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베스트
모임 홈페이지의 글중 함께 나누고 싶은 글들을 따로 모아두는 곳입니다.
글수 89
1. 전혀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 진보신당
사실 저 같이 한달에 만원씩 내며 자족하는 후원성 당원에겐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이 쫄딱 망하든 말든 크게 아쉬울 게 없습니다. 답답한 세상에서 그나마 지지할 만한 정당 하나 없어진 것쯤으로 치부하고 그냥 동네 아저씨로 살아가면 그뿐입니다. 하지만, 시베리아 벌판으로 얼어죽을 각오로 분당을 감행했던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등의 정치인들과 중앙당-시도당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당직자들, 그리고 소위 전업 활동가들에게 진보신당이 망하는 것은 곧 실업자를 의미하고 인생의 커다란 좌절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당게시판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서서히 말라 폐허가 되거나 아예 문을 닫을 지도 모르겠군요.
지방선거가 10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저 같은 후원성 당원도 이대로 가다가는 진보신당이 망한다는 위기감이 드는데, 제가 느끼는 당내 분위기는 천하태평이고 위기감과 긴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이 유의미한 성과 (저는 그 기준으로 총선,대선때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 5% 정당지지율 획득과 지방자치단체장 1명 이상 당선 그리고 수십명의 지방의원 당선이라고 봅니다)를 거두지 못하면, 냉혹한 정치현실에서 국민들에게 잊혀지고, 다른 정당으로부서 무시당하는 존재감 없는 군소정당으로 전락하여 2012년 총선과 2013년 대선에 명함도 내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보통, 일반기업에서도 이 정도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조직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임원과 직원들에게 극심한 긴장감을 불어넣고, 정상적인 운영이 아닌 비상운영체제로 전환하여 오직 생존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됩니다. 불필요하고 급하지 않는 모든 경비는 줄이고, 투자사업은 전면 중단되며, 임직원의 임금은 동결되고, 회사의 유동성 위기가 오면 심지어는 성과급 등을 지급유예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일개 사기업도 망할 위기가 닥치면 제 살길을 찾아 발버둥치는데, 그래도 국민들에게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공당이 너무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2. 진보신당이 쫄딱 망하는 길
진보신당이 살길을 찾기는 힘들지만 망할 길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만 가면 거의 100% 망할 것 같습니다.
1) 지금처럼 노회찬대표-심상정전대표-조승수의원 얼굴만 쳐다보고 어떻게 살길을 마련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다립니다.
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지형의 지각변동을 기대하며 그 틈을 이용하여 어떻게 길 가다가 지갑을 줍는 요행을 바랍니다.
3) 유력 후보가 지방선거 광역비례대표 후보에만 눈독을 들이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출마는 모두 피합니다.
4) 내년 지방선거는 대충 때우고, 2012년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리를 노리기 위해 얼굴만 파는 정치인이 많아집니다.
5) 냉혹한 현실과 우리의 역량은 외면한 채, 순혈주의적 독자노선론이나 선거공학적 연합전술로 당내분열이 일어납니다.
6) 어렵게 지방선거에 나설 결심을 한 후보들에게 각자 알아서 선거치르라고 하면서 실탄도 안주고 전쟁터에 내모는 선거를 합니다.
7) 진보신당 당내에 팽배한 지독한 무기력과 패배감 그리고 독자생존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데도 당 지도부는 수수방관합니다.
8) 당 지도부가 당원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대안이나 리더쉽도 없이, 허황된 협상이나 선거공학에만 매몰됩니다.
3. 노회찬 비상대책위원회라도 꾸려야
지난 당대회에서 단일지도체제로 만든 취지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전권을 쥐고 살길을 찾으라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지난 해 민노당 분당을 막기 위한 최후의 시도였던 심상정비대위처럼 대표단을 노회찬 비대위처럼 운영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보신당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방선거를 돌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보신당이 처한 현실을 당원들에게 알리고, 비상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당 지지율이 겨우 2~3%에 머물고 있고, 진보신당을 알고 있다는 유권자 비율이 39.3% 밖에 안되는 군소정당인 진보신당이 독자출마할 경우 대략 그려지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1) 16개 광역시도단체장 선거에서 10% 정도 득표라도 할 수 있는 유의미한 후보를 낼 수 있는 곳은 겨우 2~3 곳에 불과합니다.
2) 230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당선은 고사하고, 선거비 보전 하한인 15% 득표를 장담할 수 있는 곳은 잘해야 10군데도 안됩니다.
3) 650여명의 광역의원이나 2500명의 기초의원 선거는 어느정도 후보를 낼 수는 있겠지만 당선은 최대 10명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4) 그런데 당선 가능성이 좀 있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엔 머리가 터지도록 눈치와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보신당이 독자적인 힘으로 선거에 출마하여 살아남을 확률은 거의 제로(0)에 가깝다고 봅니다.
