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역동적 복지국가론'이 보수파의 '선진화 담론'에 대항하는 대안담론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동적 복지국가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짧은 정리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자료실에도 같은 내용을 파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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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 복지국가론’은
‘시장주의 모델’ 및 ‘사회투자국가론’ 모델과 어떻게 다른가?
 
- 작성자 : 최병천(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 본 글은 개인적 수준에서 정리하고 작성한 글임을 밝힙니다.

◆ 1. 서론 - 유형을 구분한다는 것
 
- 어떤 유형을 구분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도식화(圖式化)를 수반하는 것이다. 유형 구분은 무엇보다 ‘차이점’을 명확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개념적 인식에 있어 매우 유용한 틀이다.
 
본 글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담으려고 했다. 

▷ 첫째, ‘역동적 복지국가론’이 그동안 한국에서 이야기되던 복지국가 담론과는 무엇이 다른지 그 차이점을 밝히고자 하는 글이다.
▷ 둘째, ‘역동적 복지국가론’ 담론의 내용을 ‘정당’(=정치세력)을 포괄하여 연동시켜서 설명하고자 했다.
▷ 셋째, 본 글은 분량이 간결하다는 점에서 ‘다이제스트 판’이라고 할 수 있다.
 
- 엄밀히 말해, 한국에서는 아직 ‘역동적 복지국가’ 정치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 글에서는 역동적 복지국가 정치세력을 <대안적 진보정당>이라는 말로 처리하고 넘어갈 것이다.
-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역동적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해, 역동적 복지국가를 자신의 사상과 이념과 정치철학으로 단단하게 무장한 ‘대안적 진보정당’이 출현하기를 간절하게 간절하게 고대하며 글을 시작한다.
 
 
◆ 2. 복지국가 유형 구분
 
- 세계사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복지국가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 (=북유럽식 사민주의 모델 = 대안적 진보정당 모델)
2) 사회투자국가론 모델 (= 사회자유주의 모델 = 영미식 진보파 모델 = 국민참여당 모델??)
3) 시장주의 모델 (=전통 자유주의 모델 = 영미식 보수파 모델=한나라당 모델??)
4) 독일식 조합주의 모델 (=서유럽식 사민주의 모델)
 
- 이중에서 독일식 조합주의 모델의 경우 한국적 복지 모델과 적지 않은 부분 유사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세력 관계를 감안할 때 논외(論外)로 처리해도 될 듯 싶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과 나머지 모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리면 대략 다음과 같다.
 
 
◆ 3.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 (=북유럽 사민주의=대안적 진보정당 모델)의 몇 가지 특징
 
1)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을 구성하는 ‘3대 축’
▷ ‘조세중심’ 공공서비스 기반 보편적 복지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기업단위 유연성
- 이러한 모델은 흔히 ‘유연-안정성 모델’로 불리는데, 스웨덴과 덴마크가 이러한 모델의 전형이다.
 
2) [특징-①] 경제성장 관련
- ‘노동’의 역할이 중요해진 지식기반사회라는 사회적 변화를 맞이하여 ‘노동위험의 사회화’(=보편적 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역동적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노동의 생활 안정이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는 특징이 있다.
-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노동 능력’을 제고하는 공급측 투자 활성화라는 의의를 갖는다. 그런 이유에서 ‘진보적’ 공급측 투자 활성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3) [특징-②] 복지 재원 구조
- 독일이 (한국처럼) ‘고용과 연계된’ 보험방식인 것에 반해서, 북유럽은 주로 ‘조세’를 통해 충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에 연계되지 않은’ 여성(주부), 이주노동자, 퇴직노동자(노인) 등에게도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혜택이 골고루 제공된다.
 
4) [특징-③] 역동적 구조조정과 노동자 생활 안정성의 동시 실현
-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 노동은 ‘국민국가적’ 차원에서는 안정성을 보장받는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구조 조정에 대해서 저항을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일상화되는 세계화 시대에도 강한 적응력을 갖는 모델이다.
 
5) [특징-④] 여성 및 소수자 관련
- 독일의 경우 (보험에 기반한) ‘고용 중심 복지체계’로 인해서 고용에 소속되지 못한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들이 복지혜택과 사회적 안정성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독일식 복지국가는 ‘남성’ 가장(家長)을 전제로 한 ‘보수주의 복지모델’로 평가받는다. )
- 바로 이 지점이 독일식 복지국가의 핵심 약점이며 동시에 ‘노동세력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작동하는 사회적 균열구조의 핵심이다.
- 반면,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북유럽식 사민주의 모델)은 고용과 무관한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국민적’ 차원의 <복지동맹>이 실현되고 있다.
- 복지정책의 정치적 효과를 감안할 때, 독일이 노동자에 한정된 복지동맹의 한계를 갖는 반면, 북유럽은 노동과 비(非)노동의 복지동맹이 실현되고 있다.
 
6) [특징-⑤] 계층적 특징
- 복지 혜택이 부유층-중산층-서민층 모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부자의 반감은 적은 반면, <중산층과 서민층의 복지 계급동맹>이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중산층과 서민층의 복지동맹에 기반한 ‘다수자 정치연합’을 성공시키고 있다.

◆ 4. 사회투자국가론 모델 (=사회자유주의=제3의길 모델=국민참여당 모델??)의 특징
 
- 이는 토니 블레어가 주도했던 ‘영국 제3의길’을 핵심 전형으로 한다.
 
1) 역동적 복지국가론과 사회투자국가론의 공통점
- 역동적 복지국가론과 공통점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 또 다른 역동적 복지국가론과 공통점은, 지식기반사회의 대두를 중시여기며 <인적투자>(=교육투자+노동능력 제고 투자)에 한해서는 보편적 복지로 접근하려 한다는 점이다.

- 그러나, 사회투자국가론은 사람에 대해서 ‘즉자적’으로 돈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국가적 투자를 감행하지만, 결과적으로 ‘장기적’ 안목의 투자에는 실패하게 되는 셈이다.
- 반면, 역동적 복지국가론은 사람에 대해서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하고, 또한 성공하고 있는 셈이다.
 
2) 역동적 복지국가론과 사회투자국가론의 결정적 차이점
- 역동적 복지국가론과 결정적 차이점은, <보편적 복지>가 부재하거나 취약하다는 점이다.
- 그래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반대하게 만들고, 경제적 체질의 역동적 재편의 사회적 리스크를 증대시키게 된다.
- 이러한 이유로 최근 영국은 ‘노동당’ 집권시절임에도 경제적 성과 역시 저조하게 나오고 있다. (*이는 제3의길 노선이 지속가능한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5. 시장주의적 복지 모델 (=자유주의적 복지=잔여적/선별적 복지=한나라당 모델??)
 
- 시장주의적 복지 모델은 한나라당식 복지 모델이다. 또한 영미식 보수파 모델이기도 하다.
- 복지 혜택의 수혜층이 ‘빈곤층’에 한정된 잔여적 복지이고, 선별적 복지이다.
- 그러다보니 <중산층-서민층의 복지동맹>에 기반한 <다수자 정치연합>이 성사될 수 없다.
- 중산층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산층이 조세부담을 반대하며 반(反)복지 세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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