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보신당은 미제의 간첩이다.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이하08년 분리) 국면에서 심상정 비대위는 (1) 친북행위자 처벌 (2) 정파등록제 실시 (3) 투명회계 실시와 정당법에 근거한 당 운영 등의 당쇄신안을 제출했다. 모두 당시 당내 사민주의 그룹이 요구하던 내용이었다.

이 때, 민족주의 단체인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는 이렇게 말했다.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미국의 신지배전략과 이에 조응한 반북분열주의 세력이 조직한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민족과 스스로의 힘을 믿고 민주노동당의 깃발아래 일치단결하여 진보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이것은 심상정 비대위에 휩쓸리지 말고 당을 사수하라는 지침이었다. 결국 심상정 쇄신안은 당내 절대 다수의 반대로 좌절되었고, 분당은 현실화 되었다.

여기서 '미국의 지배전략에 조응한 반북분열주의 세력'을 내 맘대로 5글자로 줄이면 <미제의 간첩>이 된다.

2>  민족주의와 사민주의는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노선이다.

사민주의의 기원은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에서 이탈한 '분리파' 들이 시작한 것이다.

사회주의가 '엄마'라면 사민주의라는 그가 낳은 '자식'인데, 그 자식은 사실 역사상 최악의 불효자다.

이놈의 자식은 1년에 한 두 번 명절 때 얼굴이나 비추고 갈 뿐 평소에는 연락 한번 안하기로 유명하다.

이렇게 사회민주주의가 달리는 사회주의 열차에서 뛰어내린 가장 큰 이유는 맑스-레닌주의가 갖는 전체주의적 측면 때문이었다.

사민주의의 고향은 의회다. (선거가 아니라 의회다)

어느 하나의 힘이 일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세력들끼리 서로 투쟁하면서 공존하는 사회적 갈등의 최종 수렴지인 '권력의 동그라미'...

그 곳이 사민주의자에겐 마음의 고향이다.

반면 다원적 주체를 거부하는 전체주의는 사민주의에겐 언제나 투쟁의 대상이다.

3>  민족주의란 본질적으로 전체주의다.

한국 민족주의의 당면 목표는 분단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변하지 않았다. 온 민족이 똘똘 뭉쳐 외세를 몰아내는데 모든 운동의 초점이 있다. 즉 반미와 통일이 민족주의의 실제 관심사이다.

민노당 시절 처절하게 확인했듯이 같은 핵무기라도 우리 민족이 갖고 있으면 선이고, 미국이 갖고 있으면 악이다.

민족통일은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뤄야 할 궁극적 이상이다.

그러나 사민주의는 통일이 뭔지 모른다. '평화'가 중요할 뿐이다.

흔히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바람에 평화와 통일이 서로 같은 말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평화란 <평화적 분단>의 약자이다.

'통일'과 '평화'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평화는 평화만 유지되면 통일이 안 되도 아무 상관없다. (한국이랑 일본처럼!)

반면 통일은 평화를 파괴해도 민족의 통일을 이뤄야 한다. (1950년 한국전쟁처럼!)

예를 들어 내일 아침에 충청도 사람들이 충청민국을 세우고 독립을 선언했다고 하자.

"같은 민족이 독립을 해?" 라면서 군대를 투입해 진압하는 것이 사민주의의 방침인가?

아니.. 우리의 방침은 렛잇비다.

독도에 일본군 특수부대가 상륙했다고 해보자. 민족주의는 백배 천배 보복해야한다고 말하겠지만, 독도는 사실 새들의 고향일 뿐이다.

즉 <1당 체제 +민족주의 정권>은 사민주의의 역사적이고 원초적인 적(敵)이다.

민족주의와 사민주의가 근본적으로 대립적 가치관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민족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4>  08년 분리는 민족주의로 부터의 독립선언이었다.