4. 지금 진보신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 돈과 후보
현실정치는 냉혹한 약육강식의 정글이며, 힘이 없으면 남들에게 잡혀 먹거나 무시와 설움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약자가 선거에서 잡혀 먹히지도 않고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과 당당히 맞서 싸울 정도로 힘을 키우거나,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독을 품고 치킨게임이라도 벌일 수 있는 최소한의 힘(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북한의 핵무기처럼)이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을 이길 수는 없어도 치명상을 입힐 정도의 독은 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독에 해당하는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후보를 최대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독자출마를 하든 선거연합을 하든, 남들에게 잡혀 먹히지 않고, 고기 한점이라도 뜯어 먹으려면 지금부터 돈과 (예비)후보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들이 뻔히 진보신당 사정을 아는데 과연 우리 뜻대로 선거연합 테이블에 끼워줄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독자후보론이든 선거연합론이든 다 부질없어 보입니다. 저는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다음과 같이 최대한 그 공간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광역시도당 위원장(이나 유력 정치인)은 16군데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로 몽땅 등록합니다.
2) 당협이 구성된 지역은 가능한 위원장(또는 지원자)들이 모두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로 등록합니다.
3)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후보자들도 최대한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현직 의원도 당연히 지역에서 재선을 위해 뛰어야 합니다.
4) 노회찬 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는 도둑질만 빼 놓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러 다녀야 합니다.
5)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 공탁금이라도 대 준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금부터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고 기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최대한 진보신당의 가치를 최대한 높인 후에야 독자노선을 걷든 선거연합을 하든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9월 12일~13일에 열리는 진보신당 당원행사를 <진보신당 지방선거 생존을 위한 비상결의대회>로 바꾸고 모든 행사를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돌파해야 할 것인가로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하는 당원 만남의 광장은 평화의 시대엔 꼭 필요하고 의미있는 행사이겠지만, 당이 망하느냐 살아남느냐는 일전을 앞둔 전시를 앞두고 너무 무사태평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주제가 좀 무겁더라도 민노당 정책당대회처럼 전 당원이 위기감을 공유하고 함께 살 방법을 찾는 당원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5. 지방선거 지역후보 출마자에게만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격을 줘라
여러번 반복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2012년 총선, 2013년 대선에서 진보신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벌써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에만 눈득을 들이고, 더 멀리 바라보는 사람은 2012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노린다는 말도 떠 돕니다. 그래서 당원의 피 선거권을 제한하는 무식한 방법이지만, 내년 지방선거 지역후보 출마자에게만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격을 주었으면 합니다. 당지도부부터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여준다면 전 당원들이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충분히 비례대표 당선권에 들수 있었던 권영길 대표가 그 당시엔 당선을 장담할 수 없었던 창원 지역구로 내려갔던 것은 참으로 존경할만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석준 부산시당위원장님의 광역단체장 후보 출마선언은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솔선수범하여 희생하는 당 지도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신당 당 지도부가 그 정도의 희생정신도 없다면 지방선거에 출마할 당원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6. 얼어죽을 각오로 뛰쳐나온 초심으로 돌아가 비상대책을 세워야
1) 노회찬 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는 노조든 기업이든 부지런히 돈 모으러 다니십시오. 후보들 공탁금은 대 주셔야 합니다.
2) 부대표를 포함 당지도부는 솔선수범하여 지방선거에 출마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희생하지 않으면 아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3)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가능하면 모두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출마를 준비해야 합니다.
4) 각지역 당협 위원장은 가능하면 모두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출마를 준비해야 합니다.
5) 중앙당과 시도당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긴축재정을 유지하고, 지방선거 기금을 모아야 합니다.
6) 9월 12~13일 당원행사를 <지방선거 생존을 위한 비상 결의대회>로 치를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7) 광역비례대표에 목을 매고 있는 당원이나 세력(정파)이 있다면 그 세력에서 의무적으로 지방선거 후보를 내야 합니다.
8) 지방선거 지역후보 출마자에게만 2012년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격을 줍시다.
9) 이런 다음에야 일반당원들에게 특별당비를 내 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10) 그런 다음에야 민주당이든 민노당이든 창조한국당이든 친노신당이든 독자노선이든 선거연합이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저보다 수십배 더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선거를 고민하고 있을 당 지도부와 책임감 하나로 총알받이로 선거라는 전쟁터에 나설 후보님들도 계신데, 제 일을 우선하고 제 식구를 우선하고 제 휴식을 우선하는 무책임한 당원이 하도 답답해서 거칠고 독한 글을 썼습니다.






16
 
105390
회사원님의 절절한 글을 읽으니 님의 당사랑 마음이 크게 느껴집니다.
문제의식엔 100% 동의하고 대안에는 95% 동의합니다.
