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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논평] 쌍용자동차 투쟁에서 진보신당이 놓친 것은 무엇인가.
지난 8월 6일, 77일간 이어져 온 쌍용차 노조의 점거농성이 노사의 극적인 협상 타결로 마무리되었다. 우선 77일간 극도로 불리한 여건속에서도 끈질긴 투쟁을 통해 협상까지 도출해낸 쌍용차 노조에 경의를 표한다.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최선을 다했하는 평가이다.
그러나, 진보신당의 쌍용차 투쟁에 대한 대응은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강력하고 끈질긴 투쟁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정권과 자본의 역습을 불러온 것은 정당이 노조와는 다른 접근방식과 전략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리력이 부족해서 쌍용차 투쟁이 노동자측에 불리한 결과로 끝난 것은 결코 아니다. 공권력이 노골적으로 자본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이상 아무리 노조의 물리력을 강화해도 공권력과 결탁한 자본의 무력을 이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당으로서 농성에 결합하여 노조의 물리력을 보태주는 것 이상을 보여주지 못한 진보신당의 쌍용차 대응은 비록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답답하기만 했다.
우리가 노동조합이 아니라 정당을 만든 것은 현장에서 물리력으로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 공간에서 정치적 수단을 통해 싸우기 위해서다. 진보신당이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대응이 현장의 물리력 지원 위주로 이루어진다면 진보신당이 아니라 진보노총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정당은 노조와는 달리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그 정책과 담론을 정치의 힘을 빌려 확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교우위를 가진 정당이 정책 대안보다는 노조가 더 잘 할 수 있는 물리적 투쟁의 영역 집중한다면 정당의 독자적 존재 의의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진 보신당은 당원에 대한 동원령이 아니라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사회가 이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 할 수 있도록 담론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어야 했다.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대표 조차 “유한킴벌리 모델로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나름의 해법을 내놓았다. 우리는 문국현의 해법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적어도 당의 정책위원회가 이보다 나은 대안을 제출하는 노력을 보여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민노당 시절 어렵게 구축해 놓은 정책라인이 붕괴된 후 진보신당에서 전혀 생성, 복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우리는 이 중요한 국면에서도 제대로 된 정책대안 하나 못 내놓는 당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정책부분이야말로 예산을 투여하여 강화해야 한다.
쌍 용차의 현장 투쟁은 끝났다. 그러나 앞으로도 정권과 자본의 공세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당원모임은 진보신당이 끝내 소진해버릴 힘의 투쟁보다는, 제도와 담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져 투쟁의 구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제출하는 것에 집중할 것을 주문한다. 이러한 우리의 주문은 생명을 불살라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아름답지만 금방 꺼지는 촛불이 아니라, 역사속에서 한발짝씩 진전시키는 진보신당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난 8월 6일, 77일간 이어져 온 쌍용차 노조의 점거농성이 노사의 극적인 협상 타결로 마무리되었다. 우선 77일간 극도로 불리한 여건속에서도 끈질긴 투쟁을 통해 협상까지 도출해낸 쌍용차 노조에 경의를 표한다.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최선을 다했하는 평가이다.
그러나, 진보신당의 쌍용차 투쟁에 대한 대응은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강력하고 끈질긴 투쟁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정권과 자본의 역습을 불러온 것은 정당이 노조와는 다른 접근방식과 전략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리력이 부족해서 쌍용차 투쟁이 노동자측에 불리한 결과로 끝난 것은 결코 아니다. 공권력이 노골적으로 자본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이상 아무리 노조의 물리력을 강화해도 공권력과 결탁한 자본의 무력을 이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당으로서 농성에 결합하여 노조의 물리력을 보태주는 것 이상을 보여주지 못한 진보신당의 쌍용차 대응은 비록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답답하기만 했다.
우리가 노동조합이 아니라 정당을 만든 것은 현장에서 물리력으로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 공간에서 정치적 수단을 통해 싸우기 위해서다. 진보신당이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대응이 현장의 물리력 지원 위주로 이루어진다면 진보신당이 아니라 진보노총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정당은 노조와는 달리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그 정책과 담론을 정치의 힘을 빌려 확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교우위를 가진 정당이 정책 대안보다는 노조가 더 잘 할 수 있는 물리적 투쟁의 영역 집중한다면 정당의 독자적 존재 의의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진 보신당은 당원에 대한 동원령이 아니라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사회가 이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 할 수 있도록 담론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어야 했다.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대표 조차 “유한킴벌리 모델로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나름의 해법을 내놓았다. 우리는 문국현의 해법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적어도 당의 정책위원회가 이보다 나은 대안을 제출하는 노력을 보여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민노당 시절 어렵게 구축해 놓은 정책라인이 붕괴된 후 진보신당에서 전혀 생성, 복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우리는 이 중요한 국면에서도 제대로 된 정책대안 하나 못 내놓는 당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정책부분이야말로 예산을 투여하여 강화해야 한다.
쌍 용차의 현장 투쟁은 끝났다. 그러나 앞으로도 정권과 자본의 공세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당원모임은 진보신당이 끝내 소진해버릴 힘의 투쟁보다는, 제도와 담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져 투쟁의 구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제출하는 것에 집중할 것을 주문한다. 이러한 우리의 주문은 생명을 불살라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아름답지만 금방 꺼지는 촛불이 아니라, 역사속에서 한발짝씩 진전시키는 진보신당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