 가치와 정책의 실현을 정치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대중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진보 노선인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치를 들자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사회의 상을 명료하게 제시하자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총선과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확인되었고 평소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지만 현재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1%에서 3% 사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이것이 현실이다. 이런 지지율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진보신당의 물적 토대는 너무도 취약하다. 돈과 사람, 조직이 모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래서는 독자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치세력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앞길을 열어 갈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2004년 이후 치러진 전국 선거에서 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민주노동당이나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대략 13%에서 15% 사이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6.2 지방선거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의 지지율 합계가 17%가 나온 것이다. 이 세 당과 현재 겨우 간판만 유지하고 있는 창조한국당이 연합할 수 있다면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진보정당을 만들 수 있다.

이들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이념은 물론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이 될 것이다. 연합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 정책협약의 중심에는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이념이 자리잡아야 한다.

물론 민주노동당이나 국민참여당과의 과거 문제, 이념 문제, 정책의 차이 문제 등을 들어 연합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할 수 있다. 물론 어려움은 있을 것이고 시간은 걸릴 것이다. 한미 FTA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 이견이 존재한다. 이런 문제는 각기 자기 안을 먼저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성의 있는 대화에 나선다면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다.

진보신당을 비롯해서 진보 야권의 주요 지도자들은 통합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모두 죽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2012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두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한국의 진보 정치세력은 연합해서 생존하든가 아니면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자신들의 의사를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힘센 진보정당의 출현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진보 진영의 수많은 활동가들이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은 가능하다.

우여곡절 끝에 2012년 총선 전에 연합이 성사된다면, 그렇게 해서 탄생한 대통합 진보정당은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성사시켜서 전국 245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모든 야권 후보를 한나라당 후보와 1대 1 구도로 맞서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결과와 같이 진보정치세력은 차기 국회에서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하다. 이 길에 진보신당이 동참해야 한다. 향후 선거제도 개편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구체적인 양상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 방향은 연합정치다. 연합정치라는 실험을 통해 민주당을 넘어서는 한국 사회의 대표 진보정치세력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보신당은 영원히 3% 정당으로 머물게 될 것이다.

[복지아카데미후기] 신정완 교수의 20세기 스웨덴 사회경제사

섬세 — Fri, 26 Feb 2010 08:30:21 +0900

회원들과 당원 여러분에게 살짝 맛뵈기만 보여주는 아주 짧은 후기입니다.
(물론 비회원, 비당원에게도 활짝 열려있는 복지사회연대 아카데미입니다)

어제 (2/25 목) 저녁 7시 50분부터 9시 20분까지 약 1시간 반동안 광화문 사무실에서 신정완 교수님 (이라 쓰고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읽는다)을 모시고, <20세기 스웨덴 사회경제사> - 스웨덴 모델의 형성, 발전, 해체를 중심으로 - 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약 10명 정도의 조촐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였지만, 머리에 쏙쏙 들어오도록 역사적인 흐름을 짚어가며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막연히 갖고 있었던 스웨던 모델에 대해 좀 더 다가갈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나니 스웨덴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폄하로부터 조금 자유로와진 느낌입니다. 많은 내용을 들었지만, 딱 한가지만 기억하라면 아래 소위 스웨덴 모델입니다. 이공계 특유의 공돌이 정리신공을 발휘하여 적어보았습니다.

스웨덴 모델 (The Swedis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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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웨덴식 노사관계 (높은 노조조직율과 대표성을 가진 LO-SAF간 노사대표간 중앙교섭)
2. 케인스주의적 거시정책
3. 거대기업 편향적 경제정책
4.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복지와 노동연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잔여주의적 복지국가
5. 조합주의적인 의사결정

스웨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19세기 후반 1880년대부터 LO, SAF, SAP을 중심으로 스웨덴 사민주의 세력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훑어주셨습니다. 대단히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강의하느라 벅차게 느끼시면서도 열정적인 강의는 계속되었고, 9시반 강의가 끝나고 이어진 자유토론시간에는 역사와 사회와 문화가 다른 한국에서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진보진영의 전망, 좀 더 좁혀서 진보신당의 전망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쪽 분야에 왕초보인 제가 어설프게 전달하는 것보다, 아래와 같이 강의자료 목차를 적어두는 게 훨씬 더 나을 듯 합니다.

1. 들어가는 말 : 연구대상으로서의 스웨덴 사회
2. 사민당 집권 이전의 스웨덴의 정치경제 구조
3. 스웨덴 사민주의 세력의 형성과 발전
4. 1920년대 경제위기와 사민당 집권
5. 1930년대 경제위기와 시민당 장기집권 개막
6. 살쮀바덴 협약과 스웨덴식 노사관계 틀의 형성
7. 전시통제경제와 사회적 조합주의의 발전
8. 전후 사민당과 LO의 경제정책 노선 변화
9.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발전
10. 스웨덴 모델의 작동방식과 기능사회주의론
11. 스웨덴 모델의 동요 (1960년대 말 - 1980년대 초)
12. 스웨덴 모델의 해체 1: '제3의 길' 정책과 금융공황 (1980년대 초 - 1990년대 초)
13. 스웨덴 모델의 해체 2 (1994년 - 현재)
14. 최근 스웨덴 사회의 주요 이슈
15. 맺는 말: 스웨덴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사민주의 세력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나?

