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

1981 수원출생

1998~ 참여연대 활동, 참여연대 청소년모임 활동

2000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입학

2001 민주노동당입당

2002 참여연대 청소년 노동권 캠페인 기획

2003 대안교육연대 간사

2004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편입학

2008 민주노동당 탈당, 진보신당 입당

2009 진보신당 경기 수원/오산/화성 대의원

출마의 변 및 공약

(핵심공약 5개 별도 표시)

전 형적인 노동계급의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어린 시절 궁금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령 '우리집은 왜 옆집 철수네보다 늘 가난할까?‘와 같은 문제들이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게으르거나 무식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그들은 너무 많은 노동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최소한, 땅에만 관심을 보이며 가끔 부동산을 들락거렸던 그집 아저씨보다는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세상 어딘가에 있는 것이었지요. 문제는 왜 아무도 그것을 고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품었던 이 의문은 사회과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이것은 곧 진보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됐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저 는 2001년에 민주노동당 당원이 되었습니다. ‘노동을 해방시키겠다’거나 ‘자본주의를 넘어서겠다’는 거창한 이유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진보정치가 실현될 때, 저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지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제 자식이 성년이 됐을 때 등록금 걱정없이 대학에 갈 수 있고, 의료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세상을 누군가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보정당이 성장하면 저같은 사람이 굳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생업과 학업에 매진하는 소시민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페이퍼 당원으로 살아왔던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 러나 기대와 희망이 우려와 걱정으로 바뀌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알다시피 민주노동당의 실험은 좌초했습니다. 당권을 장악한 자주파는 평범한 인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얼마 되지 않는 ‘운동권’의 관심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당을 운영했습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인민에게 복지를’과 같은 슬로건의 자리를 어느샌가 ‘코리아 연방공화국 건설’과 같은 희한한 공약이 대체했습니다. ‘부유세’로 대표되는 현실적 공약들은 사라지고, 생경한 이념적 구호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무 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도 이같은 사태를 책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당에는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 누구도 이를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자주파로 구성된 지도부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들이 다음 선거에서는 떨어지고 다른 세력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당은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가 그토록 비민주적이라고 비난하던 보수정당에서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유독 민주노동당에서만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종북세력의 청산을 거부했던 마지막 당대회에서 극적으로 드러났고, 그 결과 우리는 수년간의 정치적 투자를 모두 포기하고 당을 뛰쳐나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제가 페이퍼 당원 생활을 청산하고 진보정당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었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는데, 누군가가 대신 그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생각보다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 히나 올해가 되어서야 진보신당이 추진 중인 조직구성에 심각한 철학적, 기술적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그 결과 뜻을 같이 하는 당원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1차 당대회 안건을 검토한 뒤 무수히 많은 수정동의안을 냈던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진보신당에서 당원들에 의한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강력한 책임정치가 기능하길 바랍니다. 이것이야 말로 진보신당이 강력하고 개방적인 정당이 되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 보신당이 갈 길은 험난하며, 운영은 아직도 미숙합니다. 책임정치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직과 제도가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을 구현하기 위해 전국위원에 출마합니다. 아울러, 창당 본래의 문제의식인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을 다시금 당 운영의 핵심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진 보의 재구성은 단지 자주파와 결별, 분당, 창당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당은 숙고(熟考)와 심의(審議)를 통해 지난시절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롭고 민주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느릴지라도, 우리는 한걸음 한 걸음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며 때론 과감해야 할 것입니다.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걸으라는 오래된 말을 다시 되새기며, 진보의 재구성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핵심공약

-책임정치 강화

진 보신당은 당원에 의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며 이는 정당운영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보신당의 집행부와 대의기구가 책임정치의 강력한 틀 안으로 묶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운동권 방식의 관행들은 타파되어야 합니다. 당원들은 진보신당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며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 당이 통제되고 견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당의 대의기구와 집행부의 책임이 분명해야 합니다. 요컨대 집행부와 대의기구의 권한을 약화시켜 그 책임이 얇게 분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보신당은 강력한 대의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파명부비례대표제

당 의 대의기구에서 정파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것은 책임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은 당내에 존재하는 여러 정치적 흐름들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을 당원들의 의사에 의해 통제하고 견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정파에게 책임정치라는 강력한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는 것은 당내 정파들을 공개하고 이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정책역량 강화

진 보신당은 민생개혁을 주도하는 정책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당 정책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전문가의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시절 정책부분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부유세, 이자제한법등 수많은 민생개혁안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현재 진보신당은 조직된 노동자층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보신당이 주목해야 할 영역은 조직되지 못한, 기존의 노동정치의 시야로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노동입니다. 이들은 비정규직, 서비스노동, 영세 자영업,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규모의 청년실업군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희망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을 보여주고 함께 갈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 민생정책 강화

결 과적으로 우리당이 추구해야 할 정책적 목표는 강력한 복지사회의 실현이 되어야 합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과거의 모토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즉 상위계층에 대한 강력한 증세를 통해 세수입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민생복지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한국은 OECD국가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세금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세를 통한 복지실현은 신자유주의의 파국으로 시작된 현재의 세계공황을 돌파하는 강력한 해결책중 하나입니다. 한국도 누진세등 직접세의 비율을 높여 서민에게 복지와 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내수의 확장을 가져오고 의존적이고 기형적인 한국의 경제구조를 안정화 시키게 될 것입니다.

※ 진보신당 평가 및 대안 보고서(글씨 크기 12, A4 3장 이내)

진 보신당은 종북주의 세력과의 결별로 시작되었습니다. 진보신당의 출발은 진보진영에 잔존하는 비합리성과 패권주의와 결별하는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덜어내고 남은 빈자리에 새로 무엇을 담을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습니다. 진보신당이 총선이후 재창당의 기치를 내걸었던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 러나 우리가 진보의 재구성이라고 부르는 제2창당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촛불시위등 당 안팎으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2창당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진짜 이유는 정당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어떤 정당을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근의 당내민주주의 논쟁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진보신당이 운동권 정당, 거리의 정당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강력한 집권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배세력의 공세를 막아내고 민생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민생정책을 생산할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좋은 정책을 만들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보신당이 정당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려면 당이 지금보다 더욱 민주화되어야 합니다. 당내 경쟁과 책임정치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당은 끊임없는 긴장과 자극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성숙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