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의 ‘야4당 연석회의’ 제안을 환영한다.

◆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는 민주당의 ‘야4당 연석회의’ 제안을 환영한다.

7월 10일 민주당의 야권통합위원회(위원장 : 이인영)는 공식적으로 통합을 위한 ‘야4당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이에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는 민주당의 ‘야4당 연석회의’ 제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힌다.

또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이하 ‘참여당’)은 ‘야4당 연석회의’에 참여하여 진보의 가치가 실제로 다른 것인지, 정치적 공존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현재 진행되는 ‘비민주 3당’의 통합 논의는 명분 없는 정치공학이다.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는 현재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참여당 사이에서 오고가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논의가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명분 없는 정치공학이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

그것은 소위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둘러싼 세 정당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모순점을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진보신당은 3.27 당 대회 결정을 통해 민주당과 참여당에 대해서는 ‘조직적 성찰’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조직적 성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당의 유시민 대표와 이정희 대표가 수차례에 걸쳐 매우 높은 수준에서 ‘물밑 접촉’을 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당은 통합의 대상이 안되고, 참여당만 통합의 대상이 되는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참여당의 태도이다. 참여당의 유시민 대표는 일찍부터 ‘정책은 민주당과 비슷하고, 당 운영은 진보정당과 비슷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진지한 대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함께 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참여당의 유시민 대표는 민주노동당과는 매우 ‘진지한 대화’를 본인들 자신이 추진해서 여러 차례 진행한 바가 있다.

그리고 다시 꼬리 물기를 한 바퀴 돌아와서, 진보신당은 민주당과 참여당에 대해서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새로운 진보정당’을 둘러싸고 도대체 어떤 가치기준과 논리적 일관성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인지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복지국가 건설, 사회양극화 해소, 노동존중 사회,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야4당 연석회의’는 성사되어야 한다.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는 민주당과 참여당에 대해서 ‘조직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진보신당의 행위도 명분 없는 정치행위라고 본다. 민주주의적 일반 상식에 비춰볼 때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민주노동당의 ‘3대 세습’에 대해서는 관대한 양보를 감내하면서, 사회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협상 파트너로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무슨 설득력을 갖을 수 있겠는가?

혹자는 이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자유주의 정치세력’이라고 딱지 붙이기를 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진보신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이념적 써클 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정 이념을 선호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승자독식이 지배하는 시장만능주의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고통의 대상에서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농민들도, 자영업자들도, 학생들도, 청년들, 어르신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 진보정당들은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의 기치아래 사회양극화 해소, 노동존중 사회,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참여당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치중심’을 분명히 하되,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동의한다면 미래 지향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가치중심, 미래지향’의 원칙 하에서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12일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 (www.sami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