* 앞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민주주의 복지사회연대 (samin.org)를 찾아주세요.
* 강의자료는 한글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진보신당내 다수정파가 되겠다 (레디앙펌)

섬세 — Fri, 18 Dec 2009 08:10:56 +0900

“진보신당 내 ‘다수정파’가 되겠다”

[인터뷰-김준성] 사민주의 당원모임, '복지사회연대'로 이름 바꿔 출범

지난 12일, 당내 첫 공개정파인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당원모임’이 ‘민주주의 복지사회연대’로 명칭을 변경하며 추진위원회 체제에서 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이들은 이날 새 명칭을 맞아 새롭게 김준성 광진당협위원장을 신임대표로 선출하고 공식활동에 돌입했다.

'다수파 전략' 구사

김준성 대표는 이날 취임일성으로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나라들보다 더 훌륭한 복지사회를 만들고, 자유와 평등, 민주와 연대의 정신이 흘러넘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꿈이 있다”며 “우선 당내 비주류에서 벗어날 ‘다수파 전략’으로 모임의 문호를 개방해 진보신당 내 활동가 그룹을 영입하고, 당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정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7일, <레디앙>과의 전화인터뷰에서도 “활동가 영입과 복지국가를 공부하기 위한 월례 복지사회아카데미를 구성함으로서 내외적으로 역량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정치활동으로 당원들의 신뢰를 쌓아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 *

-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당원모임에서 전환한 복지사회연대가 준비위원회 체제로 들어갔다. 공식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지방선거 이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당장은 당에서 지방선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진보신당 내 회원들에게도 중요한 일이다. 각자 자기가 활동하는 지역과 부문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조직 출범에만 올인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개적 정파 선언


▲김준성 대표(사진제공=김준성 대표)

- 진보신당에 ‘정파등록제’가 없는데, 공개적으로 모임이 정파임을 선언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식활동을 하게 되는 것인가?

= 당의 정파등록제 실시는 지난 3월 당대회에서 이미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그래서 아직 정파등록제가 시행될 지는 알 수 없는데, 향후 상황에 따라 정파등록제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로 보고 있다. 만약 정파등록제가 실시된다면 당연히 등록 후 공개적 활동을 할 것이다.

- 향후 어떠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인가?

=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비단계 상태이기 때문에 준비위원회에서는 본 조직을 출범시키기 위한 활동이 주가 되어야 한다. 우선 조직 내 회원이 소수이기에 이를 확대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실 지금까지는 활동가들이 많이 결합해 있지는 않았지만, 최근 나를 비롯한 활동가들의 가입이 시작되었다.

현장 활동가 영입 전개

앞으로도 현장에서 뛰고 있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영입작업을 전개해 나갈 생각이다. 두 번째로 내부 역량 강화 차원에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회원들이 공부를 통해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 일하는 현장에서 많은 당원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알리는 밑거름이 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번 당원한마당 당시, 사회민주주의 모임과 나를 비롯한 활동가들이 힘을 모아서 지방선거에 우리 전략에 대한 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다. 그런 식의 정치적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사실 내가 보기에 우리 당에서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준비해나가는 데 있어 당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 그리고 타 당에 비해 대응속도도 좀 느리다. 그런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복지사회연대가 당원들의 생각을 모으는 적극적 정치활동을 할 생각이다.

- ‘다수파’전략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 그동안 ‘사민주의를 지지하는 모임’은 그 명칭부터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왔다. 당의 상당수 활동가나 당원들이 내용적으로는 사민주의적 전략을 사고하면서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민주의자라고 커밍아웃하기 전에는 정파활동에 함께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정파 문호 개방

그런 점에서 우리 스스로 그런 울타리를 없애고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조건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함께 하자고 문호를 개방한 것이다. 이처럼 이념적으로 열어놓고 당에서 당원배가사업 하듯, 우리도 내년부터 회원배가사업을 하고자 한다. 다만 구체적 프로그램이 나온 것은 아니다.

아까 설명한 ‘복지사회아카데미’나 ‘토론회’ 같은 이벤트를 통해 당원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알려내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합류하게 하는 활동을 할 생각이다. 다수파가 되기 위해서는 당원들에게 정치적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한 액션을 할 생각이다.

- ‘생활진보’운동 등 그동안의 당 활동에 대해 평가하자면?

= 휴대폰 요금 인하 운동이나 대입전형료 폐지운동, 신종플루 관련 활동 등 생활진보 컨셉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국민대중에게는 일정하게 필요하다. 진보신당이 경직된 이념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점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원들과 소통 부족

하지만 그 한계도 지적하고 싶다. 위와 같은 의제들은 한나라당도 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의제다. 휴대폰 인하 문제나 대입전형료 폐지에 보수나 진보가 어디있겠나? 현재 당의 진보적 칼라를 선보이는데 한계가 있는데, 나는 당이 이 사회의 구조적인 의제를 진보적으로 설정해서 원내든 원외든 밝혀나가야 한다고 본다.

