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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맹으로 지방선거 승리하자
진보신당은 지난 4월 29일 재보궐 선거에서 울산북구의 조승수후보가 당선되어 창당 1년만에 원내정당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로써 진보신당은 정 치적 시민권을 획득하고 책임있는 정치세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울산 북구가 아닌 전주 덕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노회찬 대표의 냉정한 현실인식을 곱씹어 보아야 있다. 우리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을 장담할 만한 지역기반도 거의 없고, 안정적으로 인적 물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중조직도 갖고 있지 않다. 진보신당은 이러한 냉혹한 현실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진보신당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한국 노동자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안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사회민주주의 공개정파를 준비하는 모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복지동맹으로 외연을 확대하자
우리는 노회찬 대표가 제안했던 <서민복지동맹> 이외에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유력한 방안이 없다고 판단한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복지사회에 동의하는 당 안팍의 대중단체와 사회단체의 지지와 연대를 통해 광범위한 <서민복지동맹>을 결성하고, 진보적인 지식인과 지역 활동가를 영입하여, 진보신당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외연확대를 위해 광역의원 비례후보를 전략공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진보신당이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대안정당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2. 복지동맹으로 고통받는 서민에게 다가가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자
진보신당은 <서민복지동맹>을 통해 먼 훗날 다가올 유토피아 세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지금 현실에서 고통받는 노동자,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희망과 행복을 약속할 수 있는 민생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중앙당은 <서민복지동맹>을 통해 당에 부족한 정책개발 역량을 확충하여 진보신당의 대표상품을 만들고, 원내 진입으로 늘어난 당의 역량을 <서민복지동맹>에 집중해야 한다.
3. 복지동맹으로 당 조직을 지방선거 준비체제로 개편하자
진보신당은 복지동맹으로 다가올 2010년 지방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지방선거 준비체제로 돌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당은 <서민복지동맹>을 당의 중심 슬로건으로 내걸고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지역조직은 시도당 중심으로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으로 각급 후보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조직을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 사회민주주의 공개정파를 준비하는 모임은 진보신당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집권당으로서 노동자, 서민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서민복지동맹 강화에 주어진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09년 5월 11일


2009.05.15 08:23:08 (*.226.5.239)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 올린 우리 성명서에 대한 댓글입니다.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 희망 | 09-05-15 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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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이라는 용어가 개념적으로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서민을 빈민이나 하위계층으로 이해하거나, 중산층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칭하거나, 혹은 어떤 이는 중산층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너무 모호합니다. 저는 노회찬 대표는 어떤 개념으로 '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소통의 모호함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체로 '서민과 중산층'이라는 말을 쓸 때는 중산층에 속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과 일부 중산층을 서민이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노 대표도 대체로 이런 범주에서 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같은데요. 모호합니다. 복지동맹, 구체적 정치 프로그램으로는 '복지국가 정치연합'은 전통적 노동계급과 노동계급 중 화이트칼라, 전문직 노동자 등을 포함하고, 자영업자 등 중산계층도 포함하는, 사실상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핵심은 누가 이러한 정치 프로그램을 주도하는가? 이것입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세력이 복지동맹을 주도하면 '노동 중심의 복지동맹'이 될 것이고, 중산층을 포함하는 범 서민 정치세력이 주도하면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의 세력이나 계급이 아니라 여러계급과 세력의 연합으로 보편적 복지국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지동맹 또는 복지국가 정치연합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기표씨의 제안은 매우 타당한 것입니다. 그냥 '복지동맹', 또는 '복지국가 정치연합' 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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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서민 복지동맹> 이라는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