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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의 3.27 당 대회가 끝났다. 독자파의 완승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독자파가 낸 수정동의안은 모두 통과되었고 조승수 대표와 노회찬, 심상정 전 대표의 통합 구상은 높은 벽을 만났다. 어떤 이는 이제 진보신당은 고립의 길을 선택했다고 진단하고 어떤 이는 이제 통합파가 언제 당을 떠날 것인가 시간만 남았다고도 전망한다. 당의 고립과 분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3.27 당 대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당 대의원대회는 우리 당의 최고 의결기구다. 3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보신당의 대의원들이 내린 모든 결정은 진보신당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결정이다. 고로 우리는 결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떠나 3.27 당 대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리고 당내의 모든 그룹과 모든 당원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장의 차이를 떠나 당 대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러한 합의에 기초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2. 당의 분열을 반대한다
우리는 3.27 당 대회로 인해 당이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일부 호사가들의 예측대로 이른바 통합파가 당 대회의 결정을 사실상 무시하고 최대한 자파 세력을 결집해 분당의 길로 가려 한다면 그 길은 통합의 길이 아니라 분열의 길이다. 통합을 명분으로 분열하는 이율배반의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당의 분열을 반대하며 동시에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당 대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통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진보신당은 복지국가단일정당의 길로 가야 한다
우리는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진보신당이 복지국가 노선을 전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최근 진보신당이 대내외에 널리 천명하고 있는 ‘사회연대 복지국가’ 구상이 우리의 입장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새로운 진보정치는 국민 앞에 노동과 생태, 평화의 가치를 아우르는 복지국가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당면 과제인 진보정치의 재구성은 가치와 노선, 정책의 측면에서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일이다. 우리는 ‘복지국가’라는 새 옷을 입고 이에 동의하는 정치세력과 광범위하게 손잡고 진보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한다. 진보신당은 복지국가단일정당의 길로 가야 한다.
가치와 노선의 재구성과 세력의 재구성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정치공학을 앞세운 세력의 재편을 우선하면서 가치와 노선의 재정립을 소홀히 하면 그러한 통합 논의는 필연적으로 기형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고 과거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묻지마 반MB’를 비판하면서 ‘묻지마 진보통합’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래서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를 할 수 없다. 가치와 노선의 재정립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그에 동의하는 세력과 함께 하는 정치질서의 재편을 도모하는 것이 답이다. 노동과 생태, 평화의 가치를 아우르는 복지국가 건설 노선을 중심으로 새로운 통합 논의의 단계로 나아가자!
2011년 3월 29일
진보신당 민주주의복지사회연대(준) www.sami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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