하지만 동의하는 부분은 중복이 되니 생략하고 회사님의 주장과 약간 다른 내용 혹은 보충적의견만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대위는 별 소용이 없을듯 합니다. 저는 노조간부여서 비대위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전혀 도움이 안될때가 많습니다. 위기의식을 강화하자는 주장에는 100% 동의합니다.
비례대표 문제를 계속 제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현실은 더욱 암담합니다. 회사원님은 마치 큰 규모의 광역비례대표는 좀 살길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곳에 눈독들이는 정치인이 있는 듯 말씀하시지만...
광역비례대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기준으로 경기도가 11명, 서울이 10명, 부산이 5명입니다. 부산이 5명이니 그 아래는 3,4명에 불과합니다. 아시다시피 홀수는 여성이 출마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민주노동당이 10%이상의 득표를 위 지역에서 해서 1명의 의원들을 배출했습니다.
문제는 지금은 분당해서 10%득표는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득표율이라는 것입니다. 지역후보는 특히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여서 민노당과 연합공천이든 최소한 서로 배려차원이든 중복을 피해서 10% 남짓정도의 득표로 당선을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으나 민노당과 통합이 되지않는한(제가 통합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설혹 공식적인 연합공천이 된다하여도 광역비례대표는 진보양당이 각자 득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여론조사에서 비교적 괜찮게 나왔을때 지지율 3%를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배가해서 회사원님의 기준에 의거 5%의 지지율이 나온다고 하여도 광역비례대표에서 단한명의 당선자도 배출할 수 없습니다.(제가 수학자가 아니어서 엄밀한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상식적인 사칙연산에 의거 서울은 10%, 경기는 9%, 부산은 20%가 1명을 당선시킬수 있는 득표율입니다. 물론 법에 나와있는 복잡한 계산을 하면 단순계산에 약 50%정도의 오차범위가 발생합니다. 실례로 부산에서 12%남짓한 득표한 민노당이 1명을 당선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감안한다고 하여도 5%의 득표율로는 제가 보기엔 당선자를 배출할 수 없습니다.)
이곳이 진보신당 당게시판이고 회사원님 당에 대한 충심이 워낙 깊어 상황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3번의 1),2)번은 회사원님 답지 않은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지난 민노당 서울시장후보(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당 대변인이죠)는 3%도 못미치는 득표를 했습니다. 경기는 5%의 득표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노당은 정말 총력을 다했습니다. 제가 속한 안산에서 무려 17명이나 되는 후보를 출마시켰습니다.
진보신당의 당원들은 서울이 약 절반정도 나머지 중의 절반정도가 경기입니다.(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대략 맞을 것입니다) 다시말해 울산을 제외하고 10%의 득표를 할 가능성조차도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노대표가 서울에 심대표가 경기에 출마한다 가정해도 회사원님 주장이 현실가능할려면 최소한 민노당 후보는 없어야 가능합니다.
기초단체장은 거의 분석이 필요없을 정도로 회사원님의 주장은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민노당과 연합공천을 하지않는다면 울산북구를 제외하고는 15%이상을 득표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회사원님은 없는 돈을 끌어모아 사무실를 꾸리는 당협이 몇개나 되시는 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경기도에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중에 2군데의 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압니다. 그곳에서 조차도 기초의원후보가 되겠다고 준비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협위원장들에게 후보를 출마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곧 그들더러 그나마 당협위원장도 그만두라고 압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당원들 염장지르려고 피같은 시간내어 글을 쓰는 건 아닙니다.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엔 거의 유일한 길은 당에서 월급받는 당직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의 주력군이 되는 길뿐입니다. 물론 지방선거는 미리 준비하지 않는 분께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단지 주소지만 있는, 집앞 슈퍼아줌마도 자신의 얼굴도 모르는 당직자들에게 출마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미리준비하시는 아니 6개월전부터라도 준비할 용의가 있으신 당직자들에게는 출마하는 조건으로 당사에서의 업무대신 지방선거준비를 전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지도 않켔지만 혹시라도 미리준비하시는 후보들에게는 희망자에 한하여 6개월간 당직자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전국위원회라고 가정하여 제가 성안하여 말씀드린다면(물론 전 전국위원도 아니고 실재로 제가 안건을 제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 당직자의 30%를 지방선거 후보자로 출마시킨다. 이를 위해 지방선거 출마를 조건으로 특별 당직자를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채용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현된다면 그래도 출마자 수십명은 확보할 듯하네요. 여기에 진보신당에 친화적인 노조와 현직의원, 기존의 출마희망자까지 포함하면 그래도 주요 기초단체에서 한명의 비례대표와 한명의 기초의원 후보는 확보할 수 있을 듯합니다.
저 또한 회사원님만큼은 아니지만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이나마 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운영위에서 발언할 수 있는 당협과 작지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당협에서 최소 비례대표 한명과 기초의원 한명이상의 출마를 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작겠지만 약간의 노동력과 후원당비를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