또 한 가지, 현재 불고 있는 민주노동당과의 통합론, 선거연합론, 심 대표의 거취 이런 모든 사안들에 딱히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노 대표나 심 전 대표 등이 당원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본다.

당원들 중에는 당이 <레디앙>당이냐는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다. 당의 정보를 <레디앙>에서만 봐야 하냐는 불만인 것이다. 복지사회연대가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나갈 생각이다. 당원 소통도 원활하게 안 되면서 유권자들과 소통으로 표를 얻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2009년 12월 17일 (목) 17:07:41

정상근 기자 dalgona@redian.org

민주주의복지사회연대(준)가 닻을 올렸습니다

김준성 — Mon, 14 Dec 2009 02:21:28 +0900

아래 글은 당게에 올리기 위해 쓴 글입니다....

민주주의복지사회연대(준)가 닻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2일 새롭게 출범한 민주주의복지사회연대(준) 대표를 맡게 된 김준성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당원 여러분께 인사도 드리고, 관심과 성원 부탁 드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민주주의복지사회연대(준)는 기존의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당원모임(추)이 준비위원회로 전환하면서 새롭게 내세우게 된 이름입니다. 물론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것은 아닙니다. 대표도 바꿨고 활동방향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외연도 넓혔습니다.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먼저 실천하는 의견그룹이 될 것입니다. 당을 새롭게 하고 진보정치를 새롭게 하며, 나라를 바꾸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더 많은 당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존의 명칭은 다소 사회민주주의라는 틀 안에 갇혀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일부 당원들이 구체적인 실천보다는 이념만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고 많은 활동가들이 사실상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운 정치적 실천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념을 표방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너무도 간명한 명칭을 표방했던 것이 본의 아니게 진입 장벽을 높이 쌓은 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칭에서 사회민주주의를 빼고 더 큰 울타리를 치면서 보다 많은 당원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당과 우리 나라 진보정치 세력의 진로를 사회민주주의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많은 활동가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확립과 복지사회 실현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의견그룹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란 물론 어느 정도의 절차적 합법성만을 가진 형식화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사회의 여러 계급 계층이 폭넓게 연대하면서 정치와 사회의 실질적인 주인이 될 수 있는 더 강한 민주주의입니다. 합리적인 보수세력이 국정운영의 한 축이 되고 실력 있는 진보세력이 나머지 한 축을 맡아 절차적인 수준에서는 물론이고 내용적으로도 문자 그대로의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사회도 그렇습니다. 일부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것도 시혜를 베푸는 방식의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복지관련 예산만 증액하고 보자는 그런 복지사회 구상이 아닙니다. 국가와 사회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일부 계층만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모든 국민이 지켜내고 싶은 보편적 복지제도가 자리잡는 그런 복지사회입니다. 우리 현실에 맞으면서도 이미 훌륭한 전례를 많이 만들어낸 유럽 나라들보다 더 훌륭한 복지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2) 책임 있는 정치실천으로 신뢰 받는 의견그룹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복지사회연대(준)는 말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하지도 않겠습니다. 현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그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귀 기울이고 당이 너무 더디게 움직이거나 방향을 잘못 잡을 때 빨리 가게 하고 방향을 수정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당원한마당에서 열렸던 <진보신당 사느냐, 죽느냐 2010 지방선거 전략 토론회>가 좋은 예입니다. 당의 공식 기구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일을 저를 비롯한 몇몇 활동가와 당시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당원모임이 힘을 모아 해냈습니다. 당시 많은 당원들이 토론회 자리에 오셔서 진지하게 토론자들의 의견을 듣고 직접 발언도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함께 모색했습니다.

이렇듯 당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나아가서는 시원하게 문제의 해법도 내놓고 누구보다 먼저 실천하는 모범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복지사회연대(준)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연구하고 실천을 앞세우는 문화가 우리 당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일종의 약속이기도 하고 포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를 맡게 된 저의 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복지사회연대(준)의 대표를 맡게 된 일은 제게 엄청 큰 부담입니다. 촛불 당원으로서 진보신당에 입당해 지난 1년 6개월여 활동해오면서 제가 경험한 당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설득, 우애와 협력, 이런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냉소와 비아냥, 독선과 아집, 불신과 고립, 이런 단어와 더 잘 어울리는 우리 당이었습니다. 이런 당에서 하나의 의견그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활동하기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고, 상대가 잡아주지 않아 무안하더라도 자꾸 내밀다 보면 잡아주지 않겠습니까. 여러 당원들과 부지런히 소통하면서 당을 위해, 진보정치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 민중을 위해 묵묵히 일하겠습니다.

민주주의복지사회연대(준)가 이제 막 닻을 올렸습니다. 바로 돛을 달고 순풍을 받아 쾌속 전진하겠습니다. 언제라도 배에 올라탈 분들은 타주시고, 다른 배를 타고 있는 분들일지라도 나란히 함께 달려 더 크고 더 넓은 민중의 바다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애정 어린 격려와 비판, 따뜻한 성원 부탁 드립니다.

*대표 연락처: 010-이사이이-2046 (김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