궁극적 이상이 확연히 다른 두 세력(구민노당의 자주파와 평등파)은 왜 어설픈 동거를 계속했을까? 둘 다 힘이 없으니 일단 같이 해보자는 식이었다. 원천적으로는 군사독재 때문에 발생한 바로 이 이상한 동거 때문에 한국정치사의 왜곡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08년 분리의 가장 큰 동력은 04년 의회진출 사건이었다. 이때 축적된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07년 대선 공간에서 형성된 당내 상실감을 직접적인 에너지로 분당을 현실화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구민주노동당의 강령을 두 글자로 줄이면 자주와 평등으로 요약된다. 자주와 평등은 이념적으로 명백히 충돌하는 두 가지 요소를 엮어놓은 굴비강령이었다.

따라서 08년 분리는 사민주의의 역사에서 볼 때, 이념적으로 전체주의 버스에서 집단 하차 한 사건이었다.

당시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 연대>는 심상정 당 쇄신안의 주요 내용들을 비대위에 직접 전달하는 등 민노당 내부의 강경 자주파를 계속 약 올렸다. 저쪽 강경파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당쇄신 안을 작성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자율과 연대는 분당이 현실화 되자 "사민주의자여, 민주노동당에서 철수하라 !" 는 철수 명령을 마지막으로 채택하고 해산해 버렸다. 이제 "사민주의자여, 민주노동당에서 철수하라!" 는 방침을 번복할 주체는 더 이상 지구상에 없다.

5>   08년 분리는 20년만의 탈출이다.

08년 분리는 '민족주의건 사회주의건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은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는 87년 6월 항쟁 당시의 대동단결-대동투쟁론에서 20년 만에 탈출한 사건이었다.

무척 감동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우리는 <자주와 평등>으로 상징되는 굴비 강령을 마침내 분해해서 이 땅에 새로운 정치실험을 해 볼 수 있는 최초의 기반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한국 역사에 당비 내는 만 명 이상의 당원과 전국적인 3%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세력'은 몇 개 되지 않는다. 이것은 몇몇 개인이 해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원초적 기반이 형성되었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이다.

04년 노동자 의회진출을 통해 기초적인 분리의 기반을 형성하고, 07~08 권력재편기에 주사파들을 유효 적절히 약 올리는 전술기동을 통해 이 소중한 원초적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6> "민족주의 유전자를 삭제한 새로운 좌파 정당"을 성립시켜야 한다.

이제 우리는 이 소중한 기반을 지키고 발전시켜 "민족주의 유전자를 삭제한 새로운 좌파정당"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 원래 좌파에게는 민족주의 유전자가 없는게 정상이지만, 우리나라는 민족 분단과 군사정권 이라는 20년 전의 독특한 환경 속에서 민족주의가 진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여권발급도 안받고 북한에 다녀온 한상렬씨는 직함이 진보연대 대표다.

이 때문에 일본 민족주의는 우익이라 부르면서, 한국 민족주의는 진보라고 부르는 해괴한 어법이 20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제 이 이상한 구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족주의의 깊은 수렁에서 힘차게 탈출해야 한다.

7>  자주와 평등이라는 낡은 강령의 복구는 역사의 후퇴다.

08년 분리이후, NL은 변신했다. 그 좋아하던 <통일노래한마당>은 하지도 않고 복지라는 이름하에 등록금 인하 투쟁-학자금 대출이자 면제에 집중했다. 외부의 시선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 속에서 나름대로의 전략적 탈출을 구현한 것이다.

이것은 사실 "분리의 성과"이다.

혹자는 2010 선거에서 민노당이 진보의 적자가 되었다니, 민노당이 아주 큰성과를 거두었다니 .. 그런 평가를 한다.

그러나 08년 분리가 없어도 이런 성과가 있었을까? 민노당의 연합전술을 칭찬하는 사람들은 혹시 2002년에 노무현 나왔는데 권영길 출마했다고 욕하던 사람들이 아닐까? 권영길이 2002년에 그렇게 욕을 먹지 않았다면 오늘의 민노당이 있었을까?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주>강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평등> 강령을 이 땅에 세워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휴전선 남쪽에 산과 들과 강으로 아름답게 펼쳐진 내 아버지의 나라.. 바로 이 땅에서 단지 내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보관함에 짐을 맡기듯이 내 삶의 무게를 사회가 떠맡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평등을 구현해야 한다.

민족이 통일이 되던지 말던지 그것은 아무 상관없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교란요인일 뿐이다.

"08년 분리"는 아직도 진행 중인 사민주의자